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최대 숙원인 신분당선 연장(호매실~광교)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2021년 말 착공을 겨냥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신분당선 연장(호매실~광교) 기본계획 수립 예산 11억 원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해 현재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연내 종료를 앞둔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대비한 선제 조치다. 원래대로라면 연말 예타 통과의 향방이 판가름나고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하지만 미리 예산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신분당선 연장(호매실~광교)은 정자~광교 구간에 이어 호매실까지 9.7㎞(정거장 4개소)를 잇는 철도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천981억 원(국비 2천92억 원ㆍ지방비 896억 원 등)이다. 이 중 4천993억 원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냈다. 국토부가 2006년 고시한 사업이지만 경제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올 4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달 말 공개된 광역교통 2030에도 예타 통과 진행이 명시되는 등 기대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연말 예타 통과가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정상적으로 추진시 착공까지 남은 굵직한 행정 절차는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 등 두 가지다.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소요 시간이 각 1년인 만큼 이르면 2021년 말 착공이 예측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통과와 별도로 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을 건의했다며 신안산선도 실시 설계가 승인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신분당선도 진행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승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며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병들게 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혁신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구겠다라는 비전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에 대해선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라며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농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도로를 외지인이 매입한 후 사도라며 쇠사슬로 차단해 말썽이다. 게다가 이 도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국유지가 상당히 포함됐음에도 개인이 임의로 아스팔트 포장하고 사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포천시와 임종훈 포천시의원, 영중면 주민 등에 따르면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40번지, 223번지 일대 도로는 인근 지역 농민들이 수십 년째 농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올해 이 도로에 포함된 일부 사도의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인이 시도와 연결되는 지점에서부터 80m를 아스팔트로 포장 한 뒤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했다. 게다가 쇠사슬로 막은 도로 입구는 경계 측량 결과 상당 부분 국유지로 땅주인이 임의로 포장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도로를 이용해 왔던 한 농민은 쇠사슬로 도로를 막은 사진을 파출소 직원에게 보여주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해당 경찰은 시에서 해결할 일이지 경찰이 어찌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종훈 시의원은 시나 경찰이 불법으로 인해 수년째 고통을 겪어 온 농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이 같은 불법에 대해 정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항의로 해당 도로의 경계측량을 한 결과 국유지 점유 현황을 확인했다면서 땅 주인도 문제가 된다면 철거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상 사도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불특정 많은 사람이 사용해온 도로는 재산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어 개인적 법익의 침해라기보다는 공적 범위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수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집값을 잡고자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정책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난 2년 반 소회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ㆍ포용ㆍ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과 관련,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ㆍ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이 같은 결정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시행하겠지만, (기재부로서는) 거시경제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준히 (의견을) 제기해서 지금의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2015~2016년에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구조조정을 지나는 측면이 있고, 건설 투자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희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오는 20일 남양주 다산동 청사 신축 건립 현장에서 첫 삽을 뜬다. 11일 의정부지법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청사 신축공사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구 일원 1만8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지어진다.공사는 오는 202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와 남양주시 관계자 및 다산 1,2동 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양주지원 인근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비슷한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남양주, 구리, 가평 등 경기 북부권역 3개 시ㆍ군을 담당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과 급증하는 인구 문제 등으로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남양주지원은 경기 동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와 접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3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키로 했었다. 하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고 토지매입비 상승 등 총사업비 조정문제가 발생해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칫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남양주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3월 정상 개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면서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교정시설 일대에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개발방식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이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로 지적받는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고산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감사원이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강도높은 현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지방행정감사1국 4과 직원 4~5명을 공사에 파견, 특수목적법인(SPC) 마블링시티개발㈜와 A시행사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조성한 지역현안1지구(풍산동 393-14 일원) 지식산업센터(3만2578㎡ㆍU1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경기도 실시계획인가 당시 유통업무시설(전문점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이유와 부지매각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안1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건축면적 1만9500여㎡, 연면적 27만여㎡(15층) 규모로 2017년 1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 7월 완공됐다. 당초 이곳에는 시와 마블링시티개발㈜가 자동차부품상가 700~800개를 유치할 수 있는 유통업무시설을 만들 계획이었다. 부품 전시장과 튜닝 체험관 설립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당시 시와 마블링시티개발㈜는 경기도 실시계획인가 직전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과정에서 각종 설이 난무했고, 부지 매각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마블링시티개발㈜는 해당부지 매각을 위해 2016년 1월 말 한 경제신문에 공급공고를 게시했다. 공급예가는 1046억7877만원으로 A 시행사가 단독 응찰, 예가 보다 3만원 많은 1046억7880만원을 써내 같은 해 3월 낙찰 받았다. 이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방공사 등은 통상 재공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A시행사는 2014년 5월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3억 원짜리 법인이며, 구성원은 공동대표 2명이 전부다. 이 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2016년 논란이 됐던 지역현안2부지, 하남유니온스퀘어(현 스타필드하남) 연체이자 미회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매매 계약 당시인 2011년 8월 작성된 탁상감정가는 1870억 원 이었으나 이듬해인 12월 매매대금 정산 감정평가 결과 2665억 원이 도출, 795억 원의 정산 차액금이 발생했다. 매수자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납부기한을 수개 월 지연했으나 돌연 공사가 납부기한을 늘려 연체이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납부기한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하남유니온스퀘어로부터 받아내야 할 연체이자는 약 23억 원이다. 한편, 시는 2009년 5월 레미콘과 아스콘공장이 이전한 풍산동 사업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뒤 2011년 특수목적법인 하남마블링시티개발㈜를 설립,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1일 한돈 홍보대사로 변신한다. 이 지사, 이 대표, 문 의장은 12일 국회회관 앞에서 열리는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경협, 박정, 윤후덕, 김현권 등 국회의원 4명과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홍보대사인 MC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이 대표, 문 의장과 4명의 국회의원들은 돼지모양의 귀여운 탈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릴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통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현수 한식 스타쉐프도 참가해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 만드는 노하우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전수한다. 또 이날 행사장 한 켠에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돈 할인 판매코너를 비롯, 한돈으로 만든 요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시식코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돼지열병 Q&A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 현장은 소셜 라이브 중계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돈농가를 응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돈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2019 서울김장문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리돼지 한돈살리기 캠페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탤런트 김수미 씨 등과 함께 돼지모양의 탈을 쓰고 한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자유한국당 인천 계양구(갑)(을)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계양 테크노밸리(TV)에 소각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계양구 주민들은 쓰레기 수송로(드림파크로) 탓에 수십년간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데도 1일 500t 처리가 가능한 40만㎡의 땅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계양소각장 건설 백지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양TV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계양TV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낸 소각장 건설 공문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해 행감이 시작부터 파행을 빚는 등 잡음이 나왔다. 11일 제258회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재단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박종혁 문복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부평구6) 문화재단이 제출한 행감 요구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행감 시작 직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앞서 김성준 의원(민미추홀구1)은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기관장이 최종 확인을 서명하는데, 사무처장 이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자료를 갖고 행감을 진행할 지는 다른 의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문복위는 약 1시간 30분간 감사 중지 후 행감을 재개했지만, 시의원들은 요구자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유세움 의원(민비례)은 요구자료 내용이 허위로 올라온 것 확인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목록에서 2017년 선정단체가 다 틀렸다고 했다. 이에 최병국 이사장은 체크하지 못 했다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인천의 높은 재난 위험성 지수 및 국제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롤모델 도시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시민안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조성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등급을 보면 자연재해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생활안전도 4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UNDRR의 롤모델 도시 인증을 추진하는데 이런 지수를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UNDRR 본부에 UNDRR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UNDRR 롤모델 도시는 MCR캠페인(도시복원력 캠페인) 가입도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경감과 복원력에서 혁신적, 창조적, 포괄적, 효율적인 조치를 실현한 도시에 대해 UNDRR 본부가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행안부가 매년 공표하는 안전지수가 1가지의 바로미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은 많은 항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민이승욱안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