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및 경기도청 노조, 도청 앞에서 '목소리'

경기도가 국정감사를 받는 가운데 경기도청 노조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집중을 위한 국정감사 중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이날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단을 외쳤다. 노조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역으로 밤새우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소하라며 지방고유사무 감사는 자치권 훼손일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도청 입구에는 노조원 외 선감학원 피해자 단체도 자리했다. 이들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라며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생존자 쉼터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할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오후 발언대에 나설 예정이다. 여승구 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10-18 10:23

[경기도 국감]소병훈 "지난해 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66.9%"

지난해 경기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가 부과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6천870여 만 원이었으며 이 중 66.9%(4천590여 만 원)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며, 지자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징수율은 지난 2017년 97%에서 30.1%p 하락한 66.9%에 불과했으며,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렀다. 아울러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부과금액은 지난 2017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징수금액은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도내 시군은 50억 9천100여만 원을 부과해 36억 8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변상금 징수율은 지난 2017년 대비 5.3%p 오른 72.3%였다. 지역별 징수율의 경우, 변상금 부과가 없었던 의왕시와 연천군을 제외하고 11.2%를 기록한 의정부가 가장 낮았으며 여주시 12.0%, 안양시 15.3%, 성남시 16.2%, 하남시 18% 순이었다. 2017년에 비해 징수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82.2%p 감소한 여주시였고, 양주시 80.6%p, 포천시 36.6%p, 하남시 26.0%p였다. 이 밖에도 미징수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6억 5천176만 원이 미징수된 성남시였고, 의정부시 1억 5천425만 6천 원, 여주시 9천969만 6천 원, 남양주시 9천639만 6천 원, 용인시 7천995만 9천 원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기도의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31개 시군 간의 징수율 격차가 극심하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군이 징수가 가능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0-18 10:23

[경기도 국감]홍문표,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 미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문제와 도내 기초지자체 재정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도의 복지정책 개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신안산선 원안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날까지 14차례 발생, 도에서만 10만 1천985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홍 의원은 재앙 수준의 돼지 농가의 피해를 초래하고 뒤늦게 야생멧돼지 포획을 시작한 정부에 뒷북 대응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수준이라며 북한 바라기로 일관하며 북한에 모든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역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매 및 살처분 농가가 돼지를 재입식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 강행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우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올 한해에만 3천8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각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만 1천3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내 일부 지자체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의 일방적 복지사업 추진 반발과 예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복지 사업은 수립단계부터 각 기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발표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인기영합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0-18 10:15

질병관리본부,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주의 촉구

질병관리본부는 18일 1011월 가을철에는 진드기와 설치류 매개 감염병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태풍 수해복구나 농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에 발생하고, 설치류 매개 감염병인 신증후군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은 60% 이상 발생한다. 특히 태풍 피해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최근에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가을철에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90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72명, 렙토스피라증 78명, 신증후군출혈열 207명이 발생했다. 대부분 감염병 환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렙토스피라증 환자는 27.8% 증가했다. 진드기와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소매, 긴바지 등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야외에서는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 후 햇볕에 말려야 한다.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도 세탁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진드기와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예방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다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탁 기자

환경·질병 권재민 기자 2019-10-18 10:05

네리빡특가, ㅇㄹㅁㅈ 오퀴즈 정답은?

'네리빡특가'가 OK캐쉬백 오퀴즈 천만원이벤트에 등장했다. 18일 오전 10시 퀴즈는 "초심상품 빡특가 영상 속 나전설역의 오대환 배우가 야근하다가도 다녀왔다는 남해안 완도는 ㅇㄹㅁㅈ으로 불린다"이다. 힌트는 네이버에 '네리빡특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총 1천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퀴즈의 정답은 "원료맛집"이다. 한편 네이처리퍼블릭은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기초부터 메이크업 제품을 10년 전 가격(일명 빡특가)으로 선보이는 초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10-18 10:00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북부 ‘반찬 기부’ 봉사활동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북부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반찬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는 밑반찬 창업실무 직업훈련 교육 수료생들과 함께 지난 17일 경기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반찬 기부봉사를 진행했다. 밑반찬 창업실무 직업훈련 교육과정은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밑반찬 가게 취ㆍ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실제 판매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수료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재단이 운영하는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의 반찬 판매 부스에 참여, 고객분석, 메뉴선정, 가격책정, 판촉전략, 비용 및 수익 정산 등 실제 경영 시 필요한 것들을 경험했다. 판매 이후 수료생들은 수익금을 의미 있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재단에 전달했으며, 재단과 수료생들은 경기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27명에게 밑반찬 30인분을 전달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앞으로도 재단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교육생들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및 방과 후 돌봄교실 강사 재능기부 봉사,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미용봉사 등 다양한 지역 연계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승구 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10-18 09:51

[경기도 국감]경기도 노후 하수관 1만㎞ 이상…지반침하 건수 5년간 9배 급증

경기도가 노후 하수관이 1만㎞ 이상인 가운데 지반침하 검수가 최근 5년간 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광진갑)이 18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노후화 및 개선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는 1만 109㎞로 확인됐다. 이는 하수관로 총 연장 2만 8천640㎞의 35.3%에 달하는 수치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가장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안양시 90%(총 연장 662㎞ 중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두천시 84.9%(총 463㎞ 중 393㎞), 안산시 81.1%(1,664㎞ 중 1,350㎞), 의정부시 78.5%(522㎞ 중 410㎞), 고양시 76.3%(1,820㎞ 중 1,388㎞), 양주시 74.3%(743㎞ 중 552㎞) 등 순으로 명시됐다. 이 같은 노후 하수관은 지반침하랑 연관된다. 도내 싱크홀 발생은 2014년 17건에서 2018년 149건으로 약 9배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지반침하가 85건 발생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하수관로 노후화였다며 도내 지반침하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승구 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18 09:47

[경기도 국감]내진대상 건출물 중 82.3%는 내진설계 미적용…“경기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

경기도 내진대상 건축물 중 82.3%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광진갑)이 18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내진대상 건축물 118만 7천여 동 가운데 21만여 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이다. 건물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물(20.5%), 상업용(16.5%), 공업용(19.5%), 문교사회용(24%), 기타(4.2%) 등이다. 시ㆍ군별 확보 현황에서는 14개 시ㆍ군(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내진율이 전체 평균치인 17.7%보다 낮았다. 연천군은 내진대상 건축물 2만 908동 가운데 941동(4.5%)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내진대상 건축물 3만 8천140동 가운데 3천153동(8.3%)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여주시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포천시(8.7%), 안성시(9.9%), 동두천시(11.3%) 등도 미흡함을 보였다. 평균 내진율(25.04%)을 웃도는 곳은 17개 시ㆍ군이다. 오산시가 내진대상 건축물 1만 2천564동 중 3천878동(30.9%)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가장 높았다. 이어 안산시(26.78%), 용인시ㆍ군포시(25.8%), 광주시(2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부쩍 잦아진 지진횟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 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18 09:38

경기도 국정감사 개막... 경기·인천 의원 7명 출격

20대 국회 마지막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실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병관(성남 분당갑)김한정(남양주을)소병훈(광주갑)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김영우(포천가평)무소속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출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국감은 ▲강창일(민) ▲안상수(한) ▲김영우(한) ▲권미혁(민) ▲김성태(한) ▲조원진(우리공화당) ▲김민기(민) ▲윤재옥(한) ▲김병관(민) ▲이진복(한) ▲김영호(민) ▲이채익(한) ▲김한정(민) ▲홍문표(한) ▲소병훈(민) ▲이언주(무) ▲권은희(바른미래당) ▲이재정(민) ▲박완수(한) ▲정인화(무) ▲홍익표 의원(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금민 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0-18 09:38

군포 다가구주택서 원인불명 화재…60대 거주자 사망

18일 오전 3시45분께 군포 소재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거주자 A씨(60)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거주자 등 8명은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왔으며,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오탁 기자

사건·사고·판결 권재민 기자 2019-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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