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총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출범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강원ㆍ충북ㆍ경북지역은 물론 한강하류인 서울ㆍ인천 지역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는 포함되어 있으나 경기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의원은 팔당 상수원관리와 관련한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의 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의 고려 없이 민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민을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환경부가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이 공영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피해지역이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 수의 확대를 건의ㆍ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경제적인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규제와 이에 따른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 규모 등 한강 상ㆍ하류 지역 간 갈등은 팔당댐이 완공된 197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강수계의 가장 첨예한 유역갈등의 하나다.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한강 상ㆍ하류 지역주민의 균형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07 21:17

'옥탑방의 문제아들' 직장인들이 듣고 싶은 말&듣기 싫은 말

'옥탑방의 문제아들'는 직장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7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가수 강남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과장이 듣기 가장 싫은 말 1위는 '밑에 직원 관리 좀 하지?' 대리는 '바쁜 일 없지?'로 나타난 가운데 사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이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출연진들은 '그럴 거면 그만둬' '정신차려' '이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등을 언급했으나 모두 오답이었다. 이어 김숙이 '이거 할 줄 알지?'라고 말해 답을 맞혔다. 방송에 따르면 명확한 설명 없이 무턱대고 일을 떠맡기는 데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한편, 반대로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로 사원은 '이번 달 보너스 지급됩니다' 대리는 '강대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과장의 경우는 '과장님이 있어서 든든해요'라고 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07 21:16

“가족사기단 수괴” vs “과잉 수사”… 법사위 ‘조국 공방’ 격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중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이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며 보수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결도 한층 격렬해지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압수수색 이전의 내사 여부 등을 따져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고 옹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면서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한국당이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채택을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공정위의 위법 행위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불법행위 은폐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0-07 21:12

'생활의 달인' 서산 만두 달인의 만두피 비법은 '함초'

'생활의 달인'에서는 서산 만두 달인의 만두피 비법이 공개됐다. 7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서산 만두 달인과 꽈배기 달인, 꼬마김밥 달인 등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잠행단은 달인의 찐만두에 대해 "간이 딱 맞고 간장이 필요 없다. 육즙이 살아있다"고 극찬했다. 이어 달인의 군만두에 대해서는 "만두피가 떡국 떡 튀겨서 먹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달인은 먼저 쌀뜨물에 함초를 끓였다. 이어 뜨거운 함초물로 반죽을 만들고, 20분 이상 반죽을 치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달인의 꽈배기와 꼬마김밥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07 21:07

인천시, GIS 활용 스마트 행정 속도낸다

인천시가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현장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GIS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 콘텐츠 108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무원의 적응 지연 및 인식 부족, 부서간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협업 콘텐츠의 추진이 더디거나 멈춰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부서는 협업 콘텐츠 구축 초기에 침수를 담당하는 B부서를 대상으로 상습침수지역을 지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며 협업을 제안했다. B부서는 침수 피해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며 A부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2017년 7월 23일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인천에는 사람이 죽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당시 A부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침수지도는 실제 침수지역과 거의 일치했던 것으로 나와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A부서는 포트홀 보수 관련 C부서에 현장 사진을 찍으면 해당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지만, C부서는 자신들이 포트홀 발생 위치를 더 잘 알고 사진 찍을 시간도 없다며 반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D부서의 경우에는 모기 예측을 위해 상세한 기상 정보 수집 자료를 E부서에 요청했는 데도, 정보 수집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한 일도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인식 하에 해결하고 GIS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GIS 필요성이 높은 안전 및 도시재생 분야 협업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정보를 시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GIS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GIS 플랫폼에 구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서비스 등 성공사례도 많이 있다며 부서간 공감대 확대와 공무원 교육 등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GIS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0-07 21:06

[경기만평] 국정감사 대리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0-07 20:52

[오늘 ‘재향군인의 날’] 수원시재향군인회 여성회 하정숙 회장 “나라 지킨 어르신 위해 힘닿는 데까지 봉사”

국가가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 임무를 수행하는 여전사의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10월8일)을 하루 앞둔 7일, 수원시재향군인회 여성회를 이끄는 하정숙 제8대 여성회장(65)은 수많은 지역사회가 모여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지인의 소개로 수원시재향군인회 여성회에 가입한 하 회장은 약 8년 동안 여성 향군으로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구성원들과의 허물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지도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월 수원시재향군인회 제8대 여성회장으로 취임했다. 수원시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30여 명으로 구성된 안보ㆍ봉사단체다. 시 단위뿐 아니라 동 단위 여성회로 활동 중인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수원시 내 여성 향군은 1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재향군인회라는 안보단체의 성격에 맞춰 매월 2회 수원에 위치한 보훈원을 찾아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 향군들은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 줄뿐 아니라 일반 봉사자들은 할 수 없는 김장, 냉장고 청소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하 회장은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빵 등을 혼자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봉사자들에게 먹으라며 주기도 한다며 목숨 바쳐 조국을 수호한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 향군들은 지역사회 내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매월 셋째주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찾아 청소와 배식 등을 돕고 있다. 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지역의 장애인보호시설 등과도 연계해 인원이 필요한 봉사활동 현장에 인력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하정숙 회장은 재향군인회의 표어인 친목ㆍ애국ㆍ명예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새긴 채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봉사할 것이라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재향군인의 날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호국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0-07 20:51

조국 동생 “디스크 수술”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웅동학원 공사대금 관련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3)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 구속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초 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이후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2억 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07 20:51

양주시 최초 세금 고충 해결사 유진 납세자보호관, 세금 민원·권익 침해 多~ 해결해드립니다

누구나 세금 하면 납세자보호관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유진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7월 지방세 분야에서는 처음 도입된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이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익이 침해됐을 때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전담 공무원이다. 유진씨는 납세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997년 양주시 세무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유진씨는 20여 년간 취득세, 재산세, 가격공시업무 등 담당한 지방세 분야 베테랑이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파견돼 연구활동을 하다 지난 7월 양주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담당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되면서 복귀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진씨는 양주시 최초이자 여성 납세자보호관으로 더욱 어깨가 무겁다. 유진씨는 납세자보호관이 시의 부당 과세에 시정권고를 내리는 입장이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세정부서와 별도로 독립성을 확보한 만큼 더 많은 납세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씨는 아직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누구나 세금하면 납세자보호관을 떠올릴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생각이다. 지방세 부서의 문턱을 더욱 낮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출장상담도 계획하고 있다. 유진씨는 심사업무도 담당하는 국세 납세자보호관에 비해 지방세 분야는 걸음마 단계로 역량도 부족해 이를 극복하고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또 혼자 담당하다 보니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워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이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모임을 만들 계획이다. 오늘도 민원서류를 챙겨들고 나서는 유진씨는 용인ㆍ남양주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납세자를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10-07 20:41

[경기도 섬유패션 미래 개척 나섰다…] 1. ‘경기니트패션쇼’ 명유석 디자이너

섬유패션산업은 유ㆍ무형의 가치로 시대를 대표하며 문화ㆍ관광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이다. 특히 섬유니트로 특화된 경기북부지역은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19 경기니트패션쇼는 한류, K컬쳐 패션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지역축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킨텍스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앞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를 만나, 패션철학과 경기섬유산업의 발전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경기니트패션쇼 명유석 디자이너 명유석 디자이너는 5G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시장의 흐름을 읽고 늘 한발 앞서 디자인에 철학을 입힌다. 경기니트 콜라보 패션쇼에 5년째 참가하고 있는 그는 경기북부 니트 업체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감성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 니트산업이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작품 콘셉트는. 2020년 S/S 경기 니트패션쇼 콘셉트는 자유로운 영혼의 가출로 경기북부 니트의 특장점을 살려 드레이핑을 바탕으로 수제적인 꾸뛰르함을 선보인다. 니트 특유의 고감도 감성을 변형하지 않고 쉐입을 살리는 패턴으로 그 소재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엘레강스하면서 드라마틱한 여성성의 근원을 탐구했다. 맥시멈 드레스는 여성 스스로 감정의 에스케이프를 돋보이게 하며 미들라인의 드레스는 데이 앤 나이트, 어떠한 시간에서도 시리어스함 없이 매칭된다. 2020 S/S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 소재 하나하나의 특장점을 녹여내는 것에 중점을 뒀다. - 패션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니트 산업 발전방안을 조언한다면. 2015년 경기 니트 콜라보 패션쇼를 처음 같이 준비하면서 그전부터 우리 회사와 많은 거래를 하였던 업체들의 감사함을 새삼 알게 됐다. 그간 몇 군데의 업체만을 알고 있었으나 경기니트 콜라보 패션쇼를 5년째 진행하면서 경기북부 니트 업체들의 기술력과 트렌디한 감성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좋았다. 앞으로 경기북부 니트산업의 발전은 시대의 사명이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규제의 철폐로 더욱 발전하는 니트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니트 섬유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 대한민국의 섬유, 패션산업이 나가야 할 방안은.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래섬유산업 개발을 위한 R&D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섬유패션은 고부가 성장산업이다. 특히 디자인 차별화와 섬유제품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섬유는 원사 원료의 혼합비율과 짜임의 특성에 따라 여러 성질을 갖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가공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패션과 섬유의 융합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김창학기자

사람들 김창학 기자 2019-10-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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