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안산선 사업에 인프라보증 5천억원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에 인프라보증 5천억 원을 지원한다. 24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인프라보증 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 및 송산차량기지와 여의도역을 잇기 위해 총연장 44.6㎞를 신규 건설하는 광역철도망으로 오는 2024년 말 완공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BTO-rs 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민자사업인 동시에 신보의 인프라보증 한도를 상향시키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이후 최고한도로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신보는 지난 5월 인프라보증 최고한도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했다. BTO-rs (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는 총민간투자비의 일부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보의 보증한도 상향과 BTO-rs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더욱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할 사용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올해 민간투자시장에 총 1조 8천102억 원의 인프라보증을 공급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민자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인사처, "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해야"

앞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된다

그동안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의 명칭은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정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이 된다. 17개 시도지사 전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도 참여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도 부여받는다. 이번 법률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치분권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염태영 시장, 수원출신 탁구천재 신유빈·조대성 선수 만나… 체코오픈국제탁구대회 혼합복식 우승한 두 선수 집무실로 초대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9 체코오픈국제탁구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한 신유빈(15, 수원 청명중)조대성(16, 서울 대광고) 선수를 24일 집무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신유빈 선수와 조대성 선수는 지난 8월24일 체코 올로모우츠에서 열린 2019 국제탁구연맹(ITTF) 체코오픈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미즈타니 준-이토 미마 조를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신유빈 선수는 사상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탁구 신동이다. 조대성 선수는 이상수 선수와 호흡을 맞춘 남자복식도 우승해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조대성 선수는 수원 신곡초등학교 출신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종합선수권에서 처음 혼합 복식조로 호흡을 맞춰 준우승하며 가능성을 보였던 신유빈조대성 선수는 체코오픈에서 마침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 출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자랑스럽다면서 조대성 선수는 날카로운 공격, 신유빈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올림픽에서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 줄지 기대된다면서 부담은 주지 않겠다. 환상의 콤비가 돼, 즐기면서 경기를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유빈조대성 선수는 10월부터 열리는 스웨덴 오픈, 독일오픈, 폴란드오픈에 연달아 출전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 지원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 지원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채명기)가 2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수원시민의 대표적 거주형태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동주택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원시 주택관리사 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표본조사한 지원수요와 함께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한 결과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과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채명기 대표의원은 시는 기존의 공동주택 유지보수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외에도 미니태양광, 급수관 교체 등을 지원해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시의 규모와 나날이 증가하는 지원수요를 고려해볼 때 여전히 개선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단체에는 채명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종근?조석환?이미경?윤경선?최인상?황경희?김영택?최찬민?장미영?이희승?김호진 등 총 12명의 시의원이 참여했으며, 연구결과는 관련부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지역사회 파수꾼’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화성 일대 환경정화 캠페인

지역사회 파수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원화성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 경기신보는 24일 이민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서 지역사랑 환경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이민우 이사장은 직접 직원들과 화성행궁부터 수원천, 화홍문, 연무대로 이어지는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 임직원들은 주변 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과 전통시장에서 식사하며, 수원화성에 대한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민우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 보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환경정화 봉사활동 이외에도 독거 어르신 김장봉사, 소외계층 세탁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매년 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형 봉사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