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7일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택지 공급과 학교시설의 적기 개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07 23:45

'링링' 영향권 벗어나는 경기…강풍 특보 대부분 해제

수도권기상청은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강풍 특보를 7일 오후 9시를 기해 대부분 해제했다. 이 시각 현재 경기지역 중 강풍 특보가 남아있는 지역은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등 4곳이다. 기상청은 이들 4곳의 특보도 9시를 기해 강풍경보에서 강풍주의보로 하향했다. 경기지역 풍속은 오후 9시 현재 초속 17ｍ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강풍 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밤사이 강풍이 부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9-09-07 21:35

태풍이 몰고온 살인폭풍에 인명사고 속출…사망자 3명으로 늘어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전국에서 3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십명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서 A(75) 씨가 강풍에 날아가다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충남도 재해대책본부는 A 씨가 트랙터 보관창고 지붕을 점검하던 중 불어닥친 강풍에 함석지붕과 함께 약 30ｍ를 날아간 뒤 옆집 화단 벽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에서는 오후 2시 44분께 중구 인하대병원 후문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B(38) 씨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 씨가 주차장 내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를 정차한 뒤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후 3시 5분께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C(61) 씨가 강풍에 뜯긴 골프연습장 지붕 패널에 맞아 숨졌다. C 씨는 2층짜리 골프연습장 건물 지붕에서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강풍에 갑자기 날아든 지붕 패널을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C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로 부상자도 속출했다. 오전 9시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서는 지붕 구조물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던 D 씨가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40대 여성이 강풍에 떨어진 병원 간판을 맞고 다쳤으며, 영흥도에서도 70대 남성 1명이 낙상사고로 다쳤다.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서는 철골 구조물이 바람에 무너지면서 E(67) 씨 집을 덮쳤다. 이 사고로 D 씨 부부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서는 F(48) 씨가 낙하물로 추정되는 유리에 손목과 머리 부위 등을 다쳤고, 파주시 문산읍에서는 마트 냉장고가 강풍에 넘어지며 G(52) 씨가 다쳤다. 이날 최대 순간 풍속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오전 6시 28분 관측된 초속 54.4ｍ(시속 195.8㎞)다. 초속 54.4ｍ는 1959년부터 우리나라를 거쳐 간 역대 태풍의 강풍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2003년 '매미' 초속 60.0ｍ 등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9-07 18:49

날아가고 부서지고…태풍 '링링'에 쑥대밭된 인천

제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인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7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주차장 인근 한진택배 건물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38)를 덮쳤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인하대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 입구로 시내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이다. 경찰은 A씨가 잠시 쉬려고 회차 장소인 이면도로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부평구에 있는 인천 하정초등학교는 철제 지붕이 무너지면서 학교 운동장을 덮쳤다. 부평구 동암역 인근 주차타워는 강풍에 외벽이 날아가 주차된 차가 밖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간석3동 LH아파트 조경수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외벽이 무너져내렸고,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상가의 간판이 모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밖에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마트 사이 가로수가 쓰러지는가 하면 송도국제도시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는 창문을 닫지 않은 사무실의 서류가 날리면서 이 일대에 A4용지 바람이 불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강풍피해는 777건으로 집계됐다. 중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134건)와 부평구(125건), 남동구(1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부평구 부평동에서 간판이 떨어지면서 다친 B씨(42)를 포함해 곳곳에서 5명이 다쳤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9-07 17:55

제13호 태풍 링링 인천 지역 강타…연평도 전기공급 끊기고, 주택가 지붕 무너지고, 피해 잇따라

제13호 태풍 링링(LING LING)이 7일 인천 지역을 강타하면서 옹진군 연평도에도 피해가 잇따랐다. 연평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옹진군 연평도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가 강풍에 쓰러졌다. 이 사고로 가정집 591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한전 측은 정전 구간을 줄이기 위해 임시 복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인천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되면서 육지와 연평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끊겨 복구 장비를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백령도와 인천연평도 등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여객선은 운항이 모두 통제된 상태다. 이들 여객선은 현재 인천항과 경인항에 피항 중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태풍이 북상하고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면 정식 복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연평도 도로의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한 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8일 새벽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중심 위치는 재분석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앞으로 태풍 특보는 차차 강풍과 풍랑 등 일반 특보로 변경되겠으니, 추후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태풍정보를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사진=김영식 시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송길호 기자 2019-09-07 17:40

강풍에 주차장 담벼락 무너져… 인천서 버스기사 숨져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한 가운데 7일 오후 2시44분께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후문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무너진 담벼락에 깔린 시내버스 기사 A(38)씨가 숨졌다. 유연수 기자

사건·사고·판결 유연수 기자 2019-09-07 16:20

초강력 태풍 ‘링링’ 피해 속출

TODAY포토 연합뉴스 2019-09-07 16:12

장제원 의원 아들, 오늘 새벽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모(19)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상태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7년 한 래퍼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과거 SNS 발언 논란과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차한 바 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아들의 논란으로 인해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유연수 기자

사건·사고·판결 유연수 기자 2019-09-07 15:45

태풍 '링링' 강풍에… 영종대교 상부도로·인천대교 전면 통제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강풍으로 인해 영종대교 상부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이 금지됐다. 7일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날 오후 1시30분을 기해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3m 안팎이어서 상부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대교 측도 오후 1시 40분을 기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인천대교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유연수 기자

날씨 유연수 기자 2019-09-07 14:40

'일로 만난 사이' 유재석 위기 봉착?… 유희열X정재형 '약골 케미' 발산

유재석의 노동힐링 프로젝트 tvN 일로 만난 사이가 유희열정재형과 강화도 전통 화문석 제조 현장을 찾아간다. 7일 방송되는 일로 만난 사이에서는 연예계 대표 약골로 알려진 유희열과 정재형이 유재석의 동료로 일손 돕기에 나선다. 유희열을 노동힐링 동료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석은 유희열은 땀 흘려 일한 경험이 한 번도 없을 사람이라, 이번 기회에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살아온 반세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동료를 만나기 전 이들이 사실 조금 버겁다. 이들과 일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 왕 골골한 사람들이랑 과연 일이란 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노동 당일 강화도로 향하는 차량에서 이들은 피크닉 박스에 가까운 아이스박스 구성품으로 유재석을 당황하게 했다. 우리가 두번째로 찍는 거냐고 묻는 유희열에게 유재석은 녹화는 두 번째, 방송 횟수로는 세 번째지 이게라고 설명하며 일터로 차량을 몬다. 방송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궁금한 정재형이 갸우뚱하자, 유재석은 다음 주 꺼가 더 먼저 나간대라고 설명했고, 정재형이 거듭 왜인지 궁금해하자, 유재석은 그쪽 게스트가 더 스타인가 봐라고 팩트 폭격을 가해 박장대소를 이끌어낸다. 이들이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화도 전통 화문석을 만드는 왕골 농장. 화문석은 왕골 재배부터 화문석 엮기까지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특산품으로, 유재석과 유희열, 정재형은 일터 첫 업무로 진흙밭에 자라난 왕골 줄기를 뽑는 작업에 들어간다. 1~2회 방송에서 이효리는 물론 고구마밭 사장님한테도 일이 더뎌 구박을 달고 살았던 유재석은 본인보다 일을 다소 더 못하는 유희열에게 폭탄 잔소리를 던졌다. 엉뚱한 평소 모습과 달리 강한 집중력으로 일에 몰두하던 정재형은 어느 순간 앓는 소리가 절로 난다. 재석아, 이제 그만 하자. 형 어지러우려고 한다며 애원했다. 꿀 같은 새참 시간,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얼음으로 번갈아 등목해주는 세 남자의 어리숙한 매력은 물론, 땅에 떨어진 접시를 줍다가 다리가 풀려 간이의자에서 떨어진 정재형, 그런 그를 일으켜주려다 같이 굴러떨어지는 유희열의 모습이 폭소를 안겼다. 한편 tvN 일로 만난 사이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40분에 방송된다. 유연수 기자

미디어 유연수 기자 2019-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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