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안전난간 방치해 시민 추락사… 용인 공무원들 ‘벌금형’

교통사고로 인도의 안전난간이 파손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시민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9일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파손된 안전난간의 폭은 3ｍ가 넘고, 하천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ｍ에 달해 행인이 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A씨 등은 사고 지점에 비닐 테이프만 설치하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구두 통지만 했을 뿐,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29일 이 주변을 걷던 시민 B씨(49)가 실족,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A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업무가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포괄적인 현실을 참작하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8-26 20:48

탈북민 신변보호 5년이면 충분?… 관련법 개정 ‘시끌’

더 이상은 인권침해적 간섭 VS 탈북민 신변 안전 최후의 보루 경찰의 직무유기 최근 탈북 모자 아사(餓死) 사건으로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여파로 이들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5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에게 신변보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관내 5년 이상 거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기간 연장의사 확인서를 받고자 이들을 접촉 중이다. 이는 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주 5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 지속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은 탈북민의 보호기간을 5년 동안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5년이 경과한 이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나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5년이 경과한 탈북민들에 대한 신변보호 지원 여부에 대한 희망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관내에는 전국 최다 탈북민들(8천여 명)이 거주 중이며 이들 가운데 5년이 경과한 자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신변보호 거부의사를 밝힐 시 대다수의 탈북민 신변 안전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탈북민들의 경우 평소 경찰의 지원과 보호를 간섭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한 번 신변보호 지속 동의를 거부하면 원칙상 더 이상 보호가 불가능해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업무를 담당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군과 국정원은 주요 탈북민들을 관리하고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접촉하며 이들의 신변 위해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왔다며 경찰이 손을 놓는다면 더 이상 대다수의 탈북민 신변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 5년 이상 경과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연장의사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탈북민들이 신변보호 지속을 거부해도 최종적으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8-26 20:48

수도권정비계획 5년마다 평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청신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주기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15년마다 수립되는 탓에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주기로 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두 차례(2011년2016년) 평가가 이뤄졌으나 수정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결과가 수도권정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길도 한층 가까워진 셈이다. 수정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여야와 정부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5건)과 주택법 개정안(7건)을 놓고 정면충돌,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임 의원은 회의 종료 30여 분을 앞두고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에게 수정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 다른 법안보다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수도권정비계획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26 20:48

2030년 원도심 새생명… 지속가능·사람중심·보행친화

인천시가 민선 7기 원도심 정책의 핵심 가치로 지속 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 도시, 보행 친화 도시 등 3대 전략을 선정했다. 시는 26일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 2030 미래이음의 원도심 분야 정책 개발 방향을 발표했다. 인천 2030 미래이음은 장기현안,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연계한 시의 최상위 계획으로, 인천의 미래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시대적 흐름과 인천시민의 니즈(Needs)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사람중심 도시(City for People), 보행친화 도시(Makable City)에 대한 3대 전략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개의 핵심가치를 마련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재생, 신산업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디지털 트윈시티, 끊어졌던 곳을 연결하는 이음재생,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재생 등이다. 또 사람중심 및 모두의 삶이 있는 가로 만들기, 걷고 싶은 건강도시 만들기, 친환경 대중교통 및 인터모달리즘 등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에 마리나수상택시 등 수상교통시설과 주택호텔 등 체류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항장 일대 재생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축을 따라 공원수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사업과 마을주택 관리소 확충 사업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를 개편, 보행자자전거대중교통자동차 등 인도와 도로의 모든 대상을 배려하는 완전 가로(complete street) 형태의 통행로를 조성해 보행 친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 발표 후에는 참여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등에 대해 의견도 모았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시민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도시재생사업의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해 원도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원도심 분야 발표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환경교통해양안전일자리 등 11개 분야 발표회를 열며 민선 7기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08-26 20:48

경기관광공사, 1만5천명 ‘대형 기업회의’ 유치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2020년 1만 5천 명이 참가하는 대형 기업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공사는 이번 기업회의 유치를 통해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0여 명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아시아 태평양 기업회의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업회의 유치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도 뛰어들었으나 한국관광공사고양시킨텍스와 2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끈질긴 유치 노력 끝에 최종 유치에 성공했다. 2020년 한국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연속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는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웰니스 기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세계 24개국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기업이다. 2020년 열릴 해당 기업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기업회의를 개최했었다. 이번 기업회의가 개최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0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6억 원, 소득유발효과 108억 원,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800여 명이 예상되며, 경기도는 이 중 약 30%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기업회의가 소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대형 기업회의다. 한국관광공사, 고양시와 힘을 모아 경기도에 유치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참가자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관광산업 및 경제적 기여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08-26 20:48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현정 사무국장, 민관협치로 현안 해결 힘쓰는 ‘시민운동가’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현정 사무국장(43)은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픈 마음에 양평의 혁신학교를 찾아 양평에 이주한 학부모다. 그의 남다른 자녀 사랑만큼 그가 걸어온 길은 범상치 않다. 여 사무국장은 2011년 양평에 정착해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활동하다 2015년부터 양평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속해 있는 경실련은 지난 지방정부 선거 당시 각 후보에게 민관합동 군정 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 대부분 후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주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경신련의 이 제안은 지난 19일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여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양평군에서 시민단체 목소리를 듣는 공식 채널이 처음 만들어진 변화에 이제는 달라지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지난번 주민감사관 위촉 당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15명 가운데 1명만 위원으로 위촉돼 양평군의 소통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민관협치협의회에서 8명의 시민단체 위원이 선정돼 군과의 협치 의지가 어느 정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여전히 불편해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여전히 위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평 시민사회가 가진 다양한 재능과 지식을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평 시민사회가 교육과 농업,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양평공사 적폐청산 등 양평이 가진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에 앞장서온 여 사무국장은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량을 결집할 시민단체 연대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8-26 20:48

김포도시철도 내달 28일 개통

여러차례 개통 지연을 겪은 김포도시철도가 내달 28일께 개통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국토교통부를 포함, 김포도시철도 관계 기관들이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9월28일 개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통이 지연돼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운영사, 사업단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22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차량진동 관련 안전성 검증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김포도시철도 개통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차량진동의 원인에 대해 정 시장은 차륜 편마모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방안으로 차량 방향전환과 차륜삭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 추정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추적조사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과제로 한국철도학회 주관으로 향후 1년간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7월 초 개통 지연 결정 이후 관계 기관 TF 회의 등 각종 실무회의를 거쳐 추정원인으로 예상되는 선형 특성, 차륜, 레일의 재질, 운행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을 거친 후 최적의 유지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방향전환과 차륜삭정을 통해 개선된 차량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열차운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운영사의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선사항과 일부 곡선구간 등에 속도를 조정하는 열차운행계획을 반영, 개통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합의 후 국토교통부는 그간 개통지연에 따른 김포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행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8월 말 관련자료 제출시 제출서류, 요건 등에 문제가 없는 한 9월28일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9-08-26 20:42

의정부·포천 주민대책위원회 31일 소각장 반대 궐기대회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의정부시, 포천시 등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는 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시민대책위는 26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분지지형의 자일동에 57m짜리 굴뚝의 소각장을 세우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지화 할 때까지 연대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소각장이 세계문화유산 핵심지역에 불과 4.3㎞에 위치해 서풍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이들 간과하는 등 끝내 광릉 숲을 외면했다며 의정부시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31일 궐기대회 뒤 의정부역까지 시민로를 따라 행진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가동해 온 현 의정부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이 한국 환경공단 기술진단결과 15년 내구연한이 지나 보수해도 사용해도 5년 정도 밖에 용할 수 없고 가동율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처리용량을 200t에서 220t으로 늘려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여유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를 낸 뒤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며 지난 7월6일 주민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포천 등 지자체의 반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8-26 20:28

파주시, 추사 김정희 친필 비문 향토문화유산 지정

경기지역 최초로 파주 광탄면에서 확인된 추사 김정희 선생(1786~1856)이 쓴 예서체 비문(본보 2월13일자 12면)을 파주시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파주시는 김정기 부시장 주재로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열어 향토문화적 가치가 있는 추사 김정희 친필 조기복 묘표와 충의공 이유길 의마총, 성동리 고분군 등 3건을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예서체 비문 등은 시 관련 조례를 통해 시장이 집중 관리하고, 주변지역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 등도 세심하게 다뤄지게 돼 보호가 한층 철저해진다. 추사선생 조기복 묘 비문은 파주 광탄면 임천조씨 선영 소재해 있으며 높이 120㎝, 두께 10㎝, 폭 50㎝ 규모다.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은 추사 선생에게서 글을 받은 시기는 1839~1840년 쯤으로 추정된다며 170년이 지났어도 조기복묘 비문 27자 중 한 글자도 멸실되지 않아 보존가치가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의마총은 충의공 이유길이 자신의 사랑하는 말과의 일화가 여러 사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성동리 고분군은 신라가 성동리 지역에서 지방통치와 군사방어체계를 설치했던 과정을 보여 주는 점에서 높은 사적 가치가 있다. 최종환 시장은 추사 김정희 선생 조기복 비문은 추사박물관에서조차 탐을 낼 정도로 귀중한 유산이다며 시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 문화예술중심도시 파주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사 예서체 비문은 전라, 충청지역에 10개 안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복 묘의 추사 비문은 추사 제자인 조면호가 그의 숙부인 조기복이 1839년 67세로 사망하자 추사에게 비문을 청해 이뤄졌다. 조면호의 문집 옥수선생집(玉垂先生集 권32)에는 가장(家狀)이 상을 당하자 추사에게 표면의 글을 청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8-26 20:28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업체 심사 공정성 훼손됐다”… 옥외광고물협 안산시지부 A사 선정처분 취소 요구

안산시가 벽보 지정게시판에 대한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심사기준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안산시지부는 26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도내 광고물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지정게시판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가 시의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럼에도 시는 심사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황적 사실들만으로도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번 게시판 심사 뒤 일각에서는 A사를 선정하기 위해 봉사실적과 사회공헌도 등 함께 공모에 참가한 협회측이 유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 관리자로 선정된 A사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게시판을 위탁 관리한 경력과 2004년부터 10년 가량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한 적은 있으나 수수료 미납 및 특정업체 독점부착 등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시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A사는 시에 계속해서 지정신청을 했으나 이같은 문제로 인해 선정되지 않았는데 민선7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다시 위탁 관리자로 선정됐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심사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A사에 대한 선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며 협회 측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8-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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