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광장공사 부작용 공무원 차량 골목점령

인천시가 청사 주변의 공원조성 공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 차량 2부제를 강제하면서 인근 주택가가 공무원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을 이유로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하고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차량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 시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사 안에 주차하는 공무원은 줄었지만, 이들이 인근 주택가로 가 불법 주차를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날 출근시간대에 시청 후문 건너편인 간석동 주택가에는 불과 1시간여만에 18명의 시청 공무원이 불법 주차를 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오전 8시 50분께 간석동 골목길로 들어선 은색 세단 5X마XXX1 차량에서는 시청 고위 공무원인 A씨가 내렸다. A씨는 차량을 가져올 수 없는 간부공무원이다. 비슷한 시간 0X부XXX5 번호판을 단 검은색 승용차도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했다. 이 차에서는 도시균형계획국 공무원 B씨가 내렸다. 불법주차를 한 이들은 시청 감사관실, 세정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문화재과, 버스정책과, 보육정책과 소속 직원 등 다양했다. 소속 부서는 달랐지만 이들의 차량번호는 모두 홀수였다. 이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날이다. 시청 직원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다. 간석동 주민 이모씨(70)는 출퇴근시간이 되면 차가 엉켜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다며 불법주차된 차가 도로를 막으니까 정작 사람이 지나갈 길이 없어 한참을 차 사이에 위험하게 서있고는 한다고 했다. 불법주차를 한 후 청사로 들어가던 시청 공무원 C씨는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와야 해서 차를 가져오지 않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2부제를 지키지 않고 불법주차를 한 건 잘못한 일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차를 못 가져오게 하는 일방적 행정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주변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고, 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다며 대안 없이 2부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공원 조성을 해야 하므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희김승민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20 20:52

[빛나는 문화유산] 강희맹선생묘 및 신도비

강희맹선생묘 및 신도비는 경기도기념물 제87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하상로 59(하상동 산2번지)다. 이는 조선 전기의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로서 각종 편찬 사업에 참여 했던 강희맹(1424~1483)을 모신 유택이다. 봉분은 단분으로 정부인 안씨와의 합장묘다. 봉분 앞에는 묘비ㆍ상석ㆍ향로석이 밀집되어 있고, 상석 전방으로 좌우에는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역 왼편 아래에 세워진 신도비의 비문은 서거정(1420~1488)이 찬했고 박증영(1464~1493)이 글과 전액을 써서 성종 19년(1488)에 건립했다. 이 묘역의 문인석은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양식과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문인석은 전기에는 복두를 쓰고 공복을 입고 홀을 든 모습이며 후기에는 금관조복에 홀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묘역의 문인석은 두 손을 가슴 부분에 대고 자연스럽게 맞잡은 자세이다. 머리에는 이암식의 모자를 썼는데 귀를 덮는 부분을 뒤로 젖히고 이를 끈으로 연결되게 묶어 끈 자락을 목 아래까지 드리웠다. 몸체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금 기울어져 상전의 분부를 기다리는 시자의 공손한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경기문화재연구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8-20 20:51

[이재진 칼럼] A.I.와 인간애

얼마 전 온 나라를 경악케 하였던 고유정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졸피뎀, 수갑, 남편의 뼈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한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이의 엄마였고, 딸이기도 했으며, 부인이기도 했다. 그러한 그녀가 잔인하기 짝이 없는 범죄를 계획하며, 그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정보를 캔 것이다. 그녀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체를 처리하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전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조차도 알기 어려운 고급정보나 세부정보를, 자판기 몇 글자를 두들기는 것으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다. 예컨대 유명밴드의 어제까지 음반판매 현황이 어떠한지, 부산발 막차 KTX 좌석에 몇 개의 빈좌석이 남아있는지, 어느 신문의 어느 날짜 사회면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었는지 등 소소한 일상의 정보도 앉은 자리에서 수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에는 제한이 없다. 정보는 무색투명이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정보는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쓰일 수도 있지만, 고유정과 같이 무서운 일을 만드는 계기를 주기도 한다.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더 위험한 사회를 예비한다. 기술문명이 극에 달한 이즈음,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과 감성, 그리고 윤리, 도덕을 생각하게 하는 이유이다. 스웨덴의 작가 시몬 스톨렌하그의 SF 아트북 일렉트릭 스테이트에는 뉴로캐스터라는 기기가 등장한다. 뉴로캐스터는 애초 드론을 조종하는 원격제어장치였는데, 전쟁 후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뉴로캐스터를 머리에 장착하고, 이 기기가 제공하는 가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중독 증세에까지 이르게 되고,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오로지 가상세계의 패닉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우리가 맞고 있는 세상이 기술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거꾸로 인간을 구속하거나 속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지금 도래하고 있는 소위 A.I.의 세계가,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장밋빛 미래일까, 아니면 오히려 인간멸망에 이르는 디스토피아의 서막일까. 이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술문명의 고도화는 현재도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며, 머지않아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윤리와 규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1, 2차 산업혁명이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3,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융합,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시대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중시되었다면, 후자의 시대에는 전문분야들을 통섭하고, 사람들을 연결하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종합예술가와 같은 능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제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가장 존중되어야 할 덕목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본성에 대한 존중. 인간애야말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기본 덕목일 수 있지 않을까. 고유정 사건은 비인간적인 현대 물질문명의 극단을 보여준다. 허탈하고 무섭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본성을 되찾음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A.I.의 세계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재진 변호사

오피니언 이재진 2019-08-20 20:51

[천자춘추] 부동산 시장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왔던 우리 경제상황에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연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상황이 악화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2%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서울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이 장기화하면 코스피지수 1,900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후행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역시 전망이 밝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ㆍ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외부적 요인이 증폭되면 거시적 경제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도래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적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내외의 경기침체 요인이 더해지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일자리 확대 등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근시안적인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 따른 주택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수 2019-08-20 20:51

[기고] 다중이용시설서 안전하게 열대야를 즐기는 법

많은 시민들이 열대야와 함께 오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휴게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화재요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과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총 화재 건수는 427건이다. 이중 전기적인 요인 180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9건으로 화재발생의 77%가 위의 2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냉방기를 가동하고, 영업장내 인테리어를 위해 현란한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기단락, 합선, 과부하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에 타기 쉬운 내부자재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는 가연물이 많아 재산피해와 더불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객들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개정법령 홍보, 특별점검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관(官)의 노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노력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주기적인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 불필요한 가연물과 위험물의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개방상태 확인과 피난상 장애요인 확인을 통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영업장 출입 시 반드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열림 상태까지 확인 후에 자리에 앉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상태가 되어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할뿐더러 비상구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더욱 우왕좌왕하게 되어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안전과 행복은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다. 관계자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오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피니언 권오거 2019-08-20 20:51

안성테크노밸리 조성 신호탄 쐈다

안성시 양성면 일원에 2천200억 원이 투자되는 민관 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30일 우석제 시장, 최광호 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 신원주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테크노밸리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안성테크노밸리 사무소는 아양 택지지구내 L빌딩으로, 홍보관과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화 직원이 상주하면서 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민원 처리업무를 진행한다.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안성시가 처음으로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인원 4천여 명에 약 2천200억 원이 투입되며 약 1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가교 역활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 승인에 이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안성테크노밸리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호 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는 안성시가 지리적으로 갖춘 교통기반시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석제 시장은 많은 우수 기업 유치와 풍부한 일자리로 안성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견인해 달라며 안성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단지로 한화도시개발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9-08-20 20:49

의정부 호원중~서부로 연결IC 개설 ‘큰 기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국도 3호선 평화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나들목이 있는 서부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및 입체교체로 사업(회룡IC)이 주목받고 있다. 외곽순환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의정부시 호원동 및 서울 도봉구 등 10만여 주민의 숙원인데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삼거리 일대 및 평화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평화로 호원중 앞에서 서부로 회룡IC와 연결하는 길이 800m, 폭 16.5m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심의확정했다. 시는 이달 말 께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광역도로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사업비 350억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국도 3호선~서부로 연결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서부로 광역교통시설 개선변경을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이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고시하면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1년 3월에 착공해 2022년 6월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존 서부로가 지난 1998년 광역도로로 지정돼 정부가 추가로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서부로 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는 지난 2015년 5월28일 개통됐다. 하지만 호원IC 일대 5만여 호원동 주민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나가려면 국도 3호선 평화로를 타고 의정부예술의전당 삼거리 서부로나 의정부 IC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호원중 인근 주민이 호원IC를 이용하려면 4.1㎞ 정도를 우회해 15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원IC로 오가는 서부로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삼거리로 차량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는 의정로와 경의로 일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호원IC 이용 차량은 개통 초기인 2015년 6월 일일 2만 2천여 대 수준이었으나 올 3월 현재 일일 3만 9천700여 대로 크게 늘었다. 이에 일대 주민들은 호원IC를 코 앞에 두고 이용을 못한다며 연결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이정석 시 도로건설 1팀장은 국도 3호선과 서부로가 연결되고 나들목이 개선되면 호원동 5만 명 주민뿐 아니라 의정부시 IC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 서울 도봉 1, 2동 5만여 주민들도 교통편의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8-20 20:49

‘복지사각’ 비극 다시는… 경기도, 더욱 촘촘한 ‘안전망’

최근 의왕시 일가족 사망 사건과 서울 관악구 탈북자 모자가 아사(餓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복지 빈틈을 막기 위해 긴급복지대상 확대 카드를 들고 나섰다. 도는 긴급복지대상 선정 기준 완화, 지원금액ㆍ범위 확대를 통해 도내 위기가정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다. 도는 현행 긴급복지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9만 원), 재산 1억 5천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에서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90%(4인 기준 415만 2천원), 재산 2억 4천200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로 복지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10월부터 간병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거비는 2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체납액도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형 위기가정 지원 대상은 9천1가구에서 9천401가구로 4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95억 4천만 원(도비 26억여 원, 시비 69억여 원)인 예산 부담액도 내년에는 4억 3천만 원(도비 1억 8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이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단기간 도움을 주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올해 서울에서도 긴급지원복지 대상 재산 기준을 1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선례가 있어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관악구 탈북자 모자 사망과 의왕시 일가족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 대국 반열에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요청한) 실태조사도 하고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기가정을 발견해 각종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강조하며, 올해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재차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8-20 20:45

[사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후 아파트 외벽에 대형 균열이 발생, 주민 9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이 아파트 1개 동 1~2라인에서 벽면에 금이 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고, 수원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을 인근 경로당과 교회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시는 19일 토목ㆍ건축 전문가, 건축물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균열은 아파트 715층에 걸쳐 있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은 아파트 본 건물과 환기 구조물을 잇는 이음 부분으로, 아파트 벽체와 벽체를 따라 길게 붙어있던 정화조 배기 덕트에 틈이 벌어졌다. 벽체와 정화조 배기 덕트를 연결하는 철물(앵커) 4개가 모두 끊어지면서 515㎝가량 틈이 벌어진 것이 확인됐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 환기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지만 아파트 본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배기 구조물을 즉시 철거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르면 3~4일, 늦어지면 1주일에 걸쳐 철거될 예정이다.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배기 구조물 철거로 최대 일주일 가량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2주 전 쯤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진행된 건지, 신뢰해도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 전체 15개 동인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화됐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주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지은 지 30년 넘는 노후 건축물들이 수두룩하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긴급 보수보강 필요) 판정을 받은 연립주택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다. 지자체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한다며 방치해 놓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들도 상당수다.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노후 건물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의 건물 대다수는 이 기준에 못미쳐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늘 아슬아슬 위험천만이다. 대형 노후건물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원시 경우처럼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은 형식적으로 대충 하면 절대 안된다.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 부실과 안일함은 인재(人災)를 부를 수 있다. 붕괴위험이 큰 노후건물 조사와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8-20 20:39

[사설] “대통령 총살감…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받을 것” / 김문수 前 지사 막말, 경기도민 부끄럽게 만든다

20일 토론회에 나온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무성 의원을 향해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는 총살감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명박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비교였지만 둘 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막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무성ㆍ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주최했다. 토론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통합이었다. 김 전 지사도 이날 토론회의 초청 연사였다. 미리부터 연사들간의 격렬한 논쟁은 예상됐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둘러싼 격론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발언은 그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말 그대로 저주였고 막말이었다. 표현만 그런 게 아니다. 논리 전개도 여간 억지스럽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 데 무슨 뇌물을 받겠는가. 이게 무슨 억지춘향식 논리인가. 자식이 없으면 다 뇌물을 받지 않는가. 반대로 자식이 있으면 다 뇌물을 받는가. 토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막말과 함께 터져 나온 어이없는 막 논리다. 김문수식 정치 언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그의 막말에 비중을 두지 않아 왔다. 하지만, 경기도민에 전해오는 느낌은 다르다. 5년여 전까지 도백(道伯)이었다. 그것도 민선 최장수인 8년 지사였다. 그 스스로 임기 말 나는 도지사를 두 번 하는데, 제가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관찰사 689대째다. 내가 최장수다라고 말했었다. 그런 전직(前職) 경기도지사가 쏟아내는 막말 퍼레이드다. 도민 맘이 어떻겠나. 경기지사 출신 정치인들의 부침이 그다지 새로울 건 없다. 이인제 전 지사는 대통령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 어느새 정치 주변으로 밀려났다. 손학규 전 지사 여정도 순탄치 않다. 지금도 당내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지금 모습은 그런 것과 또 다르다. 상식적이지 않은 억지의 연속이다. 최소한의 정제도 되지 않은 막말의 연속이다. 이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나. 이런 게 김 전 지사의 정치인가. 좋든 싫든 전직 경기도지사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정치인이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많은 도(道)문서에 이름을 남겨 놓은 정치인이다. 한 때 가족처럼 보듬었던 1,300만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보면 딴 사람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19-08-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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