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고 발로차고 ‘아동관람객’ 민폐… 극장가 ‘노키즈존’ SOS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영화 라이온 킹을 관람하다 상영 내내 시끄럽게 떠드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관람 도중 나왔다. 그는 주말에 영화관을 찾아서 그런지 어린이 관람객이 너무 많아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상영 내내 계속 떠들고, 조금이라도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무섭다고 소리지르니까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며 아이와 함께 온 부모도 이를 방관해 짜증이 났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영화관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어른과 아이들에게 동시에 인기가 높은 영화 라이온 킹, 토이스토리4, 알라딘 등이 줄지어 개봉하면서부터다. 극장 에티켓을 아직 모르는 어린이들이 영화를 보는 도중 소리를 치거나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의 민폐로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한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영화는 재밌긴 한데 애들이랑 같이 보러 오신 분들, 제발 애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극장도 노키즈존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이 공감 수 2천300개가량을 받아 베스트댓글이 되기도 했다. 지난주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4를 관람한 대학생 B씨는 영화 보는 내내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화장실을 수시로 왔다갔다해서 제대로 영화를 보지도 못해 아이들이 없는 밤 시간대에 영화를 다시 예매해 볼 계획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노키즈존을 포함해 영화관의 관객 입장 제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극장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한 12세, 15세 관람가에 대해서는 부모 동행 하에 관람을 제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동 관람객들이 영화관람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사항이 접수되면서,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들은 아동 관람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관람관 씨네패밀리, 키즈박스 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상영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매번 개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 전용 상영관을 늘리기에는 운영상 부담스럽다며 현재로서는 어린이 관람객에 대해 출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노키즈존 적용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제일반 허정민 기자 2019-07-29 20:46

‘광교 상가’ 준공 두 달 만에… 장맛비 내리자 ‘물 난리’

불과 두 달 전에 준공허가를 받은 상가건물인데 장맛비가 내리자마자 물난리 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수원 광교에 위치한 상업시설 광교 어뮤즈스퀘어의 일부 입주민이 누수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공사인 중흥토건㈜이 부실시공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중흥토건㈜과 상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상업시설 어뮤즈스퀘어는 지난 5월31일 준공허가를 받고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어뮤즈스퀘어는 연면적 9만5천㎡,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시설 내에는 총 613개 점포가 마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린 장맛비로 인해 시설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일부 입주자가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날 찾은 어뮤즈스퀘어 1층 복도에는 누수로 인해 여러 곳에 형성된 작은 물웅덩이들이 시선을 끌었다. 시설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혹시나 물웅덩이를 밟아 신발이 젖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점포의 천장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음에도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설 중앙에 있는 2대의 승강기 중 1대도 고장이 난 상태였다. 승강기에는 누수로 인해 고장 수리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다. 승강기 앞쪽 복도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뿌려놓은 듯 물이 가득했다. 이처럼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 상가 입주민은 시공사인 중흥토건이 건축물을 제대로 짓지 못한 탓이라며 신속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민 A씨는 지난주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설 곳곳에서 물이 새 물난리가 났다며 이대로 내버려두면 누수 등 하자 탓에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시공사 측에서 이른 시일 내 시설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흥토건관계자는 아직 점포 입점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 누수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은 없다라면서도 천장 누수와 일부 통로에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7-29 20:46

성교육·육아 지원기관 성범죄자 취업 ‘무방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PC방ㆍ노래방 등에서도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일부 아동 성교육 전문기관과 육아 지원기관은 성범죄자 진입을 사전에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성범죄 이력 조회 권한이 배제, 채용 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도내 7개소ㆍ100여 명),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내 29개소ㆍ300여 명) 등이 직원 채용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기관)이 규정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시행, 성범죄자가 유치원이나 청소년 상담시설은 물론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 심지어 PC방과 노래방까지 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당 기관ㆍ업체는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청,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성범죄로 처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최대 10년까지 금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원의 성범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처럼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관계자는 직원이 중ㆍ고등학교 현장 교육이나 어린이집 대체교사로 출장 및 파견을 나갈 때 학교나 유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고 있다. 도는 이번에 확인한 2가지 기관 외 유사기관(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ㆍ업무를 진행하지만 직원 채용시 성범죄 이력 조회 불가)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용 예정자 성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 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면하고 교육하는 직원의 성범죄 이력 조회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7-29 20:46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의 교류 캠프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7-29 20:44

최고위 보이콧 지속… 바른미래 내홍 격화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이 최고위원회 참석 거부를 이어가면서 계파 갈등이 장외로 번지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국민의당 출신인 김수민 최고위원 등 5명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24일과 26일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별도 차담회를 열고 손학규 대표가 막가파식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혁신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비당권파 권성주 혁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는 당규 위반과 직무유기로 인한 혁신위 업무방해를 멈추고 제1혁신안을 최고위에 상정하라며 단식투쟁 기간에 자행된 일련의 조롱과 모욕,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희 혁신위원 5명은 당 대표와 지도부의 방해 공작에 굴하지 않고 혁신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도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당권파 측은 혁신위 지도부 검증안을 겨냥, 손학규 퇴진을 위해 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최고위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고위 회의는 계속 열 것이고, 휴가도 가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당 정상화를 위해서) 오 원내대표와 간접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달 15일 활동기간이 끝나는 혁신위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위는 중단 단계에 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당권파 측 일부 당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인사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당 지지율 하락의 모든 원인을 손 대표만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닥치고 퇴진 요구는 부당하고, 이는 퇴진파의 음모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7-29 20:43

“매맞는 교사 줄어드나”…10월부터 교사 폭행한 학생 강제전학·퇴학

해마다 증가하는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병들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본보 5월15일자 7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성폭력 등 교권을 침해한 가하학생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이같이 교권침해 행위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 징계 조치 기준이 명확해진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교권위원회에서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역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총도 최근 교권에 대해 마땅한 방안이 없어 피해교사는 가해학생과 평소처럼 수업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 양식, 절차, 유의점 등 메뉴얼을 만들어 하반기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발표 이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 추가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기자

교육·시험 설소영 기자 2019-07-29 20:43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제2기 이모작 아버지 요리교실 수료

요리교실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요리도 배우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개최한 제2기 이모작 아버지 요리교실 교육을 수료한 김교국씨의 소감이다. 부천시 이모작 아버지 요리교실이 지역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요리교실은 중장년층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0주간 콩나물밥, 오징어볶음 등과 같은 기초요리에서부터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배우고 여름철 보양식인 해신탕을 만드는 것을 끝으로 지난 25일 교육이 마무리했다. 수료생 중 한 명은 요리는 나와는 먼 일이라는 생각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자꾸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요리를 만들면 신기하게 얼추 비슷한 맛이 난다. 건강식과 응용 요리에도 관심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한 정윤경 요리기능장은 어려운 설명도 척척 이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강사로서 흐뭇함을 느낀다. 배운 음식을 가정에서 만들면 복습도 되고 요리하는 멋진 남편도 될 수 있다고 축하인사를 대신했다. 이장섭 노인복지과장은 요리는 언젠가 꼭 사용할 비밀병기처럼 은퇴한 남성이 준비해야할 필수 요소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교육 받아 100세 시대에 요리도 할 줄 아는 준비된 아버지로 가족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이모작 아버지 요리교실은 9월 중 교육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32-625-4793~4)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7-29 20:38

[지지대] 아빠 육아휴직

육아는 더 이상 엄마의 고유노동이 아닌 부모의 일이 됐다. 육아에 있어 조력자에 머물렀던 아빠들이 최근 육아 전선에 뛰어들어 아내와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다.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이 아빠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5만3천494명 중 1만1천80명(20.7%)이 남성이었다고 밝혔다. 20%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이를 키우러 잠시 일터를 떠날 때 급여를 주는 제도다.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시행 첫해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하면 월 20만 원을 지급했다. 첫해 민간부문 육아휴직 신청자는 25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자는 2명이었다. 이후 해마다 남성 수가 늘어 2009년 500명을 넘기고(502명), 2011년 1천명을 넘겼다(1천402명). 2017년엔 1만명 선을 깨뜨려 1만2천42명, 지난해엔 1만7천66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수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남성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맞벌이에 이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올라간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했다.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상한액을 월 250만 원으로 올렸다. 첫 3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도 올해 70만~120만 원으로 월 20만 원씩 올렸다. 1년간 최대 1천8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활발하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과반(56.7%6천285명)이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천440명(13%),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905명(8.2%) 등으로 수가 적었다.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북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낮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40%가 넘는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 중 하나가 남성 육아휴직이다. 아이들과 관계도 회복하고 가정에서 재충전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엄마들의 독박 육아를 덜어줘야 출산율도 높아진다. 아빠 육아휴직을 더 늘리려면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많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7-29 20:35

[경기시론] 사익과 공익 사이, 집단이기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다. 밀집된 상가거리, 외부와 소통이 없는 초등학교,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복잡한 의견들, 그리고 아파트 값에 대한 높은 관심과 거침없는 행동 등등. 이 중 요즘 많이 생각하는 문제가 집값 제일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아파트 값에 대한 관심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값을 올려주는 사업이나 정책은 무조건 좋고, 그 반대는 나쁜 사업이고 정책이다. 심지어 그 나쁜 사업은 저지하여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 모여서 행동한다. 그 행동을 조직하고자 섬뜩한 선동도 주저함이 없다. 쓰레기 대란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알 바 아니고,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나 재활용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장애인 가족의 아픔은 그들의 문제일 뿐 집값을 떨어뜨리니 용납할 수 없단다. 필자가 사는 동네도 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다. 몇 년 전 인근 지자체에서 장례시설을 짓겠다고 하니 마을 전체가 해골이 그려진 무서운 현수막으로 덮인 적이 있었다. 아이들 등교도 거부하는 행동을 보면서 안쓰러울 뿐이었다. 사익을 넘어 집단의 이익으로 나갔으나 철저하게 집단 안에 생각이 멈추어져 있으니 더 무섭다. 요즘 거리 곳곳에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름과 함께 그 활동을 자랑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 주민의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북한 내용이 적지 않다. 얼마의 예산을 따와서(?) 무슨 시설을 지었다는 자랑이 점점 많아진다. 80억 확보, ○○학교 체육관 건립, 50억 확보 ○○동 복지관 설치 등등. 유권자인 지역주민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나 민원을 해결할 책임을 능력껏 수행하고, 그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활동은 자연스런 정치과정일 것이다. 다만,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정된 예산을 나누어 분배하는 일이 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나와 우리 동네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의정 활동을 하는듯하여 불편하다. 단기적으로 보이는 시설이나 인프라 유치만이 자랑거리가 되고,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는지 우려된다. 다른 한편으로 동네 민원을 제기하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 동네 일에 자주 나설 수 있어 목소리를 높여 왔던 사람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파묻혀 동네 일에 나설 수 없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함께 파묻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을 일은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주도하는 현실이다 보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 생활이 어려워 동네 일에 나설 수 없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소수 의견이 과잉으로 대표되고 있다. 무릇 정치가 사회적 약자를 감싸 안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 좀 더 세심하게 마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에서조차 다수 주민의 이익보다는 소수 적극적 주민의 이익이 우선되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펴볼 일이다. 팽배한 집값 제일주의에 갇혀 있는 시민의 생각도, 우리 동네 울타리에 안주하는 정치인들의 업적 자랑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과잉 대표성도 사익과 집단이기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공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유문종 2019-07-29 20:35

[사설]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난 10일 제6대 인천경제청장이 기대와 책임감을 안고 새로 부임하였다. 고위 공직자로서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거치며 주로 도시 개발 분야를 담당해온 오랜 경험과 최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였기에 그 기대는 매우 크다. 갑작스러운 전임청장의 취임으로 생긴 경제청 업무 공백을 채우고 산적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과제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연이어 발생해 인천경제청을 시험대로 올리고 있어 새로운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행정이 요구된다. 지난 26일 인천지법은 대상컨소시엄이 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다가 오피스텔 규모와 땅값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인천경제청이 대상산업 측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취소했던 것으로 인천시가 일단 승리했다. 그러나 상대측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항소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혹시라도 소송과정에서 초심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산업과 상업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기능을 축소하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 사업재개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한 화물주차장 조성과 대체쓰레기매립지 조성에 이어 수소전지발전소건립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인천경제청장의 리더십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나같이 손쉬운 게 없고 송도 주민의 적극적인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역 민원들이다. 특히 수소전지발전소 건립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곧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경제청장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을 정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임기응변으로 송도 주민을 달래는 미봉책이 아니라 송도와 인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모색에서 유의할 점은 과거 인천경제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주민자치센터였다라는 혹독한 비판에 대해서 냉철하게 새겨듣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취임 일성에서 소통행정을 강조하였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인천시장의 강령이 자칫 행정의 방임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열하게 참여하여 토론하되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수렴된 원칙과 결론은 소수의 큰 목소리에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7-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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