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사업…소송전 여파로 장기화 우려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지법 행정2부가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상산업 측은 법원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4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는 등 행정상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에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10월 법원에 냈다. 양측은 1년 9개월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고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전이 벌어진 부지에 인천시는 애초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타워 건립이 무산되고 나서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대상산업컨소시엄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상고하면 확정 판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송 중인 사업 부지에 사업자 재공모 등 정상적인 개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가시적인 개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등으로 전면 중단되었던 68공구 개발사업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며 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고, 대상컨소시업이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세관, 수출입물류 정상화를 위한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 발표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을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천세관은 최근 한국국제물류협회,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인천국제물류센터㈜ 등 10여개 물류관련 단체를 초청해 인천공항항만의 물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물류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포워더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 수출입화물의 물류의 일체를 주선하는 운송대리인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종합관리 대책을 통해 세관의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수출입 통관질서를 바로잡는다. 이와 함께 포워더 전담조직을 배치해 포워더 이력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한다. 아울러 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해 적극 대응한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출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인천항만 및 공항의 통관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공약 '화성시 지역회의'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서철모 화성시장의 최대 공약인 혁신적인 시민참여형 행정모델임을 인정받았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 세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76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올랐으며 ▲시민참여마을자치 ▲일자리 및 경제 ▲도시재생 ▲초고령화 대응 등 7개 분야에서 경쟁을 벌였다. 심사결과 화성시 지역회의가 시민참여ㆍ마을자치 분야 최우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역회의가 시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행정모델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의제 선정부터 회의운영까지 시민이 직접 도맡아 하는 지역 기구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으며,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 혁신사례로 호평을 얻었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서 지역회의의 도입 배경부터 시민들의 변화,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서 시장은 이제는 지역위원들이 민원성 요구보다는 공익적인 지역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시정 참여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이천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본선 진출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경기도 공모사업인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 최소 20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경기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 첨단기술 미래인재 육성센터 조성사업을 발표해 일반규모 사업 분야 최종 10개 시ㆍ군에 선정돼 오는 9월 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본심사에 진출했으며ㅡ본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60억 원에서 최소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가 제안한새로운 경기도의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 첨단기술 미래인재 육성센터 조성사업은 이천시 안흥동 176번지 일원에 첨단기술 놀이터, 메이커 실험실, 로봇랩, 교육실,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혁신성장 플랫폼, We do를 만들어 첨단기술 인재 육성 및 미래벤처를 양성하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엄태준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본선 진출로 수정법등 각종 규제로 오랜기간 고통 받아온 이천시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억강부약,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등 민선7기 핵심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시?군 공모를 통행 발굴?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총600억 원, 최대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걸려있는 프로젝트다. 이천=김정오기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와 정책간담회 가져

고양시의회는 최근 환경경제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를 방문해 농촌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과 문세동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농촌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지은행사업 ▲효율적인 용수공급 및 수리시설 관리 ▲수리시설정비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 등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양지사의 주요 현안사항과정비사업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고양시의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양지사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는 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은 우리 시는 도농복합 도시인 만큼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의 역할이 크다며, 고양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지사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후 의원들은 일산서구 구산동 농로 파손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