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詩)가 있는 아침] 옷꽃 옷단풍

거리에서 행인들의 옷을 바라보면 꽃과 단풍잎 생각이 난다. 붉은 옷을 바라보면 장미꽃과 단풍잎 생각이 나고 분홍빛 옷을 바라보면 진달래꽃 생각이 난다. 노오란빛 옷을 바라보면 개나리꽃과 단풍든 은행잎 생각이 나고 흰옷을 바라보면 아카시아꽃과 찔레꽃 생각이 난다. 보랏빛 옷을 바라보면 도라지꽃과 라일락꽃 생각이 나고 주황빛 옷을 바라보면 나리꽃 생각이 난다. 남빛 옷을 바라보면 나팔꽃 생각이 나고 초록빛 옷을 바라보면 창포꽃 생각이 난다. 행인들의 옷을 바라보면 꽃과 단풍잎 생각이 난다.

오피니언 권혁범 2019-07-14 19:56

[이슈&경제] 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김기흥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4차 산업 혁명을 통하여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중소기업에 만연하여 있다는 진단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중견기업의 지원사업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하지만 국내 기업 매출액의 14.1% (671조 원), 총고용의 12.5% (12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과제의 핵심은 일괄지원 정책보다는 선별지원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국민경제적 타당성과 현재 수혜 규모를 고려해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면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과 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같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정책자금을 소규모로 지원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과거 중견 기업 정책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중견기업 간 격차가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 간 성과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시 취급해온 관련법에 중견 기업을 명확히 분류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이 분류돼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각 기업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대중견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 상생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가업상속제도 방침을 정하였다. 중견 기업에 대한 혁신 지원의 성과는 장기간에 나타나므로 불황의 시기에 지원하여 호황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매출액 3천억 이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규모 기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제도를 인정하되 주요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기업 성장생태계 개선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혜택을 받으면 10년간 자산의 20%를 처분할 수 없고 직원을 줄일 수도 없으며 10년간 주 업종을 변경할 수 없어서 4차 산업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차등화 되어 있는 다수의 제도에서는 중견기업 구간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때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상생협력법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핵심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 소재 산업의 중견기업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7-14 19:56

[천자춘추] 2020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김민수 이맘때면 늘 그렇듯이 최저임금이 이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인상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2.87% 인상돼 8천59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마다 역대 최저 인상이다, 노동계가 폭넓게 양보했다는 보도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힘든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기업인은 새해가 두려워졌다. 2020년 새해가 밝아오면, 최저임금 인상처럼 수익도 향상될 수 있는가? 인건비 상승으로 원자재 비용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접 비용인상도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 경제성장정책의 핵심 아젠다이다. 임금이 상승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제성장을 위한 독립변수는 높은 임금이기에 그렇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적정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목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차처럼 나아가고 있다. 1만 원이 왜 적정한지, 어떤 근거로 1만 원이 측정되었는지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단지, 1만 원, 지폐 한 장도 안 되는 시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극적이고 선동하기 편한 수치여서가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할 때 근거 중 하나는 OECD 평균 임금보다 낮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과 비교도 잦다. 통계가 확정된 2017년 기준, OECD 국가 간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현재 대한민국의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해보자. 한국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은 34.4달러이다. 아일랜드는 85.9달러, 미국은 64.2달러다. OECD 평균은 48.1달러다.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정도다.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OECD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0위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높은 소득에도,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우리보다 낮다. OECD 역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전에 인상의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향상에는 반드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함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물가인상만 가져오고, 국제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고 한다. 임금은 애초에 생산성에 대한 대가이며, 성과에 대한 보상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의미다. 높은 임금에는 높은 생산성이 전제돼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인상이 부작용을 낳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대와는 달리 2020년 대한민국 경제는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이어질 경제실패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치 못해서,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주장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민수 한국창업진흥협회장

오피니언 김민수 2019-07-14 19:56

[기고] 주인정신

배수자 오늘날 사회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옛말에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인이 아니면 그 집안의 일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뜻을 대신하는 말이다. 사실 그렇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은 주인이 가장 사랑하게 된다. 주인이 아닌데 남의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국가의 경우도 다른 나라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관광으로 시간을 지낼 뿐이다. 학교의 경우 주인은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주인정신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 주인정신이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국가생활에서 중요한 생활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뒷산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소나무 숲 사이 길로 30여 분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두 개의 벤치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벤치 가까이 갔다가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왜! 그냥 가는 것일까? 궁금해 하면서 벤치 가까이에 가서 보았다. 벤치 앞에 서자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 벤치에 앉으려고 했다. 그런데 벤치에는 과자, 물병, 휴지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마도 공원 산책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원을 산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은 이 벤치에 앉으려고 시도를 해보았을 것이다. 만약 그 공원이 누군가의 사유지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처럼 주인정신은 생각과 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도 쓸모 있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시설물을 좋게 만들어 놓아도 그 시설물들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인정신을 갖고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회의 시설물들을 내 것처럼 가꿔나가야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평생교육의 실천자였던 링컨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했다. 가장 유능한 자는 부단히 배우는 자이다. 링컨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서 겸허하게 배우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은 배우고 공부를 해야만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내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의 마음에서 나오며 이 마음이 사회를 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는 바로 나와 주변을 아끼는 주인정신에서 더욱 애착을 갖게 되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해 주인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발전이 나라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 원동력은 무두가 주인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수자 시인ㆍ수원 영덕초 수석교사

오피니언 배수자 2019-07-14 19:56

[경기인터뷰]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굳이 모두가 집을 사야 할까요. 경기도시공사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내 집은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가 거주하는 이웃에 뒤처질까 걱정되고,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높은 집값은 일반 가구주가 연소득을 7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정도다. 결국 수억 원의 대출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떨어지고 있다. 답이 안 보이는 대한민국 주거 문제에 희망을 제시하겠다는 남자가 있다. 이헌욱 제11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다. 이 사장은 민변 경험을 통해 서민과 직접 소통하며 보편적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취임 5개월을 맞은 이 사장을 만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내부 혁신, 3기 신도시 문제 등 경기도시공사 현안을 들어봤다. Q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보편적 주거권이란 무엇인지. A 접근하기 쉽고 거부감 없는 보편적 임대주택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주거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주거권은 누구나 필요하다. 의ㆍ식ㆍ주는 모두에게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보다 부담감이 큰 주거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남아있다.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자가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잦은 이사에 따른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이어진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 못 하는 문제,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자가가 없을 때 불이익을 줄이고자 대출을 통해 집을 산다. 이는 소비를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하는가.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주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유 외 남은 대답은 임대주택이다. 다만 임대주택은 기존처럼 저소득층 중심을 넘어 중산층까지 품어야 한다. 수혜 대상의 확대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사회주택사업단(TFT) 발족했다. 사업단은 공공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 제공,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불안 해소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Q 기존과 차별화된 주거 정책 시행을 위한 내부 혁신도 필요할 것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A 세 가지 경영 방침에 따른 비전 제시,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따른 경기도시공사 규모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의 경영 방침은 공정ㆍ고객ㆍ혁신이다. 공정 경영은 주택ㆍ토지의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으면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화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고객 경영은 공사의 고객인 도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난 관성에서 탈피해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 경영의 대표적인 예는 앞서 언급한 보편적 주거권이다. 특히 혁신 경영은 빚내서 집을 살까 고민하면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는 선택지를 도민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의 핵심 과제인 주거 문제 해결ㆍ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인원을 현재 400여 명에서 1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경기도시공사는 도민들의 지역별ㆍ계층별 주거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집과 직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과 재원이 중요하다. 다만 재원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순자산의 300%(당초 250%)로 확대하면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1조 9천748억 원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Q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3기 신도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A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1천134㎡), 하남 교산(649㎡), 과천(155만㎡) 등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 비율 및 역할을 LH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은 중앙에 있다. 과거 1970~80년대 개발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 이제는 다르다.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이 중요한 시기다. 경기도시공사는 LH와 달리 지역의 욕구, 민감한 사항 등을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베드타운을 우려하며 제기하는 주민 반발도 경기도시공사가 주도권을 잡으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다. 특히 개발을 통한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이끌 명분과 기반도 있다. 지방주도의 행정은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등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침이자 철학이다. 지역별로 각자 경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 전략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치와 분권 정신에 맞게 과감한 예산ㆍ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는 실력도 있다. 광교ㆍ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자본 규모가 LH의 5% 수준이고, 인원은 SH의 30%인 점은 아쉽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회 박탈, 사업 배제 등은 지방자치의 붕괴이자 국가적 손실일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기도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신도시 사업이 베드타운 조성으로 기울면서 수익성 위주로 흘러간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구하는 공정 경영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돌리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 도민에게 성과 내는 기관으로 다가가겠다. Q 이와 함께 4만 1천 호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등 주요 현황을 소개한다면.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에서 20%인 4만 1천 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LH 의존 구조에서 도내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을 20%(현재 5%)까지 올리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국민(영구)임대,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재건축매입, 주상복합형사회주택 등의 건설형 임대주택 2만 6천10호 제공한다. 또 매입ㆍ임차형 임대주택도 1만 5천91호 공급한다. 특히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다산역, 수원 영통, 광교 원천, 용인 죽전, 안산 스마트허브 등 도내 곳곳에 입지할 예정이다. 이어 구도심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21년 착공에 이어 2023년 준공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시흥 신천ㆍ대야동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부천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오는 11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도 준비 중이다. 성남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 시범단지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포승지구 BIX, 연천 BIX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대상이다. Q 끝으로 도민에게 한 말씀 한다면. A 창립 22년의 경기도시공사가 처한 경영환경을 엄중하게 인식하겠다. 아울러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공사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재도약하도록 할 것이다. 민선 7기에 약속한 4만 1천 호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중산층과 서민이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새롭게 마련하겠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 사진=윤원규기자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9-07-14 19:56

경기체고 박세은, 하계중ㆍ고유도연맹전 女 70㎏급 5관왕

여자유도 중량급 기대주 박세은(경기체고)이 2019 하계 전국중ㆍ고유도연맹전에서 여고부 70㎏급 우승을 차지, 시즌 5관왕을 메치는 무적행진을 이어갔다. 박세은은 14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2일째 여고부 70㎏급 결승전서 김민주(의정부 경민IT고)를 소매업어치기 절반으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박세은은 올 시즌 용인대총장기대회와 전국체고대항 체육대회(이상 4월), 청풍기대회(5월), YMCA대회(6월) 우승에 이어 5개 대회를 연속 제패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박세은은 32강전서 정혜민(서울체고)에 안뒤축후리기 절반에 이은 소매업어치기 절반을 묶어 한판승을 거둔 후, 16강전서 같은 팀 이효진에 업어치기 절반, 8강서 최지원을 업어치기 한판, 준결승전서 배현선(이상 구미 도개고)을 업어치기 절반에 이은 업어치기 되치기 절반을 묶어 한판승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또 팀 선배 박미나는 전날 열린 57㎏급 8강 경기서 조은미(포항 동지여고)를 누르기 한판, 준결승전서 박나연(경남체고)을 역시 누르기 한판으로 제친 후, 결승전서 유단비(원주 영서고)를 허벅다리 후리기 한판으로 뉘고 패권을 안았다. 박미나는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4월)에 이어 시즌 2관왕이 됐다. 한편, 남고부에선 이준환(의정부 경민고)이 81㎏급과 무제한급을 석권,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준환은 2일째 남고부 81㎏급 결승전서 김채욱(서울 보성고)을 소매업어치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우승, 올 시즌 청풍기대회(5월)와 YMCA대회(6월)에 이어 시즌 3관왕이 됐다. 이준환은 윤기훈(울산스포츠과학고)을 빗당겨치기 한판, 박천영(용문고)과 이은결(보성고)을 연속 소매업어치기 한판, 이다운(경기체고)을 되치기 한판으로 꺾는 등 64강전부터 8강까지 4경기를 모두 한판으로 장식한 뒤 준결승전서 이재묵(보성고)에 말아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결승에 나섰다. 이준환은 전날 남고부 무제한급 결승서 자신보다 체급이 훨씬 무거운 +100㎏급의 김주형(인천체고)을 소매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치고 우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무제한급에서도 이준환은 32강전서 한 체급 위(90㎏급)인 김재민(울산스포츠과학고)을 안다리 한판으로 꺾은 뒤 16강과 8강서 같은 체급의 조세준(경남체고)을 안뒤축후리기 이 밖에 남고부 66㎏급 최원균(인천체고), 73㎏급 김태모, 100㎏급 장민혁(이상 경민고), 여고부 78㎏급 이윤선, +78㎏급 김지영(이상 경기체고)은 결승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7-14 19:51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 간 학교용지부담금 수백억대 줄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일부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수백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줄소송을 앞두고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학교용지부담금 108억원을 통보받은 송도 68공구 A1블록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은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2월 송도 68공구 A3블록(e편한세상2천700가구) 포레스트지역주택조합, A4블록(SK뷰2천100가구) 국제자산신탁, M1블록(센트럴더샵3천472가구) 코리아신탁이 각각 경제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냈다. e편한세상과 SK뷰 아파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각 74억원, 센트럴더샵은 80억원을 냈다. 4건의 소송액만 총 34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줄소송은 2016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어졌다. 대법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공영개발사업주체자인 LH는 교육청 등에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그동안 개발사업주체로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부담금을 대신 내왔다. 인천경제청도 그동안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주체라는 점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다는 조항을 고려해 시교육청 등과 무상공급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법원의 LH 판결과 경제자유구역이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면제하려던 입장을 번복했다. 또 교육부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법을 적용했지만, 이전에 승인된 사업은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경제청은 지난해 7월 시와 시교육청 등과 합의해 송도 68공구 내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바꿨다. 이후 주택법에 따라 A1블록 등 100가구 이상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아파트 조합 등은 면제라고 생각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경제청이 부과하자 크게 반발했다. 일부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인 줄 알고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아 손해를 봤고, 경제청이 유상공급으로 바꾸기 전 협의 과정에서 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번복했다며 부담금 납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는 학교용지법상 경제청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공급할 근거가 없어져서 100가구 이상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7-14 19:51

삼육대, 10월 대한걷기연맹과 ‘걷강 걷기대회’ 공동 개최

삼육대학교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KWF)과 손잡고 지역주민 3천여명이 참여하는 건강 걷기대회를 오는 10월 중 개최한다. 삼육대와 연맹은 지난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3650 건강 걷기대회(가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10월 13일 삼육대 캠퍼스와 주변 노원구,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서 건강 걷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재학생과 지역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각종 건강증진 체험프로그램과 전시 및 먹거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대한걷기연맹은 이를 위해 코스 개발을 비롯한 대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추후 양 기관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조율한다. 또한 이날 ▲양 기관 주관 걷기대회 및 사회공헌활동시 상호 구성원 협력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재학생 교육과정 기회 제공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인프라 공유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덕신 삼육대 부총장은 걷기대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옥 대한걷기연맹 회장은 아름다운 삼육대 캠퍼스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김동수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7-14 19:51

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복맞이 삼계탕 나누기 봉사활동 펼쳐

양주소방서는 초복인 지난 12일 양주시 만송동의 한 주차장에서 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으로 재가장애인과 함께하는 삼계탕 무료 제공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계탕 무료 제공 봉사에는 재가 장애인과 가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해찬ㆍ최태옥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대원들이 맛있는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최태옥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은 무더운 복날이지만 행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정성으로 만든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봉사활동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선 소방서장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부터 4월 시각장애인 한마음대회 봉사, 구급대원들의 장애인 작업활동 보조봉사에 이어 오늘 삼계탕 무료 제공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에너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07-14 19:51

부천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3기 시민조사참여단 위촉

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3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조사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2~3회에 걸쳐 관계 공무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 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의견과 맞춤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민ㆍ관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 복지관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동행하며 화재안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대형화재 예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조사참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7-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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