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파괴 주범, 생활쓰레기 줄이고 다시 쓰자

급속한 도심화와 산업 발전을 거듭하며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132.7㎏으로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많다. 우리가 늘 편리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들은 사용 후 폐기물이 되기 마련이고, 이 폐기물은 땅속에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쓰레기 더미에 지구가 덮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웃나라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발생억제(Reduce), 재활용(Reuse), 재생이용(Recycle)의 3R 정책을 시민, 사업자,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실천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착되었으며, 2010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43%나 줄었다. 요코하마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수립한 Dream of 요코하마 3R정책을 연간 1만1천회 이상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가연성 폐기물 소각불연성 폐기물 매립 처리시설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식을 개선시켰고, 소각처리 시설도 과부하 운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충하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일관된 정책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으며 왜 폐기물을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 정부의 3R정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럼 인천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은 2017년 기준 1일 2천280t이 배출되어 이중 소각, 재활용되지 못한 240t 이상이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직매립량이 300t으로 증가했다. 소각시설은 20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필요용량이 1일 1천640t인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청라송도 자원환경시설의 소각용량은 840t, 송도 SRF(고체연료)화 시설 90t으로 1일 566t가량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현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와 플라스틱 등이 섞여있거나,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에 오히려 오염물질이 섞여있어 수거된 재활용품의 절반 이하만 실제 재활용된다. 이에 민선7기 인천시는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생활폐기물 매립율을 2017년 1일 252t에서 2025년 제로화, 재활용률은 2017년 58.6%에서 2025년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함께 시민들의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명 한명의 실천이 관건이다. 인천시와 시민, 기업, 단체 모두가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선정과 홍보, 시민들은 나부터라는 생각의 전환, 기업은 똑똑한 녹색운영, 단체들은 시민들과 가까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홍보와 지원에 앞장서서, 인천이 앞으로 당면할 폐기물 대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때다. 백현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오피니언 백현 2019-06-30 19:57

[천자춘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

우리가 사철 풍족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작물에 발생한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어 가능하다.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곡류는 59%, 채소는 44%, 과수는 11%만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주로 농약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농약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된 농약이 아니면 0.01ppm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1ppm이란 물 100t에 농약 1g을 넣었을 때의 농도로 불검출에 가까운 수준이며, 그만큼 농산물 안전성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LS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거리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다. 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등록된 농약 부족과 다양한 작물을 함께 재배하고 있어서 농약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년 시금치에 37종의 농약을 등록한데 이어 금년에는 9작물 67종의 농약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어 등록된 농약이 없는 작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농약의 비산에 따른 비의도적인 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물추출물과 천적곤충 등의 유기농업자재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맞춤교육,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교육 등을 통해 6만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방방방곡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을 통해 농가별 맞춤 교육을 하고 있다. PLS가 시행되면서 우리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다행히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PLS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에게는 농약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우리의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에게 병해충 방제시 최소한의 농약 사용과 함께 친환경농자재, 환기시설 활용 등 화학합성 농약 의존도를 낮추어 건전한 작물생산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오피니언 김석철 2019-06-30 19:57

[이슈&경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엔 통과되나?

서비스산업은 국내 취업자의 70%가 종사하고 있고,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1%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1% 성장하면 고용이 0.66% 늘어난다는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처럼 서비스산업은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고용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관광, 레저, 교육, 의료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집약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이다. 그런데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실은 선진국보다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 국내 제조업과도 큰 격차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대변된다. 사실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2013년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고용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저성장과 사회적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OECD 주요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0년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 오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도 제조업만으로는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조만 되어왔을 뿐,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의 마련 등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다. 동 법의 골자는 서비스산업을 위한 R&D 세제지원 개선, 규제완화, 투자환경 조성 등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R&D 활성화와 창업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안을 발의한 이래 현재까지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하는 정치권시민단체의 반대로 장기간 공전 중인데, 공공재 성격의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경우,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사실 그 외에 우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서비스산업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심화이다. 청년층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중심이 된다면 대기업 위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대기업 부문은 서비스산업 중에서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큰 구조인 반면, 중소기업 부문은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업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국들은 뛰어가는 상황에 계속 발목을 묶어두다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경쟁의 대상은 물론 이런 나라들을 따라잡기는 영원히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거듭되는 것을 보면 서글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을 통과시켜 서비스 R&D 투자 규모와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의 경우 예산안 자체가 법률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총합적 성격의 성문법 제정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처 간 조정기구가 존재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단일법이 없고 부처 간 개선방향 실천기구가 있을 뿐이다. 어쨌든 지난 5월 경제부총리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6-30 19:57

의정부 용현배수지 유입밸브 고장… 용현·신곡·민락동 일대 2만여 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30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용현배수지의 유입밸브 고장으로 용현동, 신곡, 민락동 일대 2만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안 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수돗물 공급 중단은 광역상수도에서 용현배수지로 유입되는 밸브가 고장이 나면서 물이 유입되지 않아 저수조가 비면서 발생했다. 시는 일단 오후 8시 현재 수동으로 물을 채운 상태다. 하지만, 일시에 수압을 높여 물을 공급하면 최근 문제가 된 인천 붉은 물(녹물) 사태가 우려돼 물 공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녹물이 나오는 것을 안정화 시킨 뒤 밤 11시께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돗물 공급이 예고 없이 중단되면서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등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방송으로 장기단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용현배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세대는 용현동, 신곡, 민락동 모두 7만 6천여 세대에 이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9-06-30 19:31

[문화인] “좋아서 시작한 판소리로 꿈을 키울 수 있게 돼 더 힘이 나요”…뉴욕 무대에서 판소리 재능 뽐내는 국악 신동 김태연 양

판소리가 막연하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도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올해로 판소리를 시작한지 3년이 된 김태연 양(8ㆍ전북 부안)은 28일(현지시간) 뉴욕 팔리세데스 파크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세계한국 국악 경연대회를 앞두고 소감을 말했다. 김 양은 지난 2016년 우연한 기회에 전라도 광주 체험마당 판소리 경연대회에 출전하면서 국악과 인연을 맺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읍 청소년 국악 경연 대회에서 성악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며 재능을 뽐냈다. 이듬해 김 양의 재능을 눈여겨 본 박정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인수자가 직접 수업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 양은 6살때 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광주의 박 인수자의 문하로 찾아가 레슨을 받았고 여름ㆍ겨울방학에는 머리 하나는 더 큰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한 달간 합숙을 하면서 판소리 공부를 했다. 이는 그 해 유아부 공부 박동진 대회 대상과 이듬해 유아부 공주 박동진 대회 및 영재 판소리 아트밸리 장원으로 이어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아직까지 인형과 만화가 좋을 나이지만 생각도 의젓하다. 지난해 정읍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희망 나눔 성금 150만 원을 정읍시에 기탁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전국 노래자랑 설특집 1020에서 우수상을 받아 200만 원을 정읍 장학사에 기부했다. 김 양이 자신있어 하는 판소리 곡은 흥부가와 춘향가다. 흥부가의 클라이맥스 부분인 아이구야 형님. 박 터졌소 구절은 물론 춘향가의 이별가도 능숙하게 소화해낸다. 김 양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 홀에서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민요를 알리고자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으며 이제 뉴욕에서도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 양의 어머니인 김애란씨(48)는 판소리를 잘하는 아이를 넘어서 한 명의 인간으로도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 권재민 기자 2019-06-30 19:13

인천시,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긴급금융(100억) 지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구, 강화군, 중구 영종 등 소상공인들이다.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의 특별출연금을 교부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을 취급은행으로 해 총 100억원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다. 농협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를 기존 연 4%에서 2.9% 수준의 초저금리로 대폭 낮춘다. 또 인천신용보증재단도 기존 1%이던 보증료율을 0.7%까지 낮추고, 융자기간을 5년 이내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 강화-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중부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융자지원 외에도 수돗물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6-30 18:50

인천경찰청, 범죄피해자에게 ‘희망지킴이’ 기부금 지원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범죄피해자보호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함께 살인미수 등 중요범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인천경찰은 이날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 정기심의위원회를 열어 8가구에 총 99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갑작스러운 살인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 4명의 피해자에게 6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들어 총 2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3천112만원을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지속적인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9-06-30 18:50

인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 1일부터 집중신고 받는다

인천시가 7월 한 달 동안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한 피해 유형은 허위 매출자료 제공, 권리금을 부풀려 양수인을 속이고 권리금 차액을 챙기는 행위,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는 매출액순이익 속이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매장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과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한다. 피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콜센터 120(인천시 032-120, 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센터로 직접 연락해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민생침해 및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등 3개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6-30 18:50

인천시, 시민 청원 답변,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6일 17호 시민청원인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계획 반대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화물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부시장은 영상 답변에서 항만 배후단지는 물류 체계상 화물차의 통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항만배후단지 화물주차장은 항만 물류 증진은 물론 불법 주박차로 인한 각종 사고와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 부시장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물류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물류단지가 송도 9공구에 있는 이상 화물운송과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허 부시장은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차량 정체 및 주민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허 부시장은 시는 항만과 물류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아암로 확장공사와 더불어 지하차도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송도~안산 구간 조기개통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 부시장은 아암물류2단지와 주민의 생활 권역이 최대한 불리하도록 150ｍ의 완충녹지 조성과 매연,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에는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해 물류운수자동차 관련 시설 등 항만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6-30 18:50

대한항공 사내봉사단 사랑나눔회 네팔 청소년과 부산 여행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이 네팔 청소년들에게 부산을 소개합니다. 대한항공 사내봉사단 사랑나눔회는 최근 네팔 소망의 집 보육원 청소년들과 함께 부산을 관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방문 경험이 적은 네팔 청소년들의 보다 편하고 안전한 부산 여행을 위해 마련됐다. 사랑나눔회 단원 10명은 한국을 찾은 네팔 청소년 12명과 1박 2일 동안 함께 워터파크를 방문하고 부산 곳곳을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랑나눔회는 부산지역 테크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2004년 결성해 매년 국내와 해외지역 오지를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망의 집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치트완 지역에 있다. 대부분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우수하지만,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은 지난 5월 네팔 현지 소망의 집을 찾아 보육원에 놀이시설을 기증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7개 사내봉사단이 활동 중이며 각 봉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필리핀, 몽골 등 해외지역을 찾아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19-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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