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야외에서 시민공감토크콘서트 열어

군포시는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는 다음달 1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산본로데오거리 내 특설무대에서 시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주요 시책사업을 살펴보는 영상이 공개되고 한대희 시장이 취임 1년을 맞은 소감과 도시 비전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 시민들과 한 시장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며 참여 시민들이 시장 개인이나 시의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면 한 시장이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소통이 실현되는 행사를 만들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며 지난 19일부터 SNS 매체(페이스북)를 이용해 토크콘서트 홍보와 한대희 시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고등래퍼 김호진과 팝페라 그룹 바리오아츠 등의 식전 및 축하공연이 이뤄질 이날 행사를 페이스북(www.facebook.com/gunpocity)을 통해 중계한다. 한대희 시장은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야외에서, 저녁에 행사를 진행한다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군포 100년을 위해 제안할 의견이 있는 시민들이 토크콘서트에 꼭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중기협동조합 조직화율 5년간 하락세...경기도는 뒷짐만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율이 5년간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전국에서 조합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정작 조합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충북 등 타 시도는 이미 조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등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 10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조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 자본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조합의 공동사업 활동 및 계약 건수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국내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지난 2012년 19.2%에서 2017년 18.7%로 5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조직화율(2017년 기준)이 7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에 있는 조합들이 지자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육성지원 위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표준 조례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시ㆍ도 예산 범위 내 조합 공동사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부산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놓고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은 조례 제정에 대한 충북도와 도의회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다른 시ㆍ도에서는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조합 지원 내용이 일부 담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사실상 도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생산 재화,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 외엔 조합 조직화 촉진 및 실질적 지원 조항은 전무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및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조례 제정 건의를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여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중소기업만 따로 빼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실효성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데에 아쉬움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경기도와 도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조합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정민기자

화성시, 공직자에게 수원군공항문제 알리기 위한 화성 생태, 문화여행 대장정 마무리

화성시, 공직자에게 수원군공항문제 알리기 위한 화성 생태, 문화여행 대장정 마무리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한 봄바람 따라 떠나는 화성 생태ㆍ문화 여행이 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지난 21일 화성호 일원에서 마지막 6기생인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생태ㆍ문화여행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성드림파크에서 자연생태 강의를 들은 뒤 화성호 일원에서 철새들의 서식 활동을 탐조했다. 이어 매향리 역사기념관을 방문해 주민에게 직접 마을의 역사를 청취한 데 이어 매향리의 비극적인 실화를 다룬 연극 쿠니 아리랑을 관람했다. 이날 참가한 공직자 A씨(29ㆍ여)는 역사기념관도 다녀오고, 연극도 보면서 매향리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됐다며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에 전투비행장이 오지 않도록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을 끝으로 생태ㆍ문화여행은 마무리됐다. 지난 4월 10일 첫 개최 이후 6차례 열린 여행에는 화성시 3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화성=이상문기자

시흥거모지구 삭발 단식투쟁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거모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ㆍ지장물 소유주들이 적정보상, 양도세 감면 등을 요구하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23일 시흥 거모지구 토지ㆍ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원정재)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ㆍ광명사업단 앞에서 주민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 임원들의 삭발식과 요구조건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5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이제와서 헐값에 집과 농토를 강제수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분노한다면서 정적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부정책에 생존권 사수로 맞대응한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을 강제로 수용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야말로 적폐이며, 국민과 소통하고 공명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부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정재 위원장은 대책위 임원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삭발과 무기한 단식을 병행함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전국의장 임채관)도 시흥 거모지구 토지 ㆍ지장물 대책위원회의 집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정책부문 대상 수상

시흥시가 청년친화우수 기초자치단체 정책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흥시는 2016년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학교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청년성장 연구 인턴십 프로젝트, 청년활력공간 조성 등 청년 당사자가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에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지원,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고 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했으며, 청년친화도를 평가해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16인과 청년친화 우수광역자치단체 6개 기관, 청년친화 우수기초자치단체 17개 기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청년과 미래주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다. 시흥=이성남기자

쓰레기 집하 시설 사망 사고 현장책임자 등 2명 집행유예

지난해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책임자와 작업자 등 2명에게 징역ㆍ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작업자 B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24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이 사고와 별개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병합, 금고형에 형량이 더해져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24일 오후 3시 5분께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점검하던 조씨(37)가 지하로 연결된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조씨는 지상에 있는 쓰레기 투입구를 살피던 중 갑자기 밸브가 열리면서 배관 안으로 120m가량 빨려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땅 밑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배관을 수색, 2시간 만에 조씨를 찾았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사인은 두개골 복합골절에 따른 뇌 손상으로 판명됐다. 이에 검찰은 현장책임자와 작업자를 조사, A씨와 B씨가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B씨는 조씨의 작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밸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작업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했다고 말했으며, B씨는 밸브를 열기 전 조씨에게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또다시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밝혔다. 의정부=하지은기자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광주시도시계획조례(안), 본회의 표결로 가결 처리돼 말썽

시민ㆍ관련단체의 반발속에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동(본보 6월 20일자 12면)이 걸렸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우려대로 본 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안건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심한 이견차로 갈등이 표출되면서 향후 시의회 의사 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희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며 의안으로 채택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는 토지의 70%가 산지고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제약을 받는 곳으로 규제 강화를 통한 개발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10명의 의원중 찬성 6표, 반대4표로 가결 처리 됐다. 이날 시민 70여명은 심의과정을 지켜보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일부 시민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강제 퇴장 당하기도 했다. 특히, 방세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기준지반고의 재설정은 그린벨트와도 같은 광주시 전역에 강력한 개발행위에 제한벨트를 만드는 것이다 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교란은 광주시의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동안 신동헌 시장과 집행부는 오로지 조례 통과에만 목숨을 건듯 내용이 충실치 않은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의 결과물로 의회를 압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다 며 그러나 그동안 해당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본 회의에 부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추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정치인임을 망각하고 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지보다 당론에 휩쓸린 듯 한 행동은 결국 지역사회로부터의 응징과 함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현자섭 의원도 다수당(민주당)의 횡포다.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한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하는 것은 상임위 자체를 무시한 처사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임위 참석을 거부할 것이다며 분개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