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청사진 윤곽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 후 5년간 총 200억 원의 소요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대상사업 외에 요양보호사ㆍ재가노인서비스 등이 추가되면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돼 재원 확보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자문단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총 소요 예산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41억 원 등 2023년까지 200억여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 분담 소요 예산은 5년간 103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세출예산도 연평균 3.3%씩 지속 증가하지만 경기도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고 자제 재원으로 조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대상사업으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광역공공센터, 비영리복지시설 등에 한정됐다. 하지만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에는 요양보호사, 재가노인서비스, 무한돌봄 등의 사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소요 예산이 이번 연구용역 결과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NPV(순현재가치) 300억여 원, B/C(경제성 분석) 1.36으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경우 설립 이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총 32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14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총 308명으로 분석됐다. 연평균으로는 생산유발효과 65억여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억여 원, 고용유발효과 62명이다.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이번 도시경영연구원의 연구용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계획에 따른 만큼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에 맞는 사업들이 추가되면 소요 예산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복지재단에서 착수한 연구용역은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에 맞춰 진행돼 11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켜보고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10 20:51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혐의 분당서장 소환 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씨(73)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천만 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서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뇌물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만큼 참고인들과 연관 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유 서장과 함께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6-10 20:51

인천시 조직개편안 제동… 주택녹지국 신설 ‘뜨거운 감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주택녹지국 신설은 녹지 공간 조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면 공공주택 보급 등 도시개발 부서와 공원 조성 부서 간 업무가 상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위의 입장이다. 특히 기획위는 시가 도시개발 논리에 밀려 공원 등 녹지 공간 조성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주택녹지국 신설보다 현재 환경녹지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와 시의회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기획위는 우선 14일 전까지 주택녹지국 신설에 대해 산업위, 건설교통위원회와 논의, 합의점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도 함께 보류했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구 1)은 이번 시의 조직개편안 중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면 시가 도시 개발 논리에 밀려 녹지 공간 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산업위의 문제제기가 있어 승인을 보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현재 인천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과정에서 다른 시도를 선도하고 있다.라며 도시개발 논리에 밀려 녹지공간 조성에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부터 공원녹지를 도시개발 사업의 부속물로 인식한다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이 일었다. 도시개발과 공원 조성 정책이 같은 부서의 업무로 묶이면 공원 조성이 도시개발을 우선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이승욱 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10 20:51

지하도상가 개정안 심의에 이해관계 얽힌 의원도 참여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을 개정안 심의에서 배제하는 인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를 의도적으로 보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0일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 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인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시의원들의 활동 범위를 크게 축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인 노태손(부평 2) 의원은 지하도상가 3곳을 소유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하도상가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만 3명이다며 노 위원장이 시의원 행동강령 안을 통과시켰다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지인 등이 관련됐다면 심의논의에서 해당 지역 시의원이 빠지는 게 맞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시의원 행동강령 안을 의도적으로 보류한 건 아니다.라며 37명 시의원에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도가 어찌 됐든 시의원 행동강령 안 보류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힘을 얻게 됐다.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원 행동강령안 보류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역이 선거구인 신은호(부평 1), 안병배(중구 1), 정창규(미추홀 2) 시의원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심의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역구 3명 의원 중 2명이 노골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간섭하고 있다며 지역구 민원 때문이라지만, 위법한 사항을 그대로 두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한편, 종전 시의원 행동강령 안 4조에는 시의원이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심의를 자체적으로 회피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이)학연과 지연, 종교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범위를 확대구체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지역구 의원이 회피하지 않는다면, 소속 상임위원회 의결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번 개정안 보류로 무용지물이됐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6-10 20:51

신항 일대 ‘준설토 투기장 공사’ 원성… 인천업체 ‘찬밥신세’

인천지역 예부선 업체들이 신항 일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착공한 인천 신항 일대에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기 위한 호안 축조 공사의 시공업체로 극동건설㈜ 등 5개사가 지난 2월 선정됐다. 공사는 현재 조성 중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 바로 옆 삼각형 구간의 공유수면 둘레를 호안 축조용 돌로 쌓는 공사다. 총 사업비 3천 23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에서는 투기장 외곽호안 6.2㎞와 분리 호안 1.6㎞를 2022년 9월까지 쌓게 된다. 문제는 극동건설 등 시공사가 호안 축조 공사에 필요한 골재 수급과 이에 대한 해상 운송권을 타지역 해상운송 업체에 주면서 불거졌다. 인천예부선 화물 운송 협회, 인천예인선 선주 협회, 인천예부선 협회 등 3개 단체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사업권은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게 업계의 관례라며 장비 등 조건을 다 갖춘 지역 업체를 외면한 채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시공사가 지역 해상운송 업체들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집회는 물론 모든 배를 동원해 해상시위를 하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이들은 인천항 해상공사 불경기로 인천 예부선 업계의 고충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천 지역 해상 공사에서 인천지역 소속 선박을 최우선으로 투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지역 업체의 장비 이용에 대한 협조 공문을 시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역 공사에서 해당 지역 업체가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시공사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극동건설 관계자는 내부 협의 중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미 선정된 골재 업체에 운송을 특정업체에 맡기라고 하기 어려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아직 발주량이 70~80% 남아 있는 만큼, 내부 협의를 통해 인천 업체의 요구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6-10 20:51

암초 만난 ‘청라 드론인증센터’

인천시의 드론인증센터 유치 계획이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드론이 부딪칠 수 있다는 암초를 만나 차질이 우려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토부는 인천 청라 로봇랜드를 드론인증센터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23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실내외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는 아직 대규모의 드론인증센터가 없어 청라가 최종 드론인증센터 사업지로 정해지면 인천의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토부가 청라 로봇랜드에 드론인증센터를 조성하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최종 유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 비행 중 드론이 청라 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제2서울외곽고속도로로 추락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토부는 드론인증센터에 활주로를 설치, 이착륙하는 드론의 안전성 인증도 추진할 방침이라 활주로가 고속도로를 향하면 사고 위험성과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시는 좁은 면적을 고려해 청라 드론인증센터를 수직 이착륙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로 특화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토부와 시는 청라 드론인증센터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용역을 추진, 해당 결과에 따라 최종 인증센터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드론인증센터가 드론 산업에 미칠 영향 등도 이번 용역에서 확인한다. 용역은 7월부터 추진하며 6개월간 이뤄져 12월 말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만약 해당 결과에서 안전성 문제로 청라에 드론인증센터를 조성하는 게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청라의 드론인증센터 유치가 어려워 진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청라를 드론인증센터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했을 때 방호안전기술원과 1년간의 협의해 정한 만큼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활주로 문제도 요즘 드론 산업 트렌드는 수직 이착륙이라 해당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안전성 문제로 청라에 드론인증센터를 조성할 수 없다면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드론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 수도권매립지 1천567만㎡에 드론전용시험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청라 드론인증센터 유치가 확정되면 드론의 연구, 제작, 시험, 평가, 인증, 체험을 연계하는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드론전용시험비행장 조성에 국비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10 20:51

인천 서구 주민 vs 육군 보병 17사단 미추홀사격장 폐쇄 놓고 갈등 심화

인천 서구 일부 주민들과 육군 제17사단이 미추홀 사격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고, 17사단은 폐쇄 대신 방호벽을 설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미추홀사격장 폐쇄 촉구 연합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구 공촌심곡연희동 주민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최근 국가권익위원회 주재로 17사단과 3차례 회의를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17사단에 항의했지만 협의 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2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스트레스성 난청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3차례 회의 끝에 지난 4월 22일 협의 과정에서 17사단이 국방부토지 민간 매각을 결정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17사단이 적극 검토 의사를 전달한 지 1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성용 연합회 회장은 17사단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망각한 채 대체부지를 선정해주면 가능하다며 말을 뒤집었다며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데 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합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육군본부로 찾아가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17사단은 연합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미추홀사격장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사단 관계자는 토지 매각 결정 등은 사단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17사단을 비롯해 수도권 부대 다수가 사용하는 미추홀 사격장을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방호벽 설치 사업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6-10 20:51

겨우 열린 사개특위… 야당 불참 ‘반쪽 회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치 정국 이후 힘겹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사법개혁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을 상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 민주평화당 의원만이 참석해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고,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 개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특위 의사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이런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비판한 뒤 약 15분 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 시한이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만큼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윤 간사의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간사(수원을)도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한국당은 이를 인정하고,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란다면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에) 들어와서 논의에 참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할 필요도 있지만, 그 이전에 회의를 내일부터라도 열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리더십이 없다.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당에 쓴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보임됐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사임,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보임됐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6-10 20:51

비만 오면 ‘줄줄’ ‘물난리’ 악순환…인천문화예술회관 노후화 심각

인천문화예술회관 계단 천장에서 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조사와 함께 시설물 보수가 요구된다. 10일 인천예술회관 등에 따르면 최근 비가 온 뒤 현재까지 사무실 입구 계단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단 천장 밑에 양동이와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해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 처리하고 있다. 더욱이 계단 천장 내에 각종 전기 배선 등이 설치돼 있어 누전과 합선 등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술회관 옥상의 방수포가 노후화됐지만, 보수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예술회관 옥상에서 방수포가 떨어져 청테이프로 임시 조치를 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의 하부공간도 25년 동안 시설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공연 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술회관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계단 천장에 물이 고여 곰팡이가 생기는 등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대공연장의 하부공간은 인천예술회관 준공 후 1번도 시설물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공연 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회관은 방수포 교체와 무대 하부 공간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을 인천시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예술회관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대해 시설물 보수 작업을 했다며 이번에 제기된 천장 누수와 무대장치 문제점은 당시 예산 문제로 시설물 보수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확인 후 예술회관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6-10 20:51

시흥에 국내 첫 ‘드론교육훈련센터’ 들어선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첫 드론교육훈련센터가 시흥 배곧신도시에 들어선다. 시흥시는 오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배곧동 배곧신도시 내 시유지(R&D 부지) 2만8천여㎡에 국토교통부 예산 6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센터는 이달 착공해 내년 45월 준공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준공 직후 시흥시에 기부채납되고, 운영은 국토부로부터 드론 교육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년간 담당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조종교관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민간인들을 교육하는 한편 측량과 재난대응수색감시 등 드론을 이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도 이론 교육과 실습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시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은 이 센터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23단계로 시민 드론체험장, 어린이 드론교육장 등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드론복합훈련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연간 5천1만 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국 드론 사업의 중심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센터 설립을 계기로 시흥시는 경기도와 함께 국내 드론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도해 설립, 운영하는 드론 복합훈련센터는 전국에서 시흥시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훈련센터가 차질없이 건립,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25일 LG유플러스, 시흥경찰서,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스마트폴리스 및 퍼스널 모빌리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배곧신도시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퍼스널모빌리티 등 미래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도심형 치안 시스템을 구축, 연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9-06-10 20:5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