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도의원, 중랑천 징검다리 개선사업 관련 "안전사고 예방 사업 조속히 완료돼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3)은 지난달 31일 부정형 징검다리 형태로 인해 주민 통행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랑천 징검다리 개선사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김연균 의정부시의원, 박윤학 경기도 하천과장, 이구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장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권 의원은 그동안 주민통행의 불안 요소였던 중랑천 징검다리를 안전하고 편리한 다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품질의 공사 진행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공사시공사인 ㈜삼승종합건설 관계자와 의정부시에 거듭 당부했다. 중랑천 징검다리 개선사업은 징검다리 5개소와 진입 계단 11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총 5억 5천만 원(도비 1억 5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달 29일 공사를 착공했다. 향후 1개소 추가 및 판석 폭 변경, 호장교 하류 수리계산 등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등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02 16:32

경기문화재단 발전 TF, "경기도 6개 공립뮤지엄 독립운영, 시대적 사명"

경기도 6개 공립뮤지엄을 독립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발전 TF(위원장 정윤경)는 지난달 30일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서 경기도 6개 공립뮤지엄의 본연의 기능 확보와 경기문화재단의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을 비롯해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경기연구원 김성하 박사,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뮤지엄들이 재단 내 소속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문제, 인력 및 예산축소, 소장품 확보와 이에 대한 연구 조사 기능의 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6개 뮤지엄 본연의 기능 회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뮤지엄의 독립경영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며,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키우려면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정윤경 위원장은 향후 경기문화재단 발전 TF 3차 회의는 더 많은 전문가와 경기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경기도 6개 뮤지엄의 독립,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을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06-02 16:32

도의회 대표단, 베트남-캄보디아에 경기도 불용소방차량 기증

경기도의회는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4) 등 도의회 대표단이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남성과 지난달 31일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의회 대표단의 베트남, 캄보디아 방문은 경기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용소방차량 무상양여 사업을 지원하고, 이들 지역과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 하남성은 수도인 하노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성으로 하남성의 공단에는 12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양 의회 간 친선관계를 체결해 베트남 하남성 한국문화의 날, 베트남 하남성 경기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동개최하며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30일 오전 하남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소방차량 기증행사에서 양 지역 의회가 그동안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 지역 간 이해 증진과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소방차량 양여 사업을 계기로 소방방재 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남성 인민의회 팜 시 로이 의장은 오늘 소방차량 기증행사는 앞으로 양 의회의 발전, 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소방차량이 하남성 주민은 물론 하남성 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김원기 부의장은 경기도의 개발도상국 소방대원 연수 교육 등 소방방재 분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소개하며 하남성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팜 시 로이 의장은 소방방재 분야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베트남 하남성에서 기증식을 마치고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이동해 지난달 31일 오전 시엠립주에서 주지사와 주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 소방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시엠립주의회 띠어 세이하 주지사는 오늘은 특별한 날로,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만나 기쁘고, 소방차량을 지원받아 기쁘다며 오늘 만남이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가 더욱 긴밀한 우호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대표단의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경기도에서 전달한 소방차가 시엠립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엠립주의 안전지수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엠립주 소방차량 기증식을 마친 도의회 대표단은 시엠립주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에게 공책과 연필 등 학용품을 선물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지난 1일 시엠립주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시엠립주에 있는 사랑의 짜장차 캄보디아 무료 급식소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한편 도의회 대표단은 김원기 부의장과 정대운 위원장을 비롯해 정승현 기재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 이종인(더불어민주당ㆍ양평2),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8)으로 구성됐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02 16:32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소유권이전고시일→준공일…세 부담 완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조정되면서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이때부터로 봤다. 또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부터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6-02 16:32

시ㆍ도간 교류신청서 서울 희망하는 경기도 내 교사 급증… 2년 새 40%가량 증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 서울로 근무지 이동을 희망하는 이들이 최근 2년 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타 시ㆍ도 교원 교류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이외의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을 희망해 교원 교류를 신청한 교사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2017년 473명, 지난해 529명, 올해 540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근무지로 서울을 희망한 교사를 보면 2017년 168명, 지난해 206명, 올해 233명으로 2년 사이 40% 가까이 늘었다. 초등교사의 타 시ㆍ도 교류신청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신청자는 2017년 289명, 지난해 253명, 올해 264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 이동을 희망한 이들은 2017년 79명, 지난해 76명, 올해 90명이었다. 다만 이처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서울로 근무지가 옮겨진 초ㆍ중ㆍ고 교사는 지난 3년간 22명에 불과했다. 교사의 시ㆍ도간 이동은 1대 1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을 원하는 교사가 없다면 교류가 진행되지 않는다. 결국 서울로 가길 원하는 경기지역 교사는 많지만, 경기도로 오려고 하는 서울 교사는 없다는 뜻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교사 선발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임용 시험 때 경쟁률이 높은 서울 대신 경기도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도는 발령 지역이 남부와 북부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지역으로 발령되는 경우 타 시도 전출 신청을 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8만9만여 명에 육박하는 도내 교사 중 타 시도교류, 특히 서울로 이동을 신청하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아 이러한 현상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6-02 16:32

경기농협, 농촌으로 가는 농심ㆍ행복 힐링캠프 개최

경기농협은 1일 파주 산머루마을과 이천 부래미마을에서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기농협 농촌으로 가는 농심ㆍ행복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경기노조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캠프에는 직원 40가족, 16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참석자들은 감자수확과 쌀찐빵 만들기, 머루쨈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프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행사가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석한 직원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은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6-02 16:32

경기도, 6월 한 달간 체납액 일제정리…올해 4천억 원 징수 목표

경기도 내 지방세 채납 규모가 206만 명ㆍ1조 19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올해 4천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 이달부터 집중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 206만 명의 체납세액은 1조 19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1조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번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 3일부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올 한해 전체 체납액의 40%인 4천77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의 전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한다. 또 부동산 및 차량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절차를 밟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 징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까지 체납자 28만 8천404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기간에 7만 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아울러 도는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천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6-02 16:32

광명시, ’청년 숙의 원탁토론회’ 개최

광명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청년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숙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광명형 청년정책 추진 위해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광명시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경기연구원 오재호, 경기복지재단 최조순, 서울대학교 김수연연구원의 청년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청년들은 필요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동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지역 청년이 주제 발표를 하고, 청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지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광명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청소년 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했는데 청년이 되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유료사설 기관에 다니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부담되기에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숙의 원탁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거쳐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50명의 청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청년기본계획에 반영해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청년토론회, 시장과 청년과의 대화 등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사업, 청년기본계획 연구조사, 청년푸드트럭 지원사업, 청년공모사업, 청년공유공간 사업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06-02 16:32

윤상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측정 의무 강화”

▲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오염물질 수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측정한 것처럼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기업 자율에 맡겨온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서 제도 보완 필요성과 함께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자율측정 제도를 악용하고 조작까지 하는 행위는 경영윤리에 위배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엄격히 하는 일과 함께 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02 16:32

김정우, ‘(사)로아트’ 발달장애 예술인 국회 초청 전시회 개최

국회에서 발달장애 작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 권리를 누리고, 이들의 예술 언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사단법인 로아트의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주형, 김선태, 김소원, 송상원, 오승식, 이마로, 이승윤, 최봄이 등 로아트 대표 작가 8명의 작품 31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단법인 로아트는 지난 2월 장애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로아트는 군포 대야미역 인근에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을 마련해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로아트 대표 작가들은 회화, 판화,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작가라며 로아트 국회 전시회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만나고, 예술을 장애가 아닌 예술로 바라보고, 장애를 구분이 아닌 다름으로 바라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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