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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의정부지법원장에 황병헌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 19기)를 임명됐다. 또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황병헌 의정부지법 부장판사(54·연수원 25기)가 선임됐다. 대법원은 31일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이 담긴 전국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법원장으로 임명된 배 부장판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배 신임 원장은 2012년 서울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허법 전문가로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 금지 맞소송 사건을 맡아 각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법조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배 신임 원장을 비롯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등 6명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거 고법원장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19~20기 고법 부장판사 6명을 신규 보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임명된 황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8년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감독에게 중형을 선고, ‘미투 운동’ 관련 첫 번째 실형 선고를 한 판사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상주 현 수원고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하며, 임성철 의정부지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지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 인사와 함께 대법관 임명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1965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하고 1993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지법,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소속 법관 및 직원과 소탈한 자세로 소통했다는 평이 많다. 특히 2021년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재직 당시 회사 대표가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신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1970년 강원 태백에서 출생해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25기를 수료, 1999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 경력을 쌓았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특히 형사 재판 분야에서 중요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양형위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2017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1-31 18:42

[인사] 경기도

인사 경기일보 2025-01-31 18:36

SNS로 외국인 20명 불법취업 알선 20대 태국인 구속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브로커 A(2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B씨 등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의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만5천밧(한화 105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이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한국에 있던 운송·알선책과 공모했다. 특히 A씨는 태국 현지에서 불법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SNS에 350여건의 홍보 글과 100여건의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SNS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체포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1-31 18:33

LH, 고양 창릉 3기신도시 일반공급 391가구 청약 시작

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A4, S5, S6)에 대한 본청약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양창릉 3기신도시는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일대에 789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공급 물량 총 1천792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 청약 물량은 391가구다. 우선 A4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603가구 중 사전 청약을 제외한 186가구가 일반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모든 가구가 전용 면적 55㎡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평균 약 5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특성에 맞게 단지 안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 친화적인 시설들도 지어진다. S5블록은 759가구 중 126가구가 일반 청약을 받는다. 전용 면적 51㎡, 59㎡, 74㎡, 84㎡의 4개 평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4억8천만원부터 7억7천만원까지로 형성됐다. 전용 면적 59㎡, 74㎡로 구성된 S6 블록은 총 430가구 중 79가구가 일반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5억7천만~7억1천만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3개 블록 모두 스마트 우편함, 무인택배, 인공지능(AI) 주차유도시스템 등 최신 편의시설을 갖췄다. 분양가도 인근 단지에 비해 저렴하고 지난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65대 1에 이를 정도로 입주 수요가 높았다고 LH는 설명했다. 견본 주택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 마련됐으며, 사이버 견본주택(www.lh-gycr.co.kr)을 통해서도 둘러볼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7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한다. 입주는 A4블록 2027년 12월, S5·S6블록 2028년 1월 예정이다.

부동산 안형철 기자 2025-01-31 18:01

[영상] 무슨 일이 생겨도 얼음! '오징어 게임2' [핫플체크 EP.34]

영화, 드라마, OTT 콘텐츠 등 볼 것 찾는 사람들을 위한 '핫한 플레이리스트'를 알려주는 '핫플체크' 넷플릭스가 오는 6월 27일에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공개 일정을 확정지었다.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연휴가 끝나고 남은 주말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정주행을 추천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지 3년이 지난 뒤 456번 '기훈'(이정재)이 잔혹한 게임을 끝내기 위해 게임의 주최자 '프론트 맨'을 찾아 나서며 진행되는 이야기를 담은 오징어 게임2. 시즌1에서는 게임을 지속할 지 묻는 O,X 투표가 단 한번 있었지만 시즌 2에서는 매 게임마다 진행돼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더 자극하며 예측불가한 전개가 계속 된다. 양 측의 서로 다른 절박함이 만들어낸 대립구도가 극의 재미를 더한다. 또한 캐릭터들의 설정과 관계성 그리고 이에 따르는 갈등이 더 다양해졌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캐릭터들이 새로 등장해 인물들의 서사가 드라마틱하게 그려진다.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오징어 게임 시즌1, 웬즈데이를 이은 넷플릭스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 김다희 PD 2025-01-31 18:00

수원지검,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2018년 중국으로 출국, 민주노총간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2명과 중국으로 넘어갔던 간부 A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수원지검은 A씨와 함께 북한 문화 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등)로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수원지법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씨와 이들 2명에 대한 가담 사실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국가정보원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함께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1-31 17:58

[인사] 대법원

◇고등법원장 보임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부장판사 임상기 ◇원로법관 ▲인천지방법원·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 부장판사 박병태 ▲〃 이평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 부장판사 부상준 ▲〃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 부장판사 안동범 ▲〃 조병구 ▲〃 이성용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현일 ▲〃이태웅 ▲〃최종원 ▲〃신진우 ▲〃안재천

인사 경기일보 2025-01-31 17:46

최상목,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윤 대통령 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1-31 16:17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5-01-31 16:12

'새로운 랜드마크' 양주 덕정동, 확 바뀐다... 광역교통 업고 공간 혁신 [핫이슈]

양주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덕정동이 양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덕정동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심사에서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에 포함됐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양주시 덕정동 324-8번지 일원(96정비대대 이전지)은 2023년 말 당시 상주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GTX-C 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덕정IC, 지방도 56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해 입지적 위상과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서쪽 건너편에 회천택지개발지구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고 덕정역 건너편 구도심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구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의 이점을 갖추고 있다. 양주시는 이곳을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복합공간으로 육성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침체된 구도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향후 경기 북부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국토부는 2023년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도시혁신구역·용도와 밀도 제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융복합 도시공간(복합용도구역·기존 용도구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적 활용(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도와 밀도 최대 2배 완화) 등을 위한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활용 방안의 예시로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모형, 군부대·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모형, 구도심을 재창조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공간혁신 선도 사업지는 노후·쇠퇴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등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양주시는 군부대 등의 이전 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도시혁신 방안을 제시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 덕정역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지 대상지가 위치한 덕정역 일원은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2035 양주도시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다.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덕정역 일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있으며 덕정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상업·업무 복합시설 위주 기능을 도입해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덕정역 일원은 GTX-C 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덕정IC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입지적 위상과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 부지는 2023년 말 이전작업이 모두 끝나 사업 추진이 쉽고 사유지 또한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지 확보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양주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대 기업, 4차 산업 기업 유치, 덕정역 환승센터 조성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등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덕정역 일원 공간재구조화계획 일정 덕정역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국방부 6만612㎡, 국토부 3만1천266㎡, 한국토지주택공사(LH) 852㎡, 그외 국유지 381㎡ 등 모두 9만3천111㎡로 국유지(99.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내 군부대는 2023년 이전을 완료했으며 연접한 국철 1호선 덕정역은 GTX-C 노선 종착역으로 지난해 3월 GTX-C 노선 착공식을 갖는 등 개발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시는 덕정동 324-8번지 일원 96정비대대 이전지 9만3천여㎡를 활용해 용도구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등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교통·경관성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2월 개발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 7월께 용역을 완료한 후 국방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9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1년여 과정을 거쳐 용역을 완료한 뒤 2026년 9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고시할 방침이다. ■ 개발 방향과 콘셉트 양주시는 덕정역 공간혁신구역 개발 방향을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덕정역 일대의 입지적 가치 상승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덕정역 환승센터 및 복합기능을 강화, 혁신 성장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능적으로는 자연친화적 주거·상업 복합시설, 역세권 기능 강화를 통한 상업·업무·문화 복합시설, 지식 기반 미래 선도 업무시설을 유치한다. 개발 콘셉트는 ‘사람과 공간의 다채로움이 가득한 Rainbow City 덕정’으로 정했다. Rainbow City 덕정은 Railway city 대중교통 중심도시, Awesome city 매력도시, Impression city 감동도시, New city 혁신도시, Best city 최고의 도시, Oppotunity city 기회의 도시, Well city 만족의 도시란 의미를 담았다.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이 편리한 공간 콘셉츠에 맞게 복합환승센터와 입체 보행가도를 조성해 기능 간 연계와 생활권 내 거점을 마련하고 복합기능 중심의 생활이 편리한 공간 이미지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역세권 플랫폼을 조성한다. 신·구도심을 이어주는 상호 교류의 공간으로 회천신도시와 덕정 원도심의 기능을 보완, 역세권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해 동반 성장을 이루고 일상을 보조하는 미래 혁신공간의 개념으로 혁신성장 플랫폼, 제로에너지, 스마트 교통 솔루션 등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인터뷰 강수현 양주시장 “균형발전 역점… 도시 경쟁력↑” Q.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A. 도시의 성장을 선도하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이다. 최근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약화 등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 많다.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고심해 왔으며 국토부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Q. 앞으로의 진행은. A.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2월 개발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8월에는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9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내년 9월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Q.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덕정역 일대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A. 덕정역 일원은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부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덕정역 일대는 양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향후 경기 북부 신성장 거점지역이 될 것이다. 양주를 대표하는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1-31 16:00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의정부지법원장에 황병헌

[인사] 경기도

SNS로 외국인 20명 불법취업 알선 20대 태국인 구속

LH, 고양 창릉 3기신도시 일반공급 391가구 청약 시작

[영상] 무슨 일이 생겨도 얼음! '오징어 게임2' [핫플체크 EP.34]

수원지검,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인사] 대법원

최상목,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윤 대통령 기소에 재판이 우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새로운 랜드마크' 양주 덕정동, 확 바뀐다... 광역교통 업고 공간 혁신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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