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1월16일까지 2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인재근 신임 경과원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이 있어 도내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진정한 기업 혁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진흥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혁신할 수 있도록 창업, R&D, 바이오산업, 마케팅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예비후보자인 최병길 도시환경공학부 교수(63)의 논문 2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대학교 총장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최 교수 등 4명의 총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검증한 결과, 최 교수가 제출한 논문 33편 중 2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가 지난 2010년 낸 연구 논문에는 석사생 등 10명이 참여했지만, 최 교수 등 3명만 논문 저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교수가 지난 2018년 낸 A 논문의 저자 명단과 2024년 A 논문을 최신화한 뒤 발표했을 때의 저자 명단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장 추천위원회는 이 같은 검증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인천대 안팎에선 최 교수가 총장에 적합한 후보자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대학교 총장 추천위원회 규정 제12조(총장 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는 ‘총장 후보자는 인천대의 총장으로서 적합한 인품과 학식, 덕망, 대학 발전의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로 한다’고 명시한다. 인천대 소속 한 교수는 “국립 대학교 총장예비후보자의 논문들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보고, 같은 학교 교수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2010년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연구에 더 많이 가담한 사람들을 저자로 표시했다”며 “절대 고의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2018~2024년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2018년에 쓴 논문을 6년 만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과거 연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미 졸업한 석사생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총장추천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생각도 있다”며 “현재는 총장 준비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예비후보자는 최 교수와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 강현철 명예교수, 임경환 생명과학부 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이날 정책토론회를 했다. 오는 24일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한 정책평가단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자 3명이 선정된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대통령이) 폭력적 체포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을 다툴 것"이라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 원로 빈 웨버 전 연방하원의원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 사안을 한미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우려에 이어 나온 것으로, MBK의 경영권 확보가 핵심광물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라는 평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웨버 전 의원은 제프리 파이어트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확보하면 중국 자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 유출로 인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고려아연의 기술이 M&A나 수출 시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의 6호 바이아웃 펀드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본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외환투자공사(CIC) 등의 중국 자금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고순도 안티모니 대미 수출을 통해 한미 탈중국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의회 핵심광물협의체 공동의장 에릭 스왈웰 의원이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며 같은 우려를 표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도 고려아연 매각 시 기술 유출 가능성을 경고했고, 호주 연방의원 밥 카터 역시 외국 사모펀드가 제련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4.5%의 지분이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의결권 행사 방향은 오늘(1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두병례씨 별세, 허정문씨(수원도시공사 사장) 모친상=17일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205호, 발인 19일 오전 11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031-329-5920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8대 임원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협의회 임원단과 최 권한대행은 지역민생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임원단으로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과 박완수 부회장(경상남도지사), 최민호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강기정 감사(광주광역시장)가, 중앙정부에서는 최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국정 혼란과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침체, 관광객 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정국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분하게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히다”며 “내수 회복,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에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와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소비, 투자 활력 제고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합의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재난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17개 시도는 곧 대한민국”이라며 “협의회장으로서 지방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 수립 및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자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을 제약할 수 있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엄마를 위협한 중학생이 분리조치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주거지에서 40대 모친 B씨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식탁을 찍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군이 B씨를 향해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제압한 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낮잠을 자던 중 B씨가 깨운 데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군은 정신 병력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상태를 고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7일 본회의 정회 이후 계엄⸱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비상계엄·내란 혐의 등에 관한 특검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양 교섭단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양보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해주기를 국회에 바라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더욱 좁혀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짧은 회동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발의한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고, 민주당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을 제시했다”며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외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정회를 한 후에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정회하는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본회의를 정회하고 바로 다시 만나든지 의장실에서 협의해나가며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당론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내용이 담겼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북한에 보낼 목적으로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에 띄운 혐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1월3일 오전 7시께 인천 강화군 석모대교 인근에서 쌀이 든 1.8ℓ짜리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다. 조사 결과,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A씨는 차량으로 페트병을 실어 나른 뒤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쓰고 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군 전체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니다”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