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평도 어촌계가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양식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연평도 어촌계는 최근 옹진군 연평면 1호 대피소(방공호)에서 총회를 열고 양식사업 활성화와 해양 환경 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어촌계 주민 120여명은 굴과 바지락 등 양식사업 추진과 함께 해양 환경 정화에 동참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어촌계는 전남 강진과 충남 어촌마을 등 다른 지역을 참고해 연평도 양식사업을 개선키로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양식사업이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데, 연평도 아리까리 어장에 임시로 양식을 시도하고 가능성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양식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어촌마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17일 낮 12시 55분께 고양시 덕양구 도로에서 C씨(57)가 몰던 BMW X5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는 차를 전소 시킨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C씨는 경찰에서 주행 중 보닛에서 연기가 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에서도 지난 5일 오전 11시55분께 A씨가 주행 중이던 BMW X5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주행 중 갑자기 RPM이 올라가 차를 세웠는데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송주현 기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7일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에 따르면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경감 B씨(47)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A씨를 조사했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구속됐다. 강정규 기자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때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활동의 경제 손실이 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천586억 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 산업별로는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다. 기타서비스업은 7.3%, 전기하수건설이 7.2%로 뒤를 이었다. 근무지별로는 실외 근무자의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13.6%, 실내는 5.7%였다.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구매 등의 가계 지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 1천26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3040대와 고소득가구에서 지출이 많았다. 30대와 40대 가구는 각각 월평균 2만 5천780원, 2만 3천720원을 썼고, 월 소득 500만 원대 가구는 2만 6천40원을 지출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5%가 동의했고, 45%는 없다고 밝혔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4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로 실내활동 증가(37%)가 1순위로 꼽혔고, 마스크 착용도 3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중국 혹은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완식기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 경기도의원(55ㆍ연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가 전과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 의원은 지인에게 말해 공공성이 없고 낙선 목적도 아니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이 본 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이동현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이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신도시 11공구를 잇는 배곧대교 성공추진을 위한 시흥과 인천 간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시흥시와 인천 송도 간 배곧대교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지자체의 상생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배곧신도시 및 송도신도시 교통망 연결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15년 9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사업 적정성 심사(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공사비 1천845억 원이 투입되며, 2020~2024년의 공사기간과 2024~2054년의 운영기간이 수립돼 있다. 이 의원은 배곧대교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반대와 배곧대교 노선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통학안전 및 환경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흥과 인천은 성실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양 지자체에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편익을 검토해본 결과 배곧대교가 30년간 운행될 경우 1조 5천894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통행시간 절감편익 1조 2천702억 원,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1천273억 원,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1천31억 원, 환경오염비용 절감편익 889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유발 효과도 1천454명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와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흥-안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흥과 인천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배곧대교 건설뿐 아니라 인천 2호선 연결사업, 인천 서창지구-시흥시 신천IC 연결 사업, 소래대교 확장사업,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조기개설, 4호선 연장을 통한 배곧-송도 연결 등 교통망 연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성공추진 및 기타 사업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한 조합 간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31조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조합 고위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 B씨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도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현대제철 억대 조합비 횡령 등 보도(본보 2월 11일 7면 보도 )와 관련, 경찰이 당시 노조 지회장과 일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씨(51) 등 전 노조 집행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만, 3명은 업무방해 혐의만 각각 적용됐다. A씨 등 2명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A씨 등 전 노조 집행부 4명은 20172018년 노조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노조 집행부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 조합비는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원, 법률자금 3천여만원, 투쟁기금 800여만원, 총파업 버스임대료 25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 전 노조 집행부 5명은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 현 노조 지회장 B씨(46)는 올해 초 A씨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