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위, 주요업무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천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및 폭발사고와 관련된 실국(경제노동실, 환경국, 교통국, 북부소방재난본부)으로부터 업무현황과 그간의 추진사항,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다. 또 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며, 오는 21일과 4월 중 포천 일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원웅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포천2)은 최근 사상 최악최장을 기록하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향후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가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진상 규명을 넘어 향후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제도적 정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각도의 생산적 고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폭발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오는 2020년 2월 11일까지 12개월간 활동을 계속한다. 최현호기자

박근철 안행위원장,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14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박근철 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연구는 현재 경기도 각 부서 내 재난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경기도 특성이 반영된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는 지난 12월부터 한국정책학회(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재난안전 일반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 부서별로 그룹화해 각 그룹 간 연결 수준을 파악했다. 또 설문조사 키워드를 통한 의미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세부 개선방안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 제도화 구상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민관거버넌스 재편 ▲재난안전 관련 융합기술 도입 필요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안전 발생에 따라 도민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경기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시적 재난안전 종합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집행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조직화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호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장 많이 오른 과천시

수원고등검찰청 이금로 초대 검사장 경기일보 방문

수원·고양·용인시 ‘법적 특례시’ 된다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이 추진되고, 지방의회에도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크게 강화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포함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기초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도 제도화하는 한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근거기준을 마련해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의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치분권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라며 헌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보완해가는, 자치를 실현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검은색 흙 산더미

의정부경찰서, 다문화 가정ㆍ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MOU 체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는 다문화 가정ㆍ외국인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센터장 현명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는 경찰 관계자와 나눔고용지원센터장, 사회공헌단장, 원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사회적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센터 내 사회공헌단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4개 병원을 통해 안과 및 치과 진료 등 의료비 지원과 후원업체로부터 기증받은 학습용 컴퓨터 및 장학금 지원 등을 후원하게 된다. 또 의정부경찰서는 협력기관으로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수혜자를 추천하게 된다. 협약식 후엔 사회공헌단 후원업체인 원코퍼레이션(대표이사 신승원)에서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각 1명에게 컴퓨터를 증정했다. 김충환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하지은기자

과천시, 신 중년 인생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전하라, 신 중년 과천시가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5060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오는 26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도전하라! 신중년이라는 주제로 은퇴설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은퇴설계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토크 콘서트는 45세 이상의 과천 시민과 관내 소재 직장인 8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재무, 건강, 소통, 경력 등 각 분야 전문가의 특강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이 버킷리스트 및 은퇴 후 고민거리 등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진행된다. 은퇴설계 교육과정은 45세 이상의 과천 시민 및 관내 소재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자아탐색, 가족과의 소통, 건강?직업?재무 분야의 설계뿐만 아니라 은퇴 후 100세까지 약 35만 시간에 대한 시간을 설계하는 전인적 은퇴설계 과정이 진행된다. 영역별 진단을 포함한 강의는 4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에 매주 화요일마다 시민회관 2층 세미나눔 1에서 열린다. 김애심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직장 은퇴 등으로 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시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제2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