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비례)은 7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요인이라며 중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08 00:00

박순자, “택시업계 종사자 고충, 대책 마련 앞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은 5일 오후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안산지역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 5개 법인택시 대표자 및 개인택시 조합 임원단이 참석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같은당 문진국 의원(비례)이 배석해 박 위원장과 함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 위원장은 택시업 종사자분들은 소정 근로시간 적용과 사납금 제도 때문에 하루 12~13시간을 일해도 한 달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택시업계 근로자들의 고충과 경제 전반의 여건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08 00:00

심재철,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도 탈원전 벗어나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5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이라는 미신에서 빠져나와 원전 가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세먼지 경보가 다시 울렸다면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중단시키고 미세먼지 제조공장인 석탄LNG 발전소는 가동하는게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반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라며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석탄LNG 발전소를 가동한다는데 언 발에 오줌누는 격에다 모순되기까지 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물과 기름을 섞는 요술방망이라도 가졌는가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미세먼지를 꺼려 외출을 삼가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 등의 소비가 더욱 줄게 돼 결국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의 상당한 원인 제공자인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도 못꺼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가 디젤차를 늘린 전 정권 탓이라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러니 청와대는 북한산 밑이라서 특별한 공기를 마시느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막힌 국민들의 숨통도 터진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08 00:00

이학재, ‘외국교육기관 성범죄 전력 교원 임용금지법’ 발의

초중고, 대학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교원 신규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5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게끔 결격사유를 두는 한편,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뿐만 아니라 정원의 30~50%가 내국인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며 학교 설립과 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상응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08 00:00

홍일표, “희소금속·뿌리산업 경쟁력 확보해 경제발전 견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은 5일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와 뿌리산업기술연구소 현장을 방문, 현안을 논의하고 실험연구 공간을 둘러봤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산업안보,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금속 수급 안정화 계획을 수립해 가격 폭등 및 수급 불안정에 사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희소금속 광석의 제련정련 기술 개발 및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면서 희소금속센터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희소금속은 희토류, 리튬, 인듐, 갈륨, 텅스텐, 탄탈륨, 니켈 등 매장량이 극히 적고 추출이 어려운 금속을 말하는데 이들은 반도체, 에너지저장, 디스플레이, 항공우주국방, 의료산업 등 주력산업의 필수소재로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는 희소금속 관련 국가 전략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핵심기술 R&D 등을 담당한다. 지난 2010년 인천에 전국 단위 센터가 처음 설립돼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소금속 관련 분석 및 공정장비 70여종을 구축하고, Pilot-Plant동, 실험동, 연구동 등의 전용공간을 확보해 기술컨설팅과 장비활용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기업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센터 관계자는 희소금속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고순도 소재화 전문지원센터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센터 관계자는 희소금속은 일반금속에 비해 불순물 오염에 취약하고 고온용해 등 특수처리가 필요해 소재화를 위한 고성능 장비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내 희소금속 산업은 가공 및 단순 합금화를 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고품질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희소금속 고순도 소재화 기업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전문 분석장비 지원을 통해 고순도 소재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생산기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순도 소재화 특화 전문지원센터 기능 강화 시 매출 증대수입 대체생산 유발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인근 산업단지 내(남동공단, 시화공단, 오정산업단지 등) 중소중견기업 밀착 지원을 통한 신규 고부가가치 소재화 시장 진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센터가 국내 유일 희소금속 관련기관으로서 희소금속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소재 부품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08 00:00

심재철, “북핵은 그대로인데 무장해제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4일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키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은 수소폭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비핵화는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됐는데도 우리만 무장해제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유예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함께 3대 한미합동훈련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훈련을 하지 않고도 군대가 제 기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한미군사연합체제가 무력화되면 무슨 수로 북한 핵에 맞설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나라와 국토를 지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면서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기본전제가 흔들리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드러난 김정은의 말로만 비핵화를 철석같이 믿고 그저 선처만 기다리는 꼴이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08 00:00

홍철호 “한강신도시 마산파출소 27억 투입 8일 개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마산파출소가 오는 8일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마산파출소 신설 예산을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시키면서 시작된 이번 건립사업에는 총사업비 27억 3천200만 원이 투입됐다. 파출소 건물은 지상 2층(부지면적 1천35㎡, 연면적 232㎡)으로 준공됐으며, 파출소장 1명, 관리직원 1명, 순찰직원 24명 등 총 26명의 인력규모로 운영된다. 인구 17만명 규모의 한강신도시는 그 동안 파출소가 단 한 곳(장기파출소)뿐인 동시에 담당 경찰인력은 32명에 불과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치안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마산파출소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바 있고 드디어 오는 8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홍 의원은 한강신도시의 운양지구대 신설예산 22억 원을 올해의 정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운양파출소 신설 계획은 번번이 경찰청 본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지만, 홍 의원이 경찰청을 계속 설득한 결과 지난해 10월 30일 파출소보다 규모가 한 단계 큰 지구대로 신설 승인됐다. 통상 행정절차상 신설 승인(2018년)된 후 차차년도(2020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만, 홍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운양지구대가 올해부터 신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이 1년 앞당겨지게 됐다. 운양지구대는 연내 부지매입 등을 거쳐 착공돼 늦어도 내년까지 준공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앞으로 마산파출소가 안전한 김포 한강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운양동의 운양지구대 역시 신설 예산을 올해 정부 기금으로 반영시킨 만큼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08 00:00

[오늘의 운세] 3월 8일 금요일 (음력 2월 2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3월 8일 금요일 (음력 2월 2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화목 운수왕성 계약성사 금전원만 吉 戊子 48년생 시비언쟁 있으나 사업금전 약속등은해결 庚子 60년생 재수대통 운수왕성 연인화합 문서해결 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뜻을성취 상사도움 吉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해결 자손기쁨 음식 술 생기고 中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귀인조력 모임성공 능력인정 辛丑 61년생 금전문제해결 시험합격 능력발휘만사길 癸丑 73년생 직장문제고민 컨디션하락 시비언쟁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금전고민 자손불화 庚寅 50년생 운수는왕성하나 도박오락손해 음주조심吉 壬寅 62년생 음식대접모임성사 자손기쁨여자와 술 조심 甲寅 74년생 친구형제모임갖고 단합을 해야 무난하고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재물성사 능력인정 辛卯 51년생 금전문제해결 증권이득 문서해결 만사吉 癸卯 63년생 명예손상 직장 스트레스 가정불화 조심 乙卯 75년생 타인으로 손해 경쟁에서 탈락 말을 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가족모임 과음과식 壬辰 52년생 과음과식 유흥점 출입 음주실수조심해야 甲辰 64년생 경쟁에서 승리 중심인물되나 재물지출 수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상사 부모님 도움 술음식생겨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해결 문서문제차량상가 만사 癸巳 53년생 직장문제고민 자손근심 금전문제복잡 乙巳 65년생 보증서면 큰실수 금전문제불리 시비조심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윗사람도움 선물생기고 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직업 및 자손문제는 吉하나 재물은불리 甲午 54년생 친구친척만나 재물지출 운수는왕성하고 丙午 66년생 물건구입으로 재물지출 술음식생기고 吉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낭비 및 도박조심 술및 말을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명예를 탐하면 큰 실수 乙未 55년생 금전문제복잡 투자도박손해 가족문제고민 丁未 67년생 재수원만 구직성사 문서해결 자손기쁨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능력인정 인간화합 명예상승 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형제친척단합 재수원만 고민거리 해결 吉 丙申 56년생 문서변동 직업변화 자손외식 부모님소식 戊申 68년생 일시적인 실수로고민 친구의도움 모임성공 庚申 80년생 재수대통 능력인정 연인생기고 귀인도움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친척으로 재물손해 후일에 큰 이득 丁酉 57년생 계약성사 직업해결 능력과시 인간화합 吉 己酉 69년생 승진가능 귀인도움 금전해결 연인데이트 辛酉 81년생 재수대길 부모님도움 시험합격 연인화합吉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고민 사업불리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만사불길 금전불리 시비사고 건강조심 凶 庚戌 70년생 변화변동수 출행 문서차량 문제생겨돈지출 壬戌 82년생 직업변화 음식대접 생기나 유흥탈선 주위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제해결 시험합격 구직성사 자손기쁨 己亥 59년생 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해결 귀인도움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문서해결 시험합격 뜻을성취 癸亥 83년생 직업고민 컨디션 불리하나 윗 사람도움 /경기일보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9-03-08 00:00

와셋·오믹스 등 해외 학술대회 참가했다고… 도내 교수들 ‘일괄 징계’ 거센 반발

학술발표대회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회 참여 교수 모두를 사이비(似而非)로 취급하면 앞으로 연구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해외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했던 교수들에 대해 일괄 징계하라는 요청을 전국의 대학에 전달한 가운데 경기도 내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정부가 연구자 간 교류ㆍ정보 교환을 위한 자리인 학술발표대회용 논문을 실제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학술지 등재 논문과 동등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징계 요구는 국내 과학ㆍ공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7일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터키의 와셋(WASET)과 인도의 오믹스(OMICS) 등 학술단체가 최근 5년 이내 개최한 학술발표대회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해 징계처분(1회 참가자는 주의ㆍ경고, 2~6회는 경징계, 7회 이상은 중징계)을 내릴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와셋과 오믹스 등의 학술단체를 돈만 지급하면 논문 출판과 발표 기회를 주는 부실학회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교수들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학술발표대회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내 사립대학 A 교수는 실제 교수 임용ㆍ승진ㆍ명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술지 등재 논문이다. 다른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에서 제출하는 학술발표대회 논문의 경우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애초에 학술발표대회는 말 그대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참가비를 내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탓에 와셋과 오믹스 등에 참석한 연구자 모두를 거짓 성과를 챙긴 교수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과학ㆍ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의 B 교수 역시 정부가 일부의 비정상 사례만을 놓고 국내의 연구자를 스스로 탄압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연구비 지원을 받았는데 학술발표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일괄 징계하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와셋과 오믹스 등의 학술단체는 적절한 심사도 없이 논문을 게재해주고 있어 논문의 양을 늘리고자 하는 연구자가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달께 징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에게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교육·시험 채태병 기자 2019-03-07 21:38

“반갑다! 파란 하늘” 되찾은 일상… 미세먼지 완화 비상저감조치 해제

잿빛 하늘이 오랜만에 푸른색을 띠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외출에 나섰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한 7일,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체육시설 등 야외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이날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에는 마스크 없이 장을 보러 온 민 낯의 손님이 가득했다. 시장 안에서 30년가량 음식점을 운영한 A씨(60ㆍ여)는 매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지만 특히 지난주부터는 눈과 목이 따가울 정도로 너무 심했다며 시장에 도통 사람이 보이질 않아 매출이라고 할만한 소득이 전혀 없어 하루 이틀은 문을 닫아놨는데, 날이 갠 오늘은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도내 여러 공원과 산책로에서도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러 나온 수많은 발길을 볼 수 있었다. 애완견 두 마리와 시간을 보내던 주부 B씨(47)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환기도 못 한 채 지난주부터 집에만 갇혀 있었다며 한창 답답했는데 마침 오늘 하늘이 맑기에 밖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골프장, 테니스장 등 실외 스포츠시설도 이용자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취미로 주1회 테니스를 즐긴다는 C씨(55)는 지난 주말 운동을 못했더니 몸이 찌뿌드드해 실내 체육관이라도 찾을까 고민이었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 다행이었다며 동호회인 끼리 모여 미세먼지가 보통인 1~2시간 즐기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되면서 비상저감조치도 모두 해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8개 시ㆍ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불명예 신기록을 세웠다며 일단 오늘(7일)부로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고, 8일에는 발령하는 곳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설소영기자

환경·질병 설소영 기자 2019-03-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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