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면초가’… 檢, 시민단체 개학연기 고발사건 조사 착수

시민단체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 용산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교육부가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5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 4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투쟁을 철회했다. 강현숙기자

사회 강현숙 기자 2019-03-06 21:36

경기관광公 ‘평화 모노레일’ 정부에 제안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달리는 평화 모노레일(가칭)의 청사진이 드러난(본보 2월 27일자 2면) 가운데 경기관광공사가 해당 사업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평화 모노레일이 DMZ 평화관광의 핵심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유 사장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북쪽이 막힌 섬나라 아닌 섬나라였지만, 이제 북으로 길이 열리면 진정한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면서 평화 모노레일은 그를 위한 디딤돌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평화 모노레일은 임진각~판문점~개성~송악산을 연결하는 최첨단 관광형 모노레일이다. 우선 도는 평화 모노레일 1단계 사업으로 임진각~판문점 구간(11㎞)을 추진한다. 이 구간에는 임진각 역, 분단의 역, 평화의 역, 판문점 역 등 총 4개의 역이 들어선다. 이어 2단계로는 판문점개성 구간(14㎞)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난 뒤 마지막 3단계로 개성~송악산을 연결하는 길이 3㎞의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모노레일의 각 역사에는 주변 환경과 연계한 각종 즐길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임진각 역에는 임진각평화누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교육ㆍ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분단의 역에는 전쟁과 갈등 등을 주제로 한 체험과 전시가, 평화의 역에는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해 DMZ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판문점 역에는 면세점, 북한 음식 등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경기관광공사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관광공사는 모노레일 자체도 즐길 거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객차의 좌우와 아래 삼면을 투명강화유리로 제작, 이동 중에도 DMZ를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또 특수 제작된 유리에 DMZ의 역사 등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한다는 복안이다. 경기관광공사는 평화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파주ㆍ고양ㆍ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에 3만 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노레일이 자리 잡게 되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인근 킨텍스 마이스(MICE) 참가자들의 숙박ㆍ소비 유도까지도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9-03-06 21:33

[2019 道 철도 로드맵 수립] 수도권 통근시간 30분… ‘교통혁명’ 속도내는 경기도

경기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2019 철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56조 8천억 원 규모의 노선 사업(44개)을 집행ㆍ추진, 철도망 확충을 통한 대한민국 중심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19 철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업무계획은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44개 노선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담았다. 우선 GTX A~C 노선이 포함된 광역철도 부문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총 사업비만 30조 원 이상이며, 17개 노선이 계획됐다. 도는 지난해 GTX A 노선이 착공하고 GTX C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GTX B 노선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 순항 중인 A 노선은 2023년 정상 개통을 정조준하고, C 노선의 기본계획 등 후속 행정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광역철도에는 GTX 외 대형사업이 즐비하다. 최근 수원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은 올해 1분기 예타 대상 신청과 함께 조기 추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인선은 공정률 91%를 돌파,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신안산선은 올 하반기 착공하고, 진접선은 2021년 사업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경제성 확보 등을 지적받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강화 등을 통해 적정노선을 도출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위례과천선, 서울 9호선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별내선 연장 등이다. 고속철도 4개 사업(총 5조 2천억여 원)도 주요 사안이다. 수원역ㆍ지제역을 품은 수원발 KTX, 어천역ㆍ초지역이 포함된 인천발 KTX는 지난해 9월 착수된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하나 더 놓아 병목을 해소하는 평택~오송 2복선 사업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 경기지역 KTX 노선 추가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철도를 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등 착공된 6개 노선의 공사를 이어간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8개 노선은 기본설계 용역ㆍ예타조사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끝으로 도시철도(9개 노선ㆍ3조 5천억여 원 규모)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올 상반기 확정ㆍ고시함에 따라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B/C 0.7 이상을 받아 선정된 사업들은 수원 1호선(트램), 동탄도시철도(트램), 스마트허브노선(트램), 용인선 광교연장(LIM) 등이다. 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44개 사업 모두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GTX와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거 반영, DMZ 내 국제평화역 설치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06 21:30

文 대통령 “中 정부와 인공강우 공동 추진”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면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이 전했다. 문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한 뒤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면서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자연재난(황사 포함)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3-06 21:30

[경기만평] 집밖에 나가라고 해도 못나갈판…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06 21:29

[알립니다] 2019 안성맞춤컵 전국 「50, 60대」 축구대회

문화체육의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안성맞춤도시 안성시에서 2019 안성맞춤컵 전국「50, 60대」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예술도시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전국「50, 60대」축구대회는 생활스포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명품대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 축구동호인클럽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 회 명 : 2019 안성맞춤컵 전국「50, 60대」축구대회 △ 일 시 : 2019년 4월13일(토) ~ 4월14일(일) 2일간 △ 장 소 : 안성맞춤A구장 외 3개 구장 △ 접수일정 및 대진추첨 - 접수마감 : 2019년 4월3일(수) 19:00 ※ 50대부 18팀, 60대부 18팀 선착순 접수 - 대표자 회의 및 대진추첨 : 2019년 4월4일(목) 오후3시 안성시체육회 △ 접수방법 및 문의 - 접수방법 : 1. http://www.joinkfa.com 사이트 접수 (joinKFA) 2. 동호인축구 대회(토너먼트)카테고리에서 접수 - 문 의 : 안성시체육회 : 031-672-8688 ※ joinKFA에 필히 등록 되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주 최 : 안성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대한축구협회, 경기도축구협회, 안성시축구협회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9-03-06 21:29

인터넷·SNS 타고 번지는 ‘마약’… 수원지검, 필로폰 유통 조직 24명 검거

최근 버닝썬 클럽 사태로 마약 유통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필로폰 등을 대량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ㆍ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24명의 마약류 밀수 및 판매사범을 적발, 이 중 혐의가 중한 21명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972ｇ, 엑스터시(MDMA) 602정을 압수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ｇ인 점을 고려하면, 압수한 필로폰은 3만2천4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43)는 캄보디아에 체류했을 당시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인터넷 광고와 SNS를 이용, 국내유통 사범을 통해 내국인 2천여 명에게 16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국내로 필로폰 600ｇ, MDMA 10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께 밀수공범과 국내유통 사범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5월 골드 등의 닉네임을 사용 중이던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려던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지난달 국내로 A씨를 강제송환,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B씨(38)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SNS를 통해 40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필로폰 거래를 하면서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다시 모바일상품권을 사들인 후 이를 또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 직접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복잡한 방식을 취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터넷 모니터링, 가상계좌 추적 등 수사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B씨 등 판매사범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터넷ㆍ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06 21:28

[지지대] 아직 오지(奧地) 경기북부

경기북부가 낙후됐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낙후 이유는 수도권 규제 더하기 북한과 맞닿은 탓이 크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군은 물론 미군까지 경기북부 전 지역에 주둔했다. 이로 인해 훈련에 나선 전차들이 좁은 1차선 도로를 점령하기 일쑤였고 여중생이 전차에 치여 숨지기까지 했다. 이밖에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파편, 수해로 떠내려 온 목함 지뢰를 밟아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당한 주민도 많다. 냉전시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절,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이같은 피해를 경기북부 주민들은 참아야 했다. 경기북부는 원래 집 고치기도 어렵고, 마을 앞 도로도 1차선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다.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임에도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수도권 규제는 규제대로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다. 말이 수도권이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경기도의 오지(奧地)라는 불명예를 썼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을 떠나 인구는 줄었고 폐가는 늘어났다. 그러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런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하고 알아주니 다행이다. 세월이 지나 보니 경기북부 지역이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한 곳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경기북부 방문 횟수를 늘리고, 북부 현안 등을 직접 챙기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북부는 배가 고프다. 어느 정도 지원했으니, 이만하면 됐다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외감은 여전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산업단지 등 경제시설, 병원 등 복지시설 등이 경기남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경기 남ㆍ북 불균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로, 철도망도 더 확충하고 정비해야 하고 답보 상태인 미군부대 이전 공여지 활용 등 북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기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이선호 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정치부 부장 2019-03-06 21:27

[사설] 3월 임시국회, 미세먼지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해야

전국을 뒤덮은 재난급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며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에 영향을 미쳐 생존권까지 위협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도 속 터지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수십건 쌓여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국회도 문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53건.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담긴 기타 법안도 30개 넘게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발의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늦었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 됐다. 여야가 파행 국면을 가까스로 봉합, 7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갖는다. 지난해 말 본회의 이후 2개월 이상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시급한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기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현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보인 행태는 민심에서 한참 벗어났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국회는 국민에게 죄스런 마음을 갖고 민생ㆍ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미세먼지특별법 처리로 미약하나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는데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2월말까지 통과됐어야 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새학기 초등학교 1~2학교 방과후 영어학습이 무산됐다. 이 또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유치원 3법 조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 동력을 살리는 것도 시급하다.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가 실속없는 정쟁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은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대로,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며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는 함께 밀린 숙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06 21:27

[사설] 미국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렬됐다.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노딜(no deal)회담이었다. 회의장을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침통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결렬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럴싸하게 떠들었으나, 사전에 결렬을 예측했던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회담이 결렬됐다는 사실이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미북이 다시 만나도 별무신통일 뿐이다. 이번 회담 실패에 대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다. 문 정부도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 이념환상실험을 없애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정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리도 고려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개인의 업적이나 좌충우돌식, 즉흥적인 가벼운 말과 태도로 일관했기에 우리로서는 근심이 앞섰다. 게다가 안보를 무시한 채 김정은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 문 정부에 대해선 더욱 걱정이었다. 2차 북미회담 전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 의회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나는 북한을 안 믿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의 무장해제다고 말했다. 지금 트럼프는 사면초가다. 자신의 심복인 코언의 폭로로 탄핵위기에 몰려 있고 러시아 대선개입과 여자문제 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에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한다는 말을 한 이유는 재선을 핑계로 우군을 확보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술책이지, 사실은 현 임기라도 제대로 채우는 게 목표다. 따라서 어설프게 김정은과 합의했다가는 민주당과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새로운 핵시설 운운하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것이 미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다. 2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정신분석을 통해 본 리더십 연구를 쓴 김용신 박사는 북미회담은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단언한다. 트럼프와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미 정부는 물론 의회언론싱크탱크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일본과도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게 냉엄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만이 북핵 폐기의 요체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정은 이해하나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하며 베트남처럼 개방과 개혁만이 살길이란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2차 북미 회담에서 보여준 모든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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