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평섭 칼럼] 유관순

지난해 6월 이화여고 학생들이 홍대역 입구에서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선배인 유관순 열사의 상훈 등급을 현재의 3등급에서 더 높여 달라는 것이었다. 선배를 생각하는 후배들의 순수한 마음이 참 아름다웠지만 그런 선후배 관계를 떠나 이 나라 항일독립운동사에 끼친 유관순 열사의 행동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은 천안시 병천에 있는 유관순기념관에서도 방문객을 상대로 벌이고 있다. 국가 서훈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 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3등급인독립장. 독립운동에 등급이 있을 수 없으나 유 열사가 3등급이라는 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반응이다. 1919년 3ㆍ1 운동의 지도자 33인에 대한 일본 식민지하의 법정선고가 1년6개월에서 3년 정도였는데 비해 유관순 열사는 1심에서 5년형 2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보더라도 3ㆍ1운동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다. 더욱이 유관순 열사는 꽃다운 18세 여학생의 몸으로 모진 고문 끝에 생명을 조국에 바쳤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유언을 남겼다. 정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슴을 숙연하게 하는 유언이다. 그래서 3ㆍ1운동하면 유관순을 생각할 만큼 그는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3등급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뉴욕주가 1월14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주 단위로 특정 외국인을 이렇게 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권위지 뉴욕타임즈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획연재물을 싣고 유열사는 일제 저항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인들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비폭력으로 항거한 것을 높이 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측은 뉴욕주 상ㆍ하원이 유관순의 날 제정에 반대하며 여러 방면에서 로비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순을 이야기할수록 자연이 일제의 폭력과 잔학성이 들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19년 4월1일 천안 시골의 아우내장터에서 벌어진 만세운동때 일본헌병들은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을 총으로 쏴 죽였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어머니도 칼로 찔러죽이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것을 목격한 유관순열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뿐만 아니라 김구응이라는 사람에는 총을 쏘고 다시 두개골을 박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이날 조그만 시골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 일본 헌병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 19명이나 되었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천안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공주감옥으로 이송되면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 9월28일 18세 소녀의 몸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제 우리는 올해로서 3ㆍ1운동 100주년을 맞는다. 그리고 우리는 3ㆍ1운동이 독립운동에 대한 민족적 자각을 일깨웠다는 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 대한 서훈 등급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3등급의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천자춘추] 혁신성장 실천으로 ICT좀비국가 탈피

A.토인비는 산업혁명을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기술혁신의 과정이라 했다. 이 말은 산업의 변천 과정을 통해 그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1차 산업은 농ㆍ수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의존 산업, 2차 산업은 공업 중심의 제조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근간으로 하는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산업, 4차 산업은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을 말한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기술 기반 ICT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를 ICT좀비국가라고 한다. 국가지원 예산만 삼키는 좀비기업은 들어보았으나, 4차 산업의 중심인 ICT좀비국가란 말은 생경하기도 하나 엄연한 현실이다. 4차 산업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물론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는 중국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각종 규제와 이해득실에 얽매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등 신성장동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라 더욱더 그렇다. 그 이유는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로 설 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상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규제개혁을 머뭇거리기 일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여 대통령 직속으로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인공지능ㆍICT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려 각종 규제 철폐에 온 힘을 쏟아 ICT좀비국가라는 오명을 씻어 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곧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새해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선(先)허용후(後)규제방식의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선보여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얼마 전 대통령도 벤처기업가와의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각종 규제 철폐 및 지원에 대해 약속을 하면서 혁신성장을 설파했다. 혁신이란 끊임없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중심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 확보와 공급을 위한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의 실천이기도 하다. 규제에 얽매어 뒷짐 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ICT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자칫 전 정부에서 크게 강조되었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혁신센터를 생각해 보면 일면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은 정치적인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무영 하남시취업지원학교 교수ㆍ이학박사

[기고] 무연고 아동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돼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이른바 무연고아동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300명 정도 발생한다. 혹자는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며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 역시 존재한다. 버려지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연고아동은 일시보호소에서 3개월 동안 보호된 후 대부분 아동보육시설로 보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 보조금은 아동 한 명당 월 28만 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엄마나 다름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12시간을 교대근무하며, 보육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7명이다. 부부가 아이 한 명 키우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요즘, 한 명의 보육교사가 7명의 아동을 돌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재단에서 지난해까지 무연고아동 2,078명에게 총 16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인력충원,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보육 현실에서 아동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정보호제도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 아동이 원가정 또는 유사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7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호필요아동 중 양육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의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위탁이 24.0%, 그룹홈이 15.2%의 비율로 나타났다. 높은 비중의 시설보호를 줄이고 가정보호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현재 그룹홈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은 월 32만 원 가량이며, 위탁아동 1인당 양육비는 월 15만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 3년 전 여러 언론을 통해 베이비박스가 보도되면서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적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연고 아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감소했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그다지 개선된 것이 없다. 어린이재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무연고아동에 관한 이슈가 재조명되어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진용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청소년 Q&A] 맞벌이를 하면서도 좋은 아빠가 되려면…

Q. 유치원생 아들을 둔 부부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죽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제가 아내가 원하는 만큼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과 둘 간의 양육방식이 다른 것이 싸움의 주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빠 역할을 잘하는 것일까요? A. 옥스퍼드대학교는 1958년생 1만 7천여 명을 추적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인 아빠를 둔 아이는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회성이 좋고, 결혼생활에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효과(father effect)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빠와 엄마의 차이는 아이에게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아빠와 엄마가 서로 다른 영향력이 고루 미칠 때, 아이는 양성을 갖춘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양육 참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가 대세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빠 역할의 1순위는 경제적 부양과 사회적 지위 확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빠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됐지만 오늘날의 아빠는 경제적 책임과 함께 육아와 가사에 대해 엄마와 동등한 수준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지치고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이 육아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아내는 아빠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육아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새로이 인식해야 할 것은 남성의 부모권 즉 아빠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아빠들도 고통분담에 나서라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양육에 관한 아빠의 권리도 주어져야 합니다. 육아에는 희생과 고통 못지않은 보람과 행복감이 주어집니다. 아빠도 육아에서 보람과 행복감을 맛볼 때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엄마의 문지기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의 문지기 행동이란 아빠의 참여를 지지 혹은 억제하는 엄마의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한 예로 엄마가 자신이 정한 원칙에 가족이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아빠를 엄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의 참여가 엄마를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에 그치거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아빠 역할은 부담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아빠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버지효과를 얻으려면 모성과 부성의 상대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 해야 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고, 아이의 욕구와 희로애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아빠는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이를 할 때에도 엄마들은 정형화되고 교육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비공격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반면 아빠들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새로운 규칙이나 놀이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격려합니다. 놀이의 교육적 효과 보다는 놀이 자체의 즐거움에 더 주력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서로 다른 영향력이 고루 미칠 때 아이는 양성을 갖춘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빠의 역할은 엄마 역할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아빠의 고유한 영향력을 잘 살리는 것이 아빠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효경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부장

강화군 풍요로운 강화 슬로건 아래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나서

인천 강화군이 풍요로운 강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본예산 5천억원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제2장학관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군은 강화읍과 선원면 등 구도심주거밀집지역주요 관광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생태도시 계획을 내놨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남산리 주거 환경 뉴딜사업, 관청리, 신문리, 남산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저출산시대 출산장려를 위한 장려금 확대와 모자 보건출산 환경 개선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지원 사업과 제2강화장학관 개관 등 강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 사업도 마련됐다. 군은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진 농업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산물 명품화 사업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한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서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모든 사업장의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지역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활력이 넘치는 경제 기반을 다져 발전을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군은 다양한 관광 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1의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철저한 문화유산 관리로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에 획기적인 교통망 확충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서울~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청라~초지대교간 김포해안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마송~강화 간 국도 48호선 확장공사, 선원~길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서울, 인천 근교도시와의 접근성을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비롯해 시외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편의 제공과 문화복지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성과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강화읍 남산리에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남부지역에는 육아종합정보센터, 퀴즈카페, 청소년상담센터, 여성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종합복지단지를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을 두루 갖춘 석모도 힐링공원 조성사업도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취임 시 다짐했던 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올해에도 군의회와 7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