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추진

광주시가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1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천만원을 투입,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유차는 주행 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량 보다 93배 더 배출되며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15인승 이하(소형)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9일까지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부착사업(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 차량으로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광주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문의 및 접수는 광주시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760-2858)으로 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위안부 사죄해야” vs 일본 외무상 “무례하다”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측에선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까지 잇따라 문 의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서며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우 무례한 발언이다. (일본)정부가 사죄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문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말로 놀랐다.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정부에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의사 표시를 하고 있으며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에 대해서는 고위급 레벨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대응하고 있다며 8일 외무성 국장급 레벨에서 의사 표시를 한 데 이어 9일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 외교부 제1차관에게 재차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사죄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키히토 일왕을 전쟁범죄의 주범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의 한마디면 된다.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정 미안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전날(현지시간) 방문 중인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진정 어린 사과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 할머니들의 한과 응어리가 풀릴 것이라는 말은 전에도 여러 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논쟁을 원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면서 일본 측이 수십번 사과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한) 그런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황대호 의원, 성폭력 등 체육계 고질적 비리 근절 대책마련 촉구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체육계 고질적인 관행 및 범죄와 관련해 대안 없는 엘리트 체육의 폐지가 학생들을 사각지대로 내몬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2일 도의회에서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본질적 시스템 구축은 외면한 채 오직 지도자의 일탈을 문제 삼는다며 학교운동부 해체에만 함몰되고 있는 정책 방향이 학생들을 음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한 달간 도민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단체 성범죄 제보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 코치는 성비위로 코치직에서 해임됐음에도 현재 충청도 지역의 학교에서 여전히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타 시ㆍ도 학교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 사퇴한 B 코치도 현재 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내 학교운동부 C 감독은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아 자진 사퇴했으나 스스로 지역클럽팀을 창단해 여전히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는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또 징계를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속했기 때문이라며 도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도 타 시ㆍ도의 학교로 건너가 학생을 지도하고, 직장운동부나 협회로 취업해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도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돼 징계받은 학교는 단 16개교 임에도 관내 287개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됐으며, 1천984명의 학생선수가 학교 밖으로 내몰렸다면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운동부 지도자의 4대 악 범죄에서 보호해 줄 수 없는 치외법권에 학생선수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대안 없는 엘리트 체육의 폐지는 미래의 꿈을 운동에서 찾는 많은 학생과 지도자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클럽 스포츠와 엘리트 체육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지역 사고사망율 서울의 2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김용균법이 만들어진 가운데 전국 산업 근로자의 23%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 사고사망률이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388명(수원, 용인, 화성만 포함)으로, 이를 근로자 수 대비로 봤을 때 서울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업재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조 2천억 원, 재해자수는 8만 9천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이 2만 5천649명(28.6%), 제조업이 2만 5천333명(28.2%)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만 보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으로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ㆍ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적ㆍ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도균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인천 연수구, 전국 최초로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인천 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시범 운영한다. 연수구는 교통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까지 관내에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T 바이크 400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공유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를 모두 활용하는 방식(PASPedal Assist System)으로 구동돼 일반 자전거보다 적은 힘으로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 노인이나 여성들도 무리 없이 탈 수 있다. 이 전기자전거는 국내 업체인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가 제작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되도록 설계됐다. 이용 방법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인 카카오T를 이용해 자전거의 위치를 검색한 뒤 자전거를 사용하고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보증금 1만원에 최초 15분 사용 시 1천원이며 사용 시간이 5분씩 늘어날 때마다 5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구는 이 공유 전기자전거가 앞서 운영중인 공공 자전거인 쿠키 자전거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 자전거 개수가 총 1천400개로 늘어나 자전거 개수가 부족하다는 주민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쿠키자전거(1천대)를 투입, 운영 7개월 만에 4만1천여명의 주민이 전용 애풀리케이션에 가입(34만 구민 대비 가입률 12%)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고남석 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으로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유 자전거 사업의 확대로 청정 녹색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