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도서관 공사비 빼돌린 전직 간부 징역 1년 확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K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천2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K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 P씨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3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는 K씨는 센터 자금을 운영비 등으로 환급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환급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 대상인 배임수재액을 두고는 1심이 2천800만 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3천2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휘모기자

설연휴 첫날 고속도로 본격 정체…"하행선 밤 10시께 해소"

설 연휴 첫날인 2일 오후를 지나면서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연휴가 길어 귀성 차량이 분산되다 보니 예년만큼 정체가 극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8.0㎞,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11.6㎞,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10.0㎞,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6.4㎞,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7.5㎞,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7.9㎞ 구간 등 하행선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다. 서울 방향도 경부고속도로 5.3㎞, 서해안고속도로 3.0㎞ 등의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목포 4시간 20분, 울산 4시간 10분, 광주광역시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 반대로 같은 시각 출발해 서울까지 가는 데는 부산에서 4시간 30분, 울산에서 4시간 10분, 목포에서 3시간 40분, 광주광역시에서 3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귀성 정체는 오후 5시부터 서서히 풀려 밤 10시께는 해소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휴 기간이 긴 덕에 교통량이 골고루 나뉘어서 정체가 급격히 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423만 대의 차가 고속도로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은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방향은 43만대가 각각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