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택시요금 18% 인상안 ‘제동’

인천시의회가 택시요금 인상률 완화 등 시가 마련한 택시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택시요금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택시요금 18% 인상 방안이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5년 만에 택시 요금을 18% 인상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뿐 아니라 택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요금 인상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택시 기본정책은 인구분포도를 보면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 택시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택시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는데 시의 적극적인 감차 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인천의 택시 운영 방식은 12부제인데 다른 곳은 6부제로 운영해 택시 공급 자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며 이런 근본 문제를 방치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인천 택시 업계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요금 인상률 완화는 오히려 민원 증가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인천에는 서울, 경기, 인천 택시가 모두 배차가 가능한 택시 공동 배차구역이 있다. 각 지역 택시의 인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만든 현 요금 인상안이 수정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건교위는 시계 외 할증률 동결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주문했다. 시계 외 할증률이 인상되지 않으면 인천에서 타 시도로 이동하는 수요에 대한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택시정책협의회는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시계 외 할증률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승욱기자

표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원 ‘돈맥경화’ 뚫는다

인천시가 군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률에 따라 예산을 보조해주는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이행률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640억원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가 군구에 지원하는 교부금 6천400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군구의 체육센터 건립과 소규모 도시재생 등 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는 군구 부담 비용을 보조를 통해 뉴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군구가 신규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사업비(국비 50시비 25군,구 25)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뉴딜 사업이라면 25억원을 군구가 부담한다. 현재 군구에서는 9곳에 총 사업비 1천627억원 중 406억원의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담조직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사업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종전 시는 사업이행률 우수 군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신규 사업 공모에 대한 가산점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군구에서 신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올해 신규 군구 공모 사업계획 7곳 중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각각 3곳, 2곳 지원했을 뿐 나머지 8개 군구는 2곳 지원에 그쳤다. 한 군구 관계자는 군구에서 분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시가 사업 이행률을 매달 점검한다고 했을때 반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가용 예산이 부족한 군구 사정을 고려해 도시재생 사업 부담 비율을 5:2.5:2.5에서 5:3:2, 5:3.5:1.5 로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률을 매달 보고 받고, 분기별로 허 부시장 주재로 실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재홍기자

루원시티 2청사 이르면 2020년 첫삽

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제2청사를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개해 이르면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민선 6기에 중단했던 루원시티 제2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달 중 다시 시작한다. 시는 당초 2018년 7월말 마무리 됐어야 할 용역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제2청사 건립은 민선 6기 시절인 지난 2017년 5월 발표됐다. 현 시청사 운동장에 신청사를 짓고 루원시티에 원도심에 흩어져 있는 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입주하는 제2청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시는 총 사업비 1천394억원을 들여 1만5천500㎡ 터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전체 넓이 4만6천500㎡ 규모(주차 350면)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8년 7월 수정됐다. 수정된 계획에 따라 제2청사는 총 사업비가 2천168억원으로 종전보다 774억원 증가했다. 건축 규모는 2개 동(본관 11층, 교육원 7층), 전체 넓이 6만376㎡(주차 540면)으로 확대됐다. 입주할 관공서도 서부수도사업소가 추가돼 총 9개 기관으로 늘었다. 문제는 총 사업비 충당 계획에서 발생했다. 시는 인재개발원 부지 등을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부지 매각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628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중앙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시는 지난해 7월 진행 중이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민선 7기가 제2청사 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11층7층 2개동 전체면적 6만376㎡로 계획된 건축 규모를 1개 동으로 축소해 총 사업비를 1천500억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또 녹지지역인 인재개발원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매각해 1천20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구월동 임시청사에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루원시티로 옮겨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제2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재정심사, 중앙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완공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민선 7기 들어 6개월 동안 사업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올해 안으로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 “경안천 수질보전운동 더 뜨겁게 뛸 것”

경안천이 누구에게나 수자원을 내어주는 것처럼 경안천시민연대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목소리를 내어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운동과 규제완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의 말이다. 1999년 발대식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경안천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사무실 이전 개소와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통해 기존 활동은 물론, 새로운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개인의 노력으로 활동이 지속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제 경안천시민연대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개선과 규제완화운동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복지, 교육, 노동, 인권, 규제개혁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이행사항 등을 파악해 시민에게 알리고, 시ㆍ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견제하고 독려하는 역할에 치중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 전역에 걸친 각종 규제법을 연구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완화시키는 한편,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광주시에 살고 있지만 억눌려 목소리조차 낼 수 없고 존재조차 지워진 이웃들의 목소리 대변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는 등 인권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강천심 대표는 중첩규제 속에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계획적인 개발마저도 제한받는 광주시를 위해 1989년부터 투쟁의 삶을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경안천시민연대는 시민이 주인임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예타 면제’ 수도권 제외… 거세지는 후폭풍

중앙정부가 29일 발표할 예정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기지역에서 현안 사업의 예타 면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4일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가 예정된 29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인천과 경기도 등이 신청한 수도권지역 사업은 모두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경인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신청했다.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80.1㎞ 구간의 노선이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영종~신도(3.5㎞) 구간에 다리를 건설하고 신도~강화(11.1㎞)를 잇는 단계별 사업이다. 경기도는 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광교~호매실,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오는 29일 예타 면제 대상지역 발표에서 수도권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사회에서는 서울~경기지역간 노선인 GTX-A(동탄~서울~파주 운정)가 2018년 4월 착공하고, GTX-C(의정부~청량리~금정)도 같은 해 12월 예타를 통과한 만큼 GTX-B의 조기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수구 주민 고재연씨(26여)는 이번에는 GTX-B도 예타 면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도권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받아 놓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지역간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변에서는 수도권 지역 예타 면제 사업을 3~4월께 별도로 추가 발표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의 예타 면제 제외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도시간 경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지방분권의 핵심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는 예타 면제를 받지 않아도 남양주 신도시 조성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GTX-B보다 서해평화도로 예타 면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고양에 다섯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 활짝

경기도가 고양시에 다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열고 방송ㆍ영상ㆍ뉴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화창조허브를 거점으로 문화콘텐츠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3일 고양 일산동구 SK엠시티에서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식을 열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융ㆍ복합콘텐츠 발굴과 창작ㆍ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콘텐츠분야 창업지원센터다. 이번에 열린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는 판교(2014년), 의정부(2015년), 광교(2015년), 시흥(2018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린 것으로 SK엠시티 3개 층(793㎡ 규모)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10개의 스타트업 입주공간과 공동작업장 57석, 촬영 스튜디오, 오디오 믹서 등의 장비가 갖춰져 있다. 또 방송 영상 콘텐츠 창업 기초와 실무교육, 방송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전문가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도는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내년까지 174건의 창업과 405개의 일자리창출, 525건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개소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고석원 카카오 부사장은 라이브방송 형식을 빌어 경기도 방송ㆍ영상ㆍ뉴미디어 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협약을 체결,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기반으로 방송ㆍ영상ㆍ뉴미디어 콘텐츠 기획ㆍ제작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고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새로운 길을 찾는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의 1순위 주력 산업이 방송영상산업이라며 주요 방송사가 입주한 장항동, 대화동 일원에 방송영상 밸리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와 고양시는 지난해 5월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그동안 청소년 1인 방송스쿨 드론 사진 영상 공모전 등 시범프로그램과 영상콘텐츠 제작 기술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송주현ㆍ김태희기자

경기 남서부서 인공강우 실험… 미세먼지 잡을까

정부가 경기도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에서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에 나선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오는 25일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경기도 남서부 지역과 인근 서해상에서 시행된다. 해당 실험에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요오드화은)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강우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연속적으로 분석한다. 양 기관은 실험에 앞서 기상장비를 활용해 기온ㆍ습도ㆍ바람 등의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적합한 실험장소를 찾을 계획이다. 인공강우는 강우량을 늘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연구됐으나 최근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상청은 지난 2017년 기상항공기 도입 이후 인공강우 관련 실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합동 실험이 미세먼지 저감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 인공강우로 내리게 할 수 있는 비는 시간당 0.1~1㎜ 수준으로, 비의 양이 적은 만큼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인 에어로졸 증가로 미세먼지 수치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과 태국에서도 인공강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 사례는 없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인공강우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계획된 인공강우 실험을 환경부와 협업해 수자원 확보 대책 및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강우는 구름 속에 강수 입자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요오드화은, 염화나트륨 등)을 살포해 빗방울을 인위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술이다. 채태병기자

한국당 당권주자 4人 “핵동결 아닌 핵폐기”

자유한국당 경기도 중진 의원들과 당권주자들이 23일 북미 핵협상과 관련, 핵 동결 아닌 핵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북핵이 동결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다면서 매우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핵을 동결하고 대북제재만 해지하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크나큰 과오를 짓는 것이고,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는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 김진태 의원 등도 참석해 한반도 안보상황, 북핵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간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미가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 결정하는 회담이 되면 한반도의 진짜 평화가 찾아와 남북간 협력과 교류 증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가 견고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노력하지 않고 이말저말 나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 의지를 국민과 미국 정부에 밝혀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협상의 옵션을 넓히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안 예결특위 위원장 역시 북핵 폐기 없는 위장평화 협상을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 편에 서지 않고 북한에 유리하게 이끌고 있음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수차례 이야기 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의정부 교정시설·남양주 군부지 개발…정부, 유휴 국유지 활용 추진

의정부 교정시설과 남양주 군부지가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으로 본격 개발된다. 개발 부지는 공공주택, 창업ㆍ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 지역들은 노후 청사ㆍ교도소 및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 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 6.9k㎡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2.9k㎡)의 약 2.4배에 해당된다. 이번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16조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교정시설 40만 3천㎡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법무타운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양주 퇴계원리 군부지 24만 2천㎡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부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2만2천가구) 등 주택 3만1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경제 성장세 및 수출 증가세 둔화를 대비해 내수활성화와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에 생활형 SOC 사업에 5조 7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 1만㎡ 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예정된 60곳을 대상으로 개발 필요성국유재산 가치증대 효과지역 안배 등 검토를 거쳤다면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