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시사' 이준석…"이재명 체제 이겨본 건 나뿐"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무새(앵무새처럼 이재명만 거론)가 되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준석은 왜 이재명을 매일 욕하지 않느냐'고 외치는데, 정작 이재명 체제와 붙어서 이겨본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 밖에 없지 않냐”며 이재명을 지지자들은 정작 자신에게 이를 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형철조망(윤석열과 원형철조망을 합친 합성어)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대통령도 황당하지만 그 윤형철조망 밖에서 안티 이재명을 기도문처럼 외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의식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대책과 전략 없이 ‘나 애국시민이요’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모순이 감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한 이력이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이후 출마했던 보궐선거 및 그해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도 이 위원은 압승을 거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하며 대권 도전 의지를 암시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31일부터 만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1-06 11:42

도수치료 가격 최대 62.5배차…"비급여 규제해야"

의료기관마다 도수치료 가격 차가 최대 62.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모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가격을 정리 및 분석했다. 그 결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차이는 병원급에서 360만원(19.0배)까지 벌어졌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천원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이 62.5배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체외충격파치료 가격 차는 43만원(22.5배)였다. MRI 비급여 가격의 최대·최솟값 차이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다. 슬관절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77만3천330원(4.0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건보 영상촬영 급여 가격이 고평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보정하면 각각 최대 4.2배, 6.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 이용자 등 1천3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인식과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고, 84.5%는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고르는 항목에서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게 함'(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 부여'(34.9%) 등이 많이 꼽혔다. 경실련은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수술·상병·병원별 등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 통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1-06 11:39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마치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수사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란 범죄 혐의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기관 고유의 활동이지, 결코 하청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마치 하부기관처럼 대하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스스로도 공수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해 위법한 영장 집행에 가담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공수처와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강제처분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 청구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수처가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나 기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 제소하는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6 11:31

아내 흉기 협박 후 달아난 20대 미국인 남성

주한미군인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후 달아난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51분께 평택시 고덕면의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B씨는 “남편과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을 난폭하게 해 말다툼을 했고, 집 앞에 도착해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을 데리고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다. 경찰은 B씨가 주한미군인 것을 감안, 미헌병과 협업해 이날 오후 3시20분께 운전 중인 A씨를 발견한 뒤 주거지로 유인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해영 기자 2025-01-06 11:30

고양이가 낸 불 5년간 27건…인천소방본부, 화재 주의 당부

고양이, 반려묘가 불을 내기도 해 인천소방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최근 5년간 반려묘에 의한 화재는 27건이다. 대부분 사람이 집에 없는 경우에 불이 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약 3천50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났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2월22일 인천 연수구 한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소방서에서 출동한 결과, 반려묘가 주방 전기레인지 터치 버튼을 눌러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경보기가 작동해 불을 빨리 끌 수 있었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다. 소방본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1m 정도 높이의 주방은 쉽게 올라가는 만큼, 계절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주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응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할 경우 전기레인지, 전기난로 등 작동 시 위험한 전기제품은 잠금장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고양이들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1-06 11:24

“왜 연락이 안돼”…자식과 다투던 중 불 지르려고 한 70대 노인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아들과 전화상으로 다투던 70대 노인이 아들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아들 B씨가 운영 중인 평택시 서탄면의 한 정비소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자 당일 전화상으로 B씨와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며 정비소 내부에 보관 중이던 기름을 바닥에 뿌렸다. 정비소 폐쇄회로 (CC)TV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비소 내부 바닥에 기름이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정비소 인근에 있는 A씨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해영 기자 2025-01-06 11:22

눈 오는 날 비싸지는 배달료…대행업체도 "기사 배치 어려워”

기상 악화 시에 쿠팡과 배민1(한 번에 한 주문만 배달)이 추가로 붙이는 기상할증 때문에 배달대행업체 운영자들도 기사 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오늘 같은 기상 악천후에 배달 접수 불가 처리로 인해 배달대행사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같은 운영자 입장에서 하소연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구리시에서 작은 배달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구리시의) 일반 기본 대행료는 4천원인데 배민1은 기본 6천8백 원, 쿠팡은 기본 8천6백 원”이라며 “기상할증이 붙으면 단가가 더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쿠팡과 배민1의 배달 수수료 공세에 일반 배달 대행업체도 기사 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이어 “배달대행 운영사도 생업이라 하루 쉬면 손해가 많이 난다”면서 “기사님들 역시 전업이다보니 (배달비를 많이 주는) 배민1이나 쿠팡으로 쏠리는 걸 붙잡을 명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문을 재분배해 일반대행사의 일거리도 보장해주길 바란다는 작성자는 “일 하기 싫어서 문을 닫는게 아니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이들을 탓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오늘 일로 대행사 운영자들을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웬만한 가게 사장들도 쿠팡 타는 게 낫겠다”, “이러면 결국 가게 배달은 망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구리시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오전부터 기상 악화로 인해 쿠팡, 배민1의 기사 배정이 지연되는데 배달대행사들도 운영을 안 해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글이 수차례 올라와 설전이 오갔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06 11:13

이재명 “최상목 내란 행위,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하고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다”며 “당연히 직무 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 행위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 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6 10:58

경기도 올해 산불 산사태 산림재해 예방에 486억원 투입

경기도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486억원을 투입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인건비 157억원 ▲산불진화·지휘차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12억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기타 28억원 총 297억을 배정했다. 집주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60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732개소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물의 흐름을 늦추는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5ha, 사방댐관리 16개소 등을 완료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기철엔 국지성 집중호우 탓에 산사태 우려도 높다”면서 “도내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산림 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6 10:48

용돈 달라며 70대 노모 흉기 협박한 50대 아들

7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에서 가스불로 달군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위협한 뒤 거액의 돈이 든 통장을 들고 달아났지만,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는 계속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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