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콩알을 모으듯이,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 도민도 이재명 지사에 원하는 새해 도정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새해 구상을 밝혔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다. 대선(大選)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주자 2위로 부각된 데 대해서도 (인기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함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고마운 일이다라는 표현이 전부다. 경기도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였다. 당연히 도지사로서의 구상이 주제인 것이 맞다. 대선 언급 자제가 딱히 새로울 건 없다. 우리가 주목했던 건 도정에 대한 언급이다. 특히 강조된 도정의 성과 약속이다. 부지런히 콩알을 모으듯이 손발과 머리를 열심히 움직여 여러 영역에서 작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자신의 일 처리 스타일과도 연결지었다. 시간 낭비를 정말 싫어하고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용과 결과를 중시한다고 했다. 도정에 집중하고, 내용과 결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렸다. 민선 26년이다.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민선도지사가 있었다. 이인제(1년 3개월)ㆍ김문수(8년) 지사를 제외하면 모두 4년씩 했다. 지사로서 제대로 된 역사를 남긴 도지사가 많지 않다. 대권(大權) 병(病)에 도정을 팽개쳤던 지사들이 여럿 된다. 이들이 한 일은 중앙 정치권 기웃거리며 대권 흉내 내는 거였다. 도정 팽개치고 다른 지역 돌며 협약식 촬영하는 게 전부였다. 그때마다 도정이 도지사 부재로 구멍 뚫렸었다. 그런 민선이 4반세기를 넘었다. 언제부턴가 도민들도 눈치 채기 시작했다. 도정을 발판 삼는 야심을 훤히 읽어 냈다. 그런 조짐이 읽힌 지사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4년 전 보냈던 지지를 모두 철회했다. 그 명백한 근거가 있다. 유권자 25%인 경기도에서 전임 지사들의 지지도는 5% 내외다. 지방자치 26년간 반복된 역사다. 이제는 법칙이라 봐도 좋다. 성과를 내지 못한 전임 지사는 경기도민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법칙 말이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얹혀져 있다. 6ㆍ13 지방선거 이후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 지사 본인에게 고역이었을 시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맘 상한 것이 경기도민이다. 도지사 잘 못 뽑은 것 아니냐는 혼란이 있었고, 도정이 제대로 가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다. 2018년 마감과 함께 이 논란도 새 국면을 맞았다. 여론의 입에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 밖의 논쟁이 무의미해졌음을 뜻한다. 그래서 도정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물을 도민 앞에 현시(顯示)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새해 첫 화두로 던졌던 이유도 그래서다. 다행히 이 지사의 새해 벽두 다짐에서 다르지 않은 맥락을 본다. 좀 더 달라진 새해를 보여야 하는 이 지사에게는 적절한 화두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06 20:14

[인천의 아침]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의 기준을 마련하자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톤의 가방처럼 외국출장을 갈 때마다 가방에 넣는 서류가 다르듯이 민주주의 개념은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국민주권을 비롯해 자유평등정의가치관의 다양성관용(Tolerance) 등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 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우리 사회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여러 가지 쟁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유입된 난민의 인정 여부, 동성애 인정 여부,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중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집총거부 사건(2011헌바379 등)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문제 중 하나를 종결시켰다. 필자는 2017년 12월1일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한국헌법학회는 실사구시의 기치로 한국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의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헌법학회는 2018년 3월 대만의 진신민(陳新民) 전(前) 대법관(大法官)을 초청해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고, 2018년 5월15일에는 유사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는데 나비효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물론 기대와 다른 판결에도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의 시시포스(Sisypos, Sisyphus)와 같은 지난한 노력도 있었다. 그런데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식과 기간 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군대에 가기 싫은 이상한 사람으로 이해해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하는 정부의 안은 문제가 있다.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영어 표현(Conscientious Objector) 그대로 양심상의 이유로 일체의 전쟁을 반대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을 이단아처럼 적대하면 소수자의 인권은 설 땅이 없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핵심은 가치관의 다양성인데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하는 안은 징벌적 성격의 복무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교도소가 아닌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복무하게 하거나 적정 수용시설을 마련해 복무하게 함으로써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유럽평의회 사회위원회가 2008년 그리스의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을 최대한 수용, 대체복무기간도 국제기준인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양심심사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잘 준비하고 이에 입각한 엄정한 집행과 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입헌주의에 기반을 둔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19-01-06 20:14

[경기인터뷰]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

지난해 11월 새로운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정일용 원장이 취임했다. 정 원장은 임기 핵심 사업으로 보건복지의료를 한 데 묶은 301네트워크, 지역사회와 결합해 공공사업을 펼치는 커뮤니티 케어를 꼽았다. 정일용 원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16년간 원장을 지냈다. 그 기간동안 의료 공공사업 구상도 많이 해봤는데, 민간으로선 한계에 많이 부딪혔었다며 공공의료원장이란 기회를 잡았기에 여기에서 많은 도민들을 위한 공공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됐던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의 우려와 반대로 순항 중이라고 평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경기도 산하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재난응급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수원병원을 포함해 포천, 안성, 이천, 파주, 의정부 등 6개 병원이 있다. Q 민간에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대표를 맡았는데. A 민간 의료기관에서만 16년 원장 생활을 해서 책임감과 함께 적잖은 부담도 느낀다. 의료라는 분야 자체를 공익으로 보지만 공공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공공 의료 사업을 할 순 없었다. 생각해뒀던 공공사업도 있고, 경기도의료원장을 맡으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보겠다. 좋은 기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경기도가 의료를 책임지는 모습을 갖는 데에 이바지하겠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료사업은. A 와서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마치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 의료원이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엔 취약한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과 연계가 부족하다. 공공의료원은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계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료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진할 거다. 하나는 301네트워크, 또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다. 301네트워크는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지역복지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 서비스는 여기저기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 질병 예방 서비스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질병을 치료해주는 루트까지 연결되진 않는다. 301네트워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올인원(all-in-one)서비스를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공공의료원이 나서서 해야할 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취약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 또는 정든 지역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예방, 주거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애인,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 치매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게 최상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돌봄 통합창구를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단체와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러한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및 사회 취약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해야한다. 현재 의정부병원을 노인 전문병원(일본의 마루야마 병원 형태) 특성화로 기능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해 차별화된 커뮤니티 케어의 모형을 만들어 낼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301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케어를 운영해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기관이 아닌 그 속에서 도민들을 진료하고 돌보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공공의료원은 항상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데. A 경쟁을 해야할 분야는 수익성을 고려하고, 다른 민간병원이 하지 않아 의료 서비스 공급이 적은 곳은 공익성을 봐야한다. 의료원이 하나라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하나로 볼 게 아니라 둘로 분류해야 맞다. 산부인과, 응급실, 감염병 격리병실 등 준급 이하의 병원들이 수익구조 상 유지하기 어려운 진료 분야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맡아 손해 감수하고 운영을 해야한다. 특히 최근들어 중간병원들이 재정난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의료원이 2차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대형병원으로 가기위해 중간 진료를 받고 거쳐가는 허리 역할도 해야한다. 반면 내과, 정형외과는 수요가 많기에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키워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Q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받는 등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듯한데, 여전히 도민들은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도민들의 공공의료원 인식개선 방안이 있나. A 예전의 공공병원들은 병원이 많이 없을 때 만들어졌다. 1980년대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민간병원들이 대형화됐고 그에 따라 고급화도 됐다. 이런 흐름을 타면서 공공병원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을 진료해주는 곳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다. 다른 민간병원들이 규모가 확대될 때 공공병원이 못 따라간 셈이다. 인식이 서서히 이렇게 잡히니까 공공병원에 시설 투자하자는 인식도 없게 됐다. 시설낙후도 사실이다. 2000년대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공공병원도 서서히 대형화가 시작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도 최근 시설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다. CT, MRI 장비는 물론 전문의 내시경 진료,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다. 좀 더 대형화와 고급화도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의료원은 인구에 걸맞는 규모를 갖고 있는 반면 최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는 아직 걸맞는 규모를 갖지 못했다. 도민 책임의료기관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민 전체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려면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하고 각 산하 병원도 많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는 모습을 갖추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도민 인식 개선 위한 홍보도 함께할 것이다. 공공기관이니 앞으로 경기도 홍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Q 최근 크게 이슈가 됐던 수술실 CCTV 설치, 경기도의료원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어떤가. A 현재 안성병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수술 CCTV 촬영 동의 환자는 전체 중 55%에 해당한다. 비뇨기과, 항문 질환 등 예민 부위 수술 환자를 제외하면 적은 수가 아니다. 수술받는 부위 공개를 비교적 꺼려하지 않는 분야인 정형외과, 내과 등의 환자는 3명 중 2명이 동의한다.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해서 수술하는 동안 촬영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 운영하기 전의 문제점들이 현재로썬 발견되지 않고 있어 순항 중이다.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좋다. CCTV로 수술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 및 대리수술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성 때문이다. 현재는 안성병원이 시범 운영 중이고 올해부터 나머지 5개 병원에 확대 운영한다. 안성병원에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발생할 예측 문제점, 의료진들의 적응 문제 등에 대해 토론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지켜볼 방침이다. 허정민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커뮤니티 케어란? 사회취약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 또는 정든 지역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예방, 주거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

정치 허정민 기자 2019-01-06 20:12

2018년 인천 지하철 부정 승차 사례 2천여건…인천시 1월부터 적극적인 계도, 집중단속 추진한다

어르신 우대 무임 교통 카드를 빌려 인천지하철을 이용한 부정승차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정당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한 사례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90%는 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되는 타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례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어르신 우대 무임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줘 사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하철 부정승차자로 인한 손실은 성실히 요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1-06 20:06

인천 노인복지센터서 가스누출 의심 신고…노인 26명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가스가 새면서 노인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6일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1분께 인천시 중구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가스가 새면서 노인 26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당시 노인들은 레크레이션 강의를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노인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센터는 7층짜리 건물 1층이며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주차장이 설치돼 있었다. 27층에는 요양원이 운영 중이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이 확인한 결과 일산화탄소는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겨울철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스 누출사고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1인용이 아닌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운영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1-06 20:06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화물차 화재

인천 김포고속도로 내 북항 터널에서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 터널에서 1t 화물차에 불이 붙었다. 이 불로 화물차 상당 부분이 탔으나 운전자는 신속히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터널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인천항과 경기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총 5.5㎞ 길이로 왕복 6차로인 북항 터널은 인천 북항 바다 밑을 통과하는 해저터널이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부터 청라국제도시 직전까지 연결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1-06 20:06

법원, 홧김에 상가 출입문 막은 80대 노인 벌금형

공사로 통행에 방해를 받자 홧김에 상가 출입문을 막은 8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많은 나이로 인해 벌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24일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입문 앞에 각종 물건을 쌓아 기기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 2층에 살던 A씨는 1층에 무인 ATM기기가 들어서면서 각종 공사로 통행에 방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층 계단에서부터 ATM기기와 미용실 사이 통로에 이불 짐, 박스 등을 굴려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1.8m 이상 높이로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1-06 20:06

김포 ‘미세먼지·대기질 정보’ 정확해진다

김포시에 미세먼지와 공기의 질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전망이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4ㆍ예결위ㆍ제1교육위)은 한강신도시 지역에 도시 대기측정망을 신설하고 월곶면 지역에 대기 성분측정소가 신설될 예정라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 부족했던 김포시 대기측정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가 대기측정망은 전액 시비로 건설해야한다는 종전의 원칙에서 전환, 2019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새로 수립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설치예산 1억9천500만 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사업비 확보로 김포시를 추진 주체로 결정했다. 또 대기성분측정소는 설치예산 17억1천300만 원(도비 100%)의 사업비로 (건축비 1억6천300만원, 장비구입비 15억5천만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대기평가팀)이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 대기측정망은 기존 3개소(고촌읍, 사우동, 통진읍)가 있으나 한강신도시 지역에는 없어 김포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공기의 질 측정이 불가능했다. 대기측정망에서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 NO2, NOX), 오존(O3), 일산화탄소(CO)를 측정, 실시간으로 경기도 어플과 재난 문자를 통해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 또 대기 성분측정소 신설도 전액 도비 확보돼 수도권 서부지역 김포시의 통합대기 분석도 가능해 진다. 측정소에서는 중금속, 암모니아, 메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입도 등을 자동분석하며, 샘플러를 이용해 이온성분, 탄소성분, 중금속성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수동 분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공기의 질 측정 및 분석소 신설로 김포시의 미세먼지 및 대기 질 악화시 정확한 안내를 발령할 수 있게 됐다며 성분분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와 계절별 대기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 대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2019년 초등학교, 2020년 중고등학교)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대기오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를 적기에 가동할 수 있게 돼 교육현장 공기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1-06 20:03

[기자노트] 철학도 메시지도 없는 과천시 사무관 승진 인사

공직사회나 기업체의 인사(人事)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일 잘하거나 공을 세울 때는 승진이나 영전인사를 하고, 일을 안 하거나 실수가 잦을 때는 문책이나 좌천인사를 한다. 또,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경직돼 있을 때는 변화를 꾀하는 쇄신용 인사를 단행한다. 핵심부서에 어떤 성향의 간부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12월 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사무관(5급) 승진이 6자리에다 김종천 시장의 첫 승진인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인사는 시장의 행정철학 등을 엿볼 수 있어서 언론과 지역정가, 사회단체 등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졌다. 특히 과천시 공무원과 과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번 인사를 놓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상필벌의 인사를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김 시장도 그동안 혁신과 쇄신, 일하는 공직사회를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인사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위 말하는 연공서열(年功序列) 때문이다. 사무관 인사는 6명 모두가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한 것이다. 다수의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 6명 중 많게는 3명, 최소한 2명의 발탁인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인사에는 신상필벌이 배제된 인사로 그 어떤 메시지도, 감동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대놓고 불만을 터트린다. 열심히 일한 대가 없이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승진하는 공직사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일부는 이번 인사를 경로당 인사라며 희화화하고 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권한이 비합리적이고, 명분이 없으면 전횡이며, 반대로 남의 말만 듣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허수아비 취급을 받는다.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의 상식은 다수 공무원의 생각이다. 이 상식이 무너지면 저항에 부딪힌다. 올해 상반기에도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최소 4~5자리의 사무관 승진인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는 공무원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1-06 20:03

[단독-1보] 용인서 국가정보원 직원 숨진 채 발견

6일 오후 1시 25분께 국가정보원 직원 A씨(43)가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9-01-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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