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성난 민주노총 인천본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파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1번째로 진행된 총파업인데다 문 대통령의 노동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까지 더해져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오후 2시 부평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계 요구와 한국지엠 법인분리 반발 등 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부평역 총파업 대회 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 집결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또다시 먹튀를 준비하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맞서겠다며 지엠의 법인분리는 정부와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부평역까지 2.4㎞를 행진한 후 총파업대회를 이어갔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도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 3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간부들은 단식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 시도, 각종 규제완화법 제정 등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노골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고 했다. 이어 인천본부는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밖에도 인천항의 물류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만지부와 인천항보안공사 지부 문제와 개고기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서인천 새마을금고 사측 등 인천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금속노조 소속 13만명 등 총 16만명이 참여한 총파업에 나섰다. 총파업은 부산시청 앞, 부평역 광장, 대구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태화강역, 강원랜드, 제주시청 앞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인천본부 총파업대회가 열린 부평역 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3천여명의 노동자가 함께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21 21:03

한국당 초·재선 ‘통합과 전진’, 오늘 원내대표 경선주자 초청 간담회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다음달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주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원내대표 주자는 5선의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을 비롯, 4선의 나경원유기준 의원, 3선의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과 유재중 의원 등 5명으로 전해졌다.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 정진석 의원, 3선 강석호김학용(안성)홍문표 의원 등도 거론되나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주자 중 가장 선수(選數)가 높은 심재철 의원은 투쟁력을 감안, 주위의 권유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영우 도당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젊고 새로운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아 당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 112명 중 초선은 42명, 재선은 32명으로 초재선이 전체의 66%(74명)를 차지, 초재선 의원의 선택에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태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11일까지인 만큼 경선은 다음달 11일 전후에 치러질 전망이며, 새 원내사령탑은 내년 12월까지 제1야당의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또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 대표를 새로 뽑는 내년 2월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고, 오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 밑그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친박(친박근혜)비박 간, 잔류파복당파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1-21 21:01

소방관 근무복 9년 만에 확 바뀐다

소방관 근무복이 9년 만에 바뀐다. 소방청은 제복과 내근 때 입는 근무복, 점퍼, 외투 등의 재질과 디자인 변경에 관한 규정을 지난 13일 자로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근무복 교체는 지난 2009년 개정된 현재 소방관복을 두고 현장 대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규 근무복은 기존 근무복의 활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했고, 재킷형에서 셔츠형으로 상의 디자인을 바꿨다. 셔츠 색은 연회색에서 파종과 수확의 의미를 가진 흙을 상징하는 연모래색으로 바뀌었다. 제복의 경우 겨울철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방한복 내피를 개선했다. 현장 대원들이 착용하는 조끼는 입고 벗기 편하게 했고, 기동화의 경우 탈착이 쉬운 다이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공무원들은 기존 근무복과 바뀐 근무복을 오는 2020년까지 혼용해 착용할 수 있으며 기동복(출동 대기 때 입는 주황색 옷)은 재질 개선 후 시범 착용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증심의를 거쳐 교체할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1-21 21:01

바른미래, 정병국·유의동·이학재 등 28명 지역위원장 확정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병국(5선, 여주양평)유의동(재선, 평택을)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등 경기인천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 지역 대상자 28명을 1차로 확정했다. 오신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조강특위는 1차 지역위원장 공모 134곳에 지원한 163명의 신청자 중 지난 18일 최종면접을 통해 지역조직형 25명전문가인재형 2명청년특별전형 1명 등 총 28명의 지역위원장을 추려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의원 중 아직 신청 자격 요건인 지역구 인구의 0.1% 책임당원 모집 미달 지역이 있고, 당원 모집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며 11월 말까지 자격요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총 28명의 지역위원장 중 현역 의원은 14명, 원외지역위원장 출신 14명을 인선했다. 현역 의원 26명 중 나머지 12명은 자격미달신청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역위원장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 의원 중 지역위원장 신청서는 제출했으나, 책임당원 모집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이찬열(수원갑)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일단 제외하고 모두 지역위원장에 인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이 몰려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21 21:01

이재명 경기지사 오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이 지사 측은 21일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이다. 한편 이날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경찰 수사착수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 자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다음 아이디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무관하다며 마치 이 지사 집에서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경찰이 흘려서 신상 털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11-21 21:01

“3천명 이상 청원 글, 시장이 직접 답변”…인천시, 시민청원제도 추진

인천시가 청와대 국민청원 식의 시민청원 제도를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청원이 가능한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 중이다. 시는 30일간 3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할 방침이다. 3천명은 인천시 인구의 1%로 시민청원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시는 이 중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글은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답변은 기준을 달성한 후 30일 내에 이뤄진다. 답변 준비 기간에 시는 해당 청원을 정책에 반영할지를 관련부서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청원 글은 모든 주제에 대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안전을 저해하고 특정기관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다. 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청원 글은 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면 글을 올릴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제도를 시범 운영해 12월 중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 홈페이지에 시민이 직접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시민이 직접 주요정책과 현안에 참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사이트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미국 백악관 WE THE PEOPLE과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21 21:01

노인들 ‘내집’서 건강관리 ‘커뮤니티케어’ 꿈이 현실로

오는 2025년까지 인천지역 노인들이 요양병원시설이 아닌 주거지에서 건광 관리를 받으며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노인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고령화 사회를 겪은 영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체계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로 건설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는 안전 손잡이와 자동 가스차단기, 동작감지센서 등이 갖춰진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 임대주택 14만호도 케어안심주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과 서비스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찾아가 관리해 주는 방문 건강서비스도 확대된다.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 의료 서비스 대상을 125만명에서 2025년까지 39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6월부터 2년간 지자체별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자 각 시군구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도록 한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약 80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1.7%(34만5천명)로 2007년(20만5천명) 대비 4.0%p 상승했다. 이같은 추세로는 2025년 17.9%, 2045년 34%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관우기자

인천뉴스 이관우 기자 2018-11-21 21:01

인천 택시요금 20% 인상 ‘만지작’

인천시가 택시요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23일 인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를 열고 시가 마련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기존에 마련한 택시 요금 인상률(11.2%13%14%)과 20% 인상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시가 20% 인상안을 추가한 것은 앞서 마련한 인상률이 너무 낮아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대부분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 현 70~80%에 불과한 택시 운행률을 높여 심야 인천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택시 요금 인상률은 거리와 시간별로 늘어나는 택시요금 비율이다. 기본요금이 낮으면 거리시간 요금을 많이 올리고 기본요금이 높으면 거리시간 요금을 적게 올려 사실상 인상률이 택시요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20% 인상률로 최종 결정된다면 현재 5천원이 나오던 거리를 이동하려면 1천원이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3천원인 기본요금을 3천800원까지 올리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3천800원까지 올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는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이 사실상 1개의 생활권이라 기본요금이 차이가 나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수도권의 택시 기본요금은 3천원으로 같다. 다만 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1시부터 심야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마련한 인상안은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좀 더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을 기존 인상안과 함께 공청회에서 설명할 방침이라며 공청회에서 택시업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적절한 인상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오른 뒤 5년간 동결됐다. 2018년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보면 운송원가 대비 2018년 택시업계의 손실이 11.2%에 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1-21 21:01

256억 들인 평택 한국소리터 공연장 ‘개점휴업’

평택시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2011년 개관한 한국소리터 운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핵심 공연장인 지영희홀이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한데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문화원은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한국소리터를 운영했다. 또 시가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본부장이 관장을 겸임하는 등의 조건부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한국소리터를 운영하는 수탁자로 재선정됐다. 그러나 평택문화원은 수탁기간 만료 1개월을 앞둔 11월 현재까지도 무대예술 전문인을 채용하지 못해 569석 규모의 공연장인 지영희홀이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의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기준에 따르면 지영희홀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각각의 3급 자격증을 소지한 무대예술 전문인을 채용해야 한다. 시도 평택문화원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7조에 관장과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정원을 두도록 하는 등 무대예술 전문인 확보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영희홀을 공연장으로 등록한 2015년에 공문 발송,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도점검 등에서 무대예술 전문인 미채용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평택문화원은 수탁 초기부터 지금까지 2명, 또는 1명의 무대예술 전문인만 채용하는 등 법적 요건인 3명 모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초에는 한국소리터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3개월여 동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운영했지만 무대예술 전문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했으나 수탁기관이 법을 무시한 배짱운영으로 지영희홀이 공연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 A씨는 공연장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을 물어 평택시가 진작에 계약을 해지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소리터를 운영한 평택문화원은 평택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문화원 관계자는 무대예술 전문인들의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소리터 예산과 맞지 않는데다 근무지의 접근성 때문에 채용이 쉽지 않다면서 그동안 주어진 여건에 맞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소리터는 국비와 지방비 256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2만7천여㎡, 건물 연면적 7천200여㎡ 규모로 2011년 11월 11일 개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한국소리터 수익금 부정적 사용에 대해 1천500여 만 원 규모의 환수 조치를 내렸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8-11-21 20:56

[지지대] 사업보국(事業報國)의 기업가 정신

나의 국가적 봉사와 책임은 사업의 길에 투신하는 것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湖巖) 이병철 전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그의 일생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인재제일(人材第一), 합리추구(合理追求)의 기업가 정신으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삼성전자의 전신은 지난 196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성사(현 LG전자)와 대한전선(대우그룹에 매각)이 쌍두마차로 가전업계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수원에 삼성전자공업을 창립하며 후발주자로 과감히 뛰어들었다. 그가 1970년에 내놓은 첫 번째 제품은 흑백TV와 선풍기였다. 이후 국가 경제 백년대계를 위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며 상호를 지금의 삼성전자로 변경한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회사로 처음 등극한 일은 매출 153조 원을 돌파한 2010년이다. 2017년 12월 말에는 매출액 239조 5천억여 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정부예산 400조 7천억여 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브랜드연구소(EBI) 선정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19위에 올랐다. EBI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기업 순위는 전 세계 16개 업종의 3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산정해 매긴다.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뛰어오르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최대 경쟁자인 인텔(21위)도 제쳤다. 올해의 브랜드 가치는 392억 7천500만 유로(약 50조 4천200억 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의 2018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에서 브랜드 가치 598억 9천만 달러로 전 세계 6위에 올랐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현실은 냉혹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침해 소송, 독과점 의혹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견제구를 날린다. 특히 중국은 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삼성 따라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이병철 전 회장의 3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가(家)는 주말에 미리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행히 나는 기업을 인생 전부로 알고 살아왔고, 나의 갈 길이 사업보국에 있다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다(1976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보에서 호암).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국하는 기업가들이 어느 때보다 존중받아야 한다. 김창학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경제부장 2018-11-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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