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 넘었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51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말(1천492조 4천억 원)보다 22조 원 증가한 수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증가속도는 둔화해 전 분기 대비 증가 금액이 2분기(24조 1천억 원)보다 작아졌다. 지난 1년간 증가액은 95조 1천억 원으로, 2015년 1분기 이래 3년 반 만에 가장 작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가계신용 증가 속도는 소득과 비교하면 여전히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가계 소득 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인 작년 2분기 이래 5%를 넘은 적이 없다. 가계가 세금, 사회보험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01%대로 더 낮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3분기 말 1천427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8조 5천억 원 증가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늘며 예금은행 가계대출(695조 9천억 원)이 14조 2천억 원 늘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와 같은 317조 2천억 원이었다. 정부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비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증가액이 가장 작았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4조 2천억 원 증가한 414조 6천억 원, 판매신용은 3조 6천억 원 증가한 8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 금융권의 3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면서도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여전히 빨라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1-21 18:07

평택 BIX,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지정 고시

앞으로 평택 BIX 내 산업시설용지 등에 국내기업들의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BIX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완료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 BIX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이다. 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공동으로 총 면적 204만㎡에 약 8천억 원을 투입해 물류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 중이다. 이번 산업단지 지정으로 국내기업도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돼 평택 BIX지구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도시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꾸준한 국내기업 수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시설용지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재 공급이 진행 중인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와 연계, 2020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평택 BIX 산업단지 지정으로,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바탕이 마련된 만큼 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단지 분양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평택 BIX 사업단 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분양 관련 문의는 도시공사 산단판매부에 연락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8-11-21 18:07

경기도 정무수석에 임채호 전 도의원 내정

▲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에 임채호 전 경기도의원(58)이 내정됐다. 도는 21일 인사위원회에서 임 전 의원을 2급 상당의 정무수석으로 채용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도는 임 전 의원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내 임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편재된 정무수석은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원활한 협치를 위해 민선 7기 신설된 직책이다. 민선 6기 연정부지사가 민선 7기 평화부지사로 바뀐 구조 속에서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보완하는 기능을 맡는다. 임 전 의원은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8ㆍ9대 도의원 이력이 있다. 앞서 3ㆍ4대 안양시의원을 맡기도 했다. 의정 활동 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07~2008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2017년)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 등의 인연이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21 18:07

정부, 위안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추진…일본 정부, 강력반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ㆍ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ㆍ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의 등을 진행했다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단의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의 출연금인 10억 엔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화해ㆍ치유재단과 출연금 10억 엔에 대한 조치를 분리대응한 이유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을 살리되, 들끓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화해ㆍ치유재단에 대한 조치가 한일 외교사안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명예 및 존엄성 회복을 위한 대내조치라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뒤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들의 협의와 정상 간 확인을 거쳐 한국 정부가 확약한 것이라며 (한국의) 이번 발표는 양국 합의에 비춰볼 때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21 18:07

미국, 남북철도 공동조사 ‘강력한 지지’ 표명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비핵화 협상 한미워킹그룹 1차 회의결과 미국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뎌지면서 함께 늦춰졌던 남북 철도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단 조사부터 해야 착공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내 착공 가능성도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미워킹그룹 회의 참석 전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이 나란히 함께 가야하며 이것이 한미 간 공조를 위해 워킹그룹을 출범한 목적이라며 양국은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상대국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의견 등을 듣지 않은 채 행동을 취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는 결이 다른 결과이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제재 면제가 워킹그룹 목표는 아니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기술적 문제라는 게 본질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문제다. 우리로선 미국과 협의해서 제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남북사업 추진 취지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우리의 전략과 생각을 논의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측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한 것고 강조했다. 남북은 애초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실시한 뒤 11월말~12월초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남북 공동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가 함께 가야 한다며 남북 관계 과속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날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전폭적 지지를 표한 것은 이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고 확인한 것이자, 북-미 대화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일정은 순연됐지만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북한 강해인 기자 2018-11-21 18:07

부천원예농협과 충남 우강농협, 자매결연으로 도농상생 ‘같이의 가치’ 실천

부천원예농협(조합장 이종근)은 21일 충남 우강농협 하나로마트 개점식에서 우강농협(조합장 강문규)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농협과 농촌농협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심병섭 당진부시장,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 조소행 충남지역본부장, 김현용 농협경제지주 경기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강농협 하나로마트 개점식을 기념해 판매차량인 냉동탑차(라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종근 조합장은 평소 도시농협은 농촌농협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며 농협이 상호 균형 발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농상생의 가교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문규 조합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지역의 농협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이종근 조합장 및 부천원예농협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1-21 18:06

용인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열어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는 그동안 1번의 정례회와 3번의 임시회를 개최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51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91건의 안건을 다뤘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 되어 용인의 미래를 위한 큰 뜻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상생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례회는 다음달 17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9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의견청취 1건, 보고 4건, 예산안 4건 총 5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6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27일부터 12월5일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27일(도시건설위원회), 28일(문화복지위원회), 29일(경제환경위원회), 30일(자치행정위원회) 등 4일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이어, 12월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등이 있고,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답변을 청취하고, 7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의결을 진행한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1-21 18:06

목진혁 파주시의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 월롱, 금촌1.2.3)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ㆍ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반에 이동편의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어, 사전검사를 통해 편의시설을 미리 점검하는 효율적인 행정과 교통약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진혁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리체계가 미비해 여러가지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실히 만들어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1-21 18:06

여주시 산하 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전격 실시

여주시가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 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추진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2014년 이후)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체특별점검을 실시해 도시관리공단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당시 공단이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공채시험 예비합격자 1순위자를 합격자로 특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한 시는 공단에 특혜 채용 과정에 관계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필기면접 전형 등 채용 절차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또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다.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등이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도 할 계획이다. 김현수 여주시 부시장은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11-21 18:06

양평 단위 농·축협 경영실적 ‘빨간불’…7개 단위농협·1개 축협 2017 결산보고서

양평지역 단위 농ㆍ축협 8개 중 상당수가 경영실적 평가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들의 경영부실 문제는 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양평군에 있는 7개의 단위농협과 1개의 축협의 2017년 기준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실 대출과 연체비율 대손충당금 등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각 단위 농축협들의 부실 대출 부문이다. 각 농축협의 순고정이하여신비율(상환능력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현재화된 부실 채권)을 보면 8개 농축협 평균은 1.16%로 농협은행(중앙회)의 1.03%보다 0.13%p 높다. 단위농협별로 보면 개군농협은 3.73%로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 양평축협도 1.81%로 상대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게 나왔다. 연체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8개 단위농협의 평균연체율은 2.17%로 농협은행의 0.47%보다 4.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 개군농협은 5.72%로 중앙회보다 무려 12배나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고, 양평축협은 2.62%, 양서농협 2.11%, 양평농협 2.1% 순이었다. 부실 채권을 대비해 적립해 놓는 잉여금 비율을 의미하는 대손충당금 비율도 금감원이 권고하는 100%를 훌쩍 넘긴다. 8개 단위 농축협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151%였으며, 청운농협 292.4%, 양동농협 211.5%, 지평농협 176.1% 등 순으로 높은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건전성을 보는 지표 중의 하나인 총자본비율도 부실했다. 농협은행은 총자본비율이 14% 이하는 주의, 12.8% 이하는 경계, 11.5% 이하면 심각 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양서농협은 13.2%로 주의 단계, 양평 축협은 12.49%로 경계 단계, 지평농협은 10.28%로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한 조합원은 단위농협의 부실 채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조합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규정에 벗어난 대출을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회계 전문가는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데에는 실제보다 부실 채권을 낮게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개군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높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청운농협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줄어들어서 대손충당금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 실제 부실채권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평농협 관계자는 RPC,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을 적극 운영하다보니 부동산 비율이 높아 총자본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경제일반 장세원 기자 2018-1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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