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예산 심의 눈총…시민호응도 높은 사업비 '싹뚝'

시민 만족도가 무려 99.3%에 육박한 하남 거리 문화 공연 등 시민 대화합 축제의 내년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하남시의회가 행사성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절반 이상의 관련 사업비를 삭감 처리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일변도에 치중해 가뜩이나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사업이 척박한 하남지역 정서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중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총 17건에 대해 16억6천163만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중 민선 8기 들어 하남시문화재단 주관으로 기획, 추진된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거리 축제공연 ‘Stage 하남 버스킹’ 사업비가 각각 절반 이상 삭감 처리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해당 사업은 시민 10명 중 각각 9명 이상이 만족도를 보이는 등 시민 호응도가 높았다. 실제로 행사 개최 후 축제 관람객과 출연자 1천83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뮤직인더 하남의 경우 ‘만족한다’ 99.3%, 버스킹은 92.5%로 각각 집계됐다. 게다가 온 뮤직인더 하남의 경우 내년도 개최 희망을 원하는 응답자가 무려 98.8%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시민이 축제 개최에 찬성하면서 내년도 축제가 확대, 추진될 수 있길 기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뮤직인더 하남은 시민 중심형 축제로, 버스킹 공연은 미사호수공원 등 기존 거점 개최지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관련 사업예산 심의를 통해 하남뮤직페스티벌(1억5천만원) 7천500만원, 버스킹(1억3천500만원) 8천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 긴축예산 기조 아래 행사성 사업예산 삭감이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사업 주관처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런 데는 소관 상임위 예산심의 때는 관련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된 듯했으나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이 참석한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되는 이례적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 심의는 행사성 예산 삭감이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 높은 시민 호응도에다 사업비 또한 얼마 되지 않은데 삭감돼 아쉽다”며 “사적 감정을 떠나 시민들의 전반적 정서를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한모씨는 “올해 거리 공연 등을 즐겁게 관람하면서 하남에서 이런 공연 축제 문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내년에는 이 같은 공연 축제가 확대됐으면 했는데 기분이 씁쓸하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삭감을 주도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336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올 한 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9 18:1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 내년 2월 재심의 결정…“협치 모습에 경의 표해”

내년 2월 이뤄지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단 부결하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 재심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도 입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조성환 기재위원장(민주당·파주2)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를 소위로 회부했고, 소위에서 ‘충분한 검토 후 내년 2월 수정·보완해 재발의’로 결론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록 이번에 부결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단서로 부연했듯이 기재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18

‘탄핵 정국’에 강화남단 IFEZ 지정 지연 우려…정부 의사 결정 차질

인천 강화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지연 우려가 크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강화남단 IFEZ 추가 지정과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인천경제청의 첨단산업 유치 계획과 함께 IFEZ 지정과 관련한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또 강화남단의 절대농지 해제로 인한 대책도 살펴봤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현재 인천에 IFEZ가 많은데도 강화남단까지 추가 지정해야 하는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보완한 뒤, 정식으로 산자부에 IFEZ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그러나 산자부 등의 강화남단 IFEZ 지정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 개최로 IFEZ 지정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바뀐 탓에 정부의 의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판단 결과에 따라 자칫 정부의 장·차관의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 IFEZ 지정을 위한 관련 부처 의견을 모으는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IFEZ 지정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이 필요하고, 강화남단은 절대농지가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윤원석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IFEZ 지정은 수도권의 산업 권역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후 행정 절차와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를 잘 설득해 차질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을 IFEZ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FEZ(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해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로 나눠 IFEZ 지정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대규모 첨단 화훼 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또 강화군 농업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한 국외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12-19 18:17

R&D 인재 육성 어느 세월에… 도내 대학 ‘BK 21’ 참여 낙제점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인재양성 지원사업 ‘BK(Brain Korea) 21 사업’에 참여한 도내 대학이 단 5곳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인력 개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K 21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재양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의 석·박사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3번이 진행됐으며 현재는 2027년까지 예정된 4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은 크게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기초 학문분야를 담당하는 ‘미래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으로 나뉘며 현재 미래인재 373개팀, 혁신인재 연구팀 205개 등 총 578개의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도내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아주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단 5곳에 불과하다. 이는 17곳에 달하는 서울보다 한참 낮으며 5곳인 경북과 맞먹는 수치다. 연구팀만 한정하면 미래 인재 양성 분야는 7개팀(가천대 2팀, 가톨릭대 2팀, 아주대 2팀, 한양대 에리카 1팀), 혁신 인재 양성 분야는 13개팀(가톨릭대 1팀, 아주대 4팀, 한국항공대 1팀, 한양대 에리카 7팀 등 총 20개팀으로 전체 연구팀의 3.4%에 불과하다. 대학 현장에서는 도내 대학들이 수도권임에도 서울을 포함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 R&D 관련 역량이 밀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다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교수 연봉을 못 줄 정도로 대학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마저 ‘그림의 떡’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연구를 진두지휘할 교수들이 더 나은 조건의 국내 대학이나 해외로 쏠리면서 개발 역량 확보가 더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대학 교수 A씨는 “아무리 서울권 대학의 역량이 높다고 해도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도내 대학들의 연구 개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라며 “또 일부 대학에만 사업이 편중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R&D 인재 양성 경쟁이 되지 않아 사업 참여 대학과 미참여 대학간 격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기도내 대학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R&D 관련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교육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며 “아울러 도 대학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BK 21 사업 자체적으로 신규 트렉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2-19 18:17

KT, 문정현·하윤기 등 주전 속속 복귀…‘승부는 이제부터’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으며 위기를 맞았으나 최근 문정현과 하윤기가 복귀하면서 연패 탈출을 통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송영진 감독이 이끄는 4위 KT(10승9패)는 20일 오후 7시 수원 KT아레나에서 3위 대구 한국가스공사(11승7패)와 ‘2024-2025 KCC 프로농구’ 3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두 팀은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서 82대74, 87대83으로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승리를 거둬 KT는 ‘설욕’을 통한 연패 탈출을 벼르고 있다. 최근 3연패로 주춤한 KT는 각각 지난달 발목 인대 부상을 입은 문정현과 무릎 통증으로 이탈했던 하윤기가 코트에 돌아와 힘을 얻고 있다. 둘 모두 한 달 이상 공백기를 보냈으나 문정현은 지난 14일 한국가스공사전에서 23득점·4리바운드·4어시스트로 활약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하윤기는 같은 경기에서 10분20초 동안 8득점·4리바운드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KT는 문정현과 하윤기에 새 외국인 선수인 이스마엘 로메로, 박준영, 박지원, 한희원 등과 시너지를 내 한국가스공사를 잡겠다는 각오다. 다만 ‘에이스’ 허훈의 복귀 시점은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훈은 손목 부상이 악화돼 지난달 14일 창원 LG전 이후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발바닥과 발뒤꿈치를 다쳐 2주 이상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는 강혁 감독이 이끄는 한국가스공사는 공동 1위인 울산 현대모비스, 서울 SK와 2경기 뒤져있어 호시탐탐 선두 추격을 넘보고 있다. 이번 시즌 ‘수비력’이 가장 돋보이는 팀으로 경기당 평균 실점(72.8점)과 굿 디펜스(22개)에서 모두 선두다. 팀내 스틸 1·2위를 다투고 있는 벨란겔(1.44개)과 정성우(1.41개)의 활약이 돋보이고, 블록슛에선 은도예(0.83개)가 분투 중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두터운 장벽을 뚫어내는 것이 KT의 승리 열쇠다.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KT가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방에서 연패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농구 임창만 기자 2024-12-19 18:15

'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통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군의 키를 키우기 위해 거꾸로 넣는 행동을 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4-12-19 18:14

김포시 유엔사령부 관할 중립수역 ‘유도’ 매입 계획 논란

김포시가 한강하구 유엔사령부 관할 중립수역에 위치한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매입계획을 세워 논란이다. 19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월곶면 보구곶리 산2번지 유도(留島)의 1만3천91㎡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매입비 6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유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흐르는 조강에 있는 섬이다. 시는 평화를 염원하고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속된 북한 쓰레기 풍선과 대북·대남방송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섬을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도는 유엔사령부 관할 중립수역에 위치해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 허락을 받아 들어갈 수 있으며 토지 사용주나 재난 상황, 군사작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휴전선이 그어지지 않은 중립 수역으로 설정됐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민용 선박이 한강하구를 출입한 선례는 없고, 1990년대 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골재 채취선이 처음으로 한강하구를 진입한 바 있다. 그 뒤로 김영삼 정부 황소 구출작전, 김대중 정부 때 준설선 구출작전, 노무현 정부 때 거북선 한강하구 수역 통과, 박근혜 정부때 불법조업 중인 중국선박 퇴치를 위한 민정경찰 투입, 문재인 정부 때 남북공동 수로조사 등이 전부다. 한강하구에 진입하기 위해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측에 승인서를 요청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 측에 통지문을 보내지만,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적 긴장고조와 항해 안전을 이유로 승인요청서를 반려해오고 있어 사실상 평시 유도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현실 속에 19일 열린 시 관광진흥과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희성 의원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굳이 지금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며 “유도 매입은 추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지금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남 의원은 “한강하구에 진입하기 위한 전반적인 상황을 집행부가 모를 리가 없을텐데, 무작정 미래의 평화적 자산을 이유로 6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쉽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유도를 매입하면 김포는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평화를 염원한다는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아마 현재 6억원으로는 도저히 유도를 매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2-19 18:13

'유튜버 폭행' 이근,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법원 "이런 일로 오지 말길"

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며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 전 대위에게 “처음엔 피고인이 법정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도발을 한 점을 참작했다. 그런데 또 피고인이 빌미 제공을 하기도 했다.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며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빌미를 제공한 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다 만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했다. 이후 구제역의 휴대전화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욕설한 혐의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4-12-19 18:11

‘李 재판 지연’…주진우 “2월15일 전 항소심 선고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한 것 아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무려 세 번 만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 통지서를 전달했겠느냐”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 측은 소송 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며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현재도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해서 “재판부터 개시하고 법률 의견서를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법에 따라 2월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은 이날 페이스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3시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19 18:10

인천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인천시는 최근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며,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191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시는 ‘오늘도,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혁신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최근 불안정한 세수와 증가하는 지출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가 도입한 ‘4대 재정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시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행사·축제 효율화 전담기구’를 운영해 사업을 진단하고 낭비를 줄였다. 특히 연례행사 중 30% 이상 증액한 사업에 대해 규모 적정성을 검토했다. 규정을 개정, 행사성 사업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집행 단계에서도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강화했다. 용역사업도 검증을 강화했다.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용역사업은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과다 산정을 방지했다. 이 밖에 시 자체적으로도 ‘인천시 재정혁신대상’을 열어 시·산하기관·군·구 직원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시는 4대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총 1천2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시가 응모한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상위 10개 단체로 뽑혔다. 그리고 지난 10일 발표대회에서 전문가 현장심사와 국민청중단 평가를 합산해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상으로 시의 재정혁신 노력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재정혁신을 위한 개선 및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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