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예산 소위 중단 송구, 합의 노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파행 등의 사태에 대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어제 의장님과 양당 대표,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 두 분과 7인 회동을 했다”며 “24일 예산 처리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루던 중 의견충돌로 인해 합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인해 오늘 본회의도 5분 발언만 하고 안건 상정을 못하게 됐고, 잠정적으로 예결 소위도 중단됐다”며 “본회의 열리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앞서 6차 본회의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힌 유호준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면담을 했고, 의장·도당·지역위원회와 협력해 계속 논의하겠다”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전달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최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함께 여의도, 용산 등지로 향한 동료 의원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처리에 대한 과제가 남았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또 지금은 다시 경기도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공석 사태 불 보듯…경제계 우려의 목소리↑

최근까지 시흥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병욱 전 원장이 내년 초 시흥도시공사 사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후임 원장 채용절차가 늦어지면서 원장 공석상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시흥시 정책보좌관 출신의 유병욱 전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재직 중 시흥도시공사 사장 채용공고에 응모해 이달 초 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최종 ‘적합’ 판단을 받았다. 현재 취업 심사 중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상 임명권자인 임병택 시장의 임명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2일자로 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유 전 원장은 산업진흥원 재직 중인 지난달 초 도시공사 사장 자리에 응모했고 이달 초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확인 결과 유 전 원장은 지난16일자로 최종 사직 처리됐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선 “동일 지자체 내에서 기관장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새가 회전문 인사 아니냐”며 “특히 재임 중 타 기관에 지원하면 산업진흥원 직원들 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산업진흥원장 공모절차가 최초 공고에서 임추위 구성 등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새로 도입된 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더하면 최소 3개월 가까이 공석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장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원장 대행을 임명해 업무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염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성훈창 시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경제 공기업 수장자리를 비워둔다는 건 그만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탄핵안 헌재 기각시 발의⸱표결 의원 처벌하는 법안 발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 국정 안정을 거듭 언급했는데 저도 공감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군포도시공사,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군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군포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장애인 친화 공공체육시설 선정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고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로서 위상 확립 군포국민체육센터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단순한 시설 우수성뿐 아니라, 장애인 친화적 환경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 결과이다.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양한 설계와 서비스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선정 과정에서 군포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체력인증센터 운영,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또 전문 트레이너의 장애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이 돋보였다. ◆ '모두의 통행로' 구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향해 한 걸음 더 군포도시공사는 2019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군포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전 사업장에 '모두의 통행로'를 구축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 나섰다. 군포국민체육센터 모든 구간에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돼,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모두의 통행로'는 혁신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향한 비전 군포국민체육센터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단지 '좋은 시설'을 넘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 특히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도시공사는 시설개선과 함께 다양한 장애인 친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협력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배재국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포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모든 시민들이 더 나은 체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배려와 시설관리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체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 앞둔 아들 두고 뇌사한 서영택씨, 6명 살리고 하늘의 별 되다

외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서영택씨(67)가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떠났다. 1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3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해 6명의 생명을 살렸다. 서씨는 지난달 23일 길에서 쓰러져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황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서씨의 가족들은 “삶의 마지막이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한다”며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서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에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을 좋아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당구를 즐기곤 했다. 또한 하나뿐인 아들이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예비 신부와 식사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족들은 서 씨의 장기를 받은 수혜자에게 “아버지의 장기를 받은 분이 아버지의 몫까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새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 소중한 삶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고 힘 써주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씨의 아들은 “아버지, 그동안 가족들 보살피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도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나시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고싶어요”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증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서영택 님과 그 뜻을 함께해 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실탄 1만발' 챙겼다…군인 1500명·차량 100대·헬기 12대 투입

‘12·3 비상 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계엄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병력은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겨간 실탄만 1만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 중형버스(25인승) 15대,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으로 무장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인원들을 싣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특전사 대원이 1139명으로, 계엄 사태에 동원된 가장 큰 규모다. 이어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 임무를 받고 수행했다. 방첩사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됐다. 병력은 200여명이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 주요인물 체포조 임무를 수행했다. 실제로, 체포 후 서울 관악구 인근 B1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에선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 가운데 사병은 61명이었다. 정보사령부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동원됐다. 당시 이들은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화기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 등도 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이 보유했던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발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실탄 3960발, 공포탄 1980발을 반출했다.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 공포탄 2939발 수준이다. 다만, 특전사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다.

美 당국자 "북러협력, 오히려 중국 목표에 도움 될 수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계가 오히려 중국에게는 자신들의 목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에서 "중국으로선 북러협력을 중단할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북러협력이 자신들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북러관계의 증진에 비례해 북중관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과 무기 제공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중국에 덜 의지하게 됨을 자각함에 따라 앞으로 그것(북중관계)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로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러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시도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자신들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협력을 싫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러관계는 러시아를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하고,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증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중국이 그런 행동(북러협력)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그런 행동이 실제로 중국의 목표를 돕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 52.6% "국민의힘, 여당으로 인정 어려워"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8일 하루간 ‘탄핵소추안 가결 후 수권 정당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직무 정지 기간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여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잘 모름'은 5.8%였다.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광주·전라에서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불인정 60.9% vs 인정 35.1%)와 서울(불인정 54.8% vs 인정 38.1%)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불인정 46% vs 인정 54.0%)과 부산·울산·경남(불인정 38.1% vs 인정 53.1%)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P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모든 연령대,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1야당으로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권 교체를 위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 대체할 수 있음"이라는 응답이 44.0%,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음"이라는 응답이 15.5%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가능 41.4% vs 불가능 53.1%)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가능 73.2% vs 불가능 2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전·충청·세종(가능 67.8% vs 불가능 30.0%) ▲인천·경기(가능 65.6% vs 불가능 33.5%) ▲(가능 58.8% vs 불가능 41.2%) ▲대구·경북(가능 57.1% vs 불가능 42.9%) 순이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등 정상적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29.9%), “민주당의 집권 경험“(28.3%)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한 응답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63.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21.1%)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11.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