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병욱 “상장사 불성실공시 행태 여전, 작년보다 증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 증가했다. 올해 9월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으로 제재금만 9억1천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로, 제재금 역시 지난해 8억7천800만 원보다 3천400만 원 늘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9월 12일 기준으로도 벌써 지정건수만 75건이고, 제재금은 7억9천800만 원에 달했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09-30 13:06

'공복자들' 노홍철, 집 최초 공개…침대가 9개인 이유는?

방송인 노홍철의 집이 '공복자들'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24시간 자율 공복으로 일상 생활을 자연스럽게 공개하게 된 그는 자기애가 넘치는 독특 하우스로 시선을 강탈할 예정. 노홍철의 집에 침대가 9개나 되는 특별한 이유까지 공개될 예정으로, 독특하고 멋진 집은 '간식 천국'이었다고 전해져 그가 24시간 자율 공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12:50

이언주 의원 “암호화폐중개업 벤처제외 의결, 근시안적 조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최근 국무회의 의결이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라면서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규제의 법적 체계가 갖춰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하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09-30 12:48

다중이용업소 주방 63만4천여곳 주방용소화기 없어 화재위험 노출

▲ 김병관 의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의 설치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방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30일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58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도 32억 4천335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4년 44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7건→17건), 대구(4건→13건), 인천(2건→4건), 경기(16건→38건), 경남(8건→10건)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소방청은 2017년 6월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문을 연 전국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63만 3천961곳은(2015년 기준, 한국외식업중앙회) 설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아 주방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2017년 K급소화기 설치 관련규정 개정 당시 음식점 별로 식용유 등 유류의 하루 취급량이 각각 달라 고가의 K급소화기를 모든 음식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을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K급 소화기의 단가가 낮아진 만큼 모든 음식점에 K급소화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K급소화기 설치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 홍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언론보도 등에 그치고 있어 K급 소화기의 설치를 독려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2017년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도 K급소화기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30 12:41

외교부 권고도 못 지킨 ‘재외국민 보호 대응 매뉴얼’

▲ 이석현 의원 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30일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중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만 따로 확인한 결과 부실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번에 확인한 미중일 공관 29곳 중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했을 뿐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다수 출장소는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했고, 일본의 3개 공관은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미 대사관부터 6개 기본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에 따른 대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의 경우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었다. 한편, 이번에 확인한 아프리카 공관 20곳 중 짐바브웨를 포함한 11개 공관은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난 9월 초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바 있어 해당국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대응매뉴얼 마련을 권고하고도 이에 대한 이행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여부를 충실히 조사하고 더불어 각 공관 고유 특성에 맞는 추가적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30 12:41

‘보훈수당’ 형평성 논란…자립도 높은 지자체, 더 짜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보훈수당 지급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4배 이상 높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30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고액인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계룡시, 태안군)가 있는가 하면 최저액인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평택시, 강남구, 서초구 등 46개 지역)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만원이상 고액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18개), 충남(6개)에 몰려있고 6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수도권(서울 25, 경기 11개)에 몰려있어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지자체 상위권(20위권, 2016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을 차지하는 강남구(72.93%), 중구(66.09%),성남시(61.72%), 서초구(60.06%), 김포시(53.78%), 고양시(52.98%), 과천시(52.85%), 종로구(52.49%)등은 모두 6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경남 함양군(13.45%), 경남 산청군(15.77%)에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어 이러한 원칙 없는 지급 기준에 대해 유공자들의 불만이 높아져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지역 소재지별로 받는 지자체 참전 및 보훈수당의 차이가 커서 불만이 높다”며 “수도권이 대상자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일괄적으로 5-6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경남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20만원 이상을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도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09-30 12:41

박정 의원,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부당해고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된다

▲ 박정 의원 부당해고로 생계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0일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소속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10월 1일 동해지사 정규직에 정식으로 임용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되어 온 곳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2016년 5월 김정래 전 석유공사 사장의 본사 직영전환 지시에 따라 17년 동안 이어온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최대 17년을 근무했던 위탁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 당시 석유공사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이들에 대한 해고절차를 이어갔다. 18명의 위탁업체 근로자 중 7명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뒤 퇴사를 합의했고, 5명은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그러나 남은 6명의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절차에 합의하지 않았고 석유공사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는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올해 2월 화해권고결정문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 정규직 전환 대상인 12명에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2년 채용 후 퇴사를 합의했던 7명이 포함되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이들은 앞으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고, 5급(2명), 6급(3명), 7급(4명), 8급(3명)으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와 노조 등 마침내 화합 이끌어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고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30 12:41

문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재시동…3개월이 운명 가른다

평양에서 뉴욕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여정에 다시금 시동이 걸린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도 조금씩 진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미를 다시 불러 앉히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8월 말 4차 방북이 불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암운이 드리웠으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후로 오스트리아 빈 또는 다른 곳에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려 의제 조율 등이 이뤄지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제 공이 북미로 넘어가긴 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물밑에서 지속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도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신념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전한 비핵화 의지를 골자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인 것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리 외무상이 유엔연설에서 강조한 '신뢰'가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게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후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등판해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사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요 국면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해 계속 입장을 공유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중정상회담 등의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다음 그 흐름을 타고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가 약속된 다음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9-30 12:24

도로 위 화물차 10대 중 4대는 노후차량

현재 국내 화물차 중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가 10대 중 4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령별 국내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 356만 8천292대 중 149만 6천543대가 생산된 지 10년이 넘었다. 특히 15년 이상 된 화물차는 83만 3천199대로, 전체 화물차 중 23%를 차지해 15년 이상 된 승용차(10.1%)와 승합차(18.1%)의 비율보다 더욱 높게 집계됐다. 영업용 차량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합차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의 비율은 각각 0.2%, 4.7%인 반면,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그 비율이 33%에 달했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노후화물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승용, 승합,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1.4명인 것에 비해, 화물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3.5명으로 승용차사고의 2배 이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 화물차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최근 환경부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쉬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후 화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포함 관련 정부 부처들이 국회, 시민단체 등과 꾸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30 12:10

김민정, '미스터 션샤인'으로 다시 쓴 인생 캐릭터

'미스터 션샤인' 김민정이 안방극장을 전율케 했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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