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면전 선포’…민주·친한 반발 ‘정국 격랑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범야권의 하야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면서 연말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거센 공세를 퍼부으면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되는 통치행위”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대신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앞세워 탄핵 심판과 수사 등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크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보았다”며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을 전제 조건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며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반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높은 혜안과 능력,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혜를 빌리겠다”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비판을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부정 선거론자)를 선동해 국회 난입을 통한 폭력을 사주했다”며 “이는 2차 계엄선포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든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 경우 8년 전과 마찬가지로 보수·진보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12 18:36

박범식 제3대 경기광주시체육회장 '당선'

제3대 경기광주시체육회장에 기호 1번 박범식 후보가 당선됐다. 직전회장의 허위 학력 혐의가 인정돼 12일 치뤄진 재선거에서 박 후보는 유효투표수 261표 가운데 44.5%인 103표를 얻어 66표를 얻은 기호 3번과 63표를 얻은 기호 2번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재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과열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선관위는 집계를 마친 이날 오후 5시30분께 박범식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선언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박범식 당선인은 "9일 동안 진행된 선거운동기간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종목별 및 읍면동 체육회 지원 ▲투명한 체육회 운영을 통한 안정화▲종목별 및 읍면동 체육회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체육발전 모색▲유소년 및 엘리트 체육 육성 프로그램 개발▲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 정신 확산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종합운동장 내 종목별 전용공간 확보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 2026년 12월까지 2년간 광주시체육회장으로 재임하며 30개 종목 단체와 16개 읍면동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이날 재선거에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전체 투표인수 261명 중 231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88.5%의 투표율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2-12 18:22

검찰, 수원 760억 전세사기 일가족 1심 판결에 항소…“형 지나치게 낮아”

‘수원 지역 760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A씨에게 징역 15년, 배우자 B씨에 징역 6년, 아들인 C씨에게 징역 4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B, C씨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A씨와 C씨의 감정평가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판단한 점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2 18:21

‘찬성 vs 반대’… 대통령 탄핵 놓고 인천 시민단체 ‘분열’ 우려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오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 계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지다 이젠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정치적 문제가 시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자칫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인천범시민연대 외 40개 단체는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헌법에 따라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기준 및 질서를 훼손하는 무리한 탄핵 추진을 벌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탄핵 반대 집회는 인천에서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50여명은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국민선동 중단해라’고 외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 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탄핵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차승호 올바른 인권세우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계엄령 선포가 어찌 내란죄가 될 수 있냐”고 설명했다. 이어 “이보다도 예산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앞서 인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거리에 나와 탄핵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국민 80%에 가까운 국민들, 청년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과 내수의 체포 구속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분노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일 밤에는 비상계엄령을 발령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늘은 모자라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며 “지난번에는 제2계엄과 같은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 말하더니 돌변해 다시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과 그에 공모하는 윤상현 국회의원 등은 당장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은 외면받고 있고, 시민들까지 반반으로 나뉘어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 정국 안정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정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2-12 18:20

‘혐의점 찾지 못한 특수단’… 경기남부경찰청장, 비상계엄 '화' 면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찰 조직 최고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경기 경찰 지휘관들은 내란 주범이라는 화(禍)를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준영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준영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41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는 지시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각각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 특수단은 5시간 동안 김 청장을 대상으로 선관위 경찰력 투입 지시 과정에 대해 확인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했고, 국회 진입 후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 수뇌부 역시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김준영 청장은 당시 선관위 경찰력 투입 목적이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계엄 작전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준영 청장은 당시 도경 경비과장에게 전화해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 때 역시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단순히 가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김준영 청장의 ‘경찰력 투입 지시’가 단순 가담으로 해석, 내란죄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추가 소환 조사 예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청장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투입됐던 수원서부경찰서장과 과천경찰서장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선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0일 과천경찰서장과 전날 오후 3시께 수원서부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준영 청장에 대해 예정된 추가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2-12 18:19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 인디뮤직페스티벌 점검…지원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025년 시흥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시흥시 관계자들과 행사 유치 전략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장과 시흥시청 소속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인디음악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꼭 유치해 시흥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될 시,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과 배곧생명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흥시가 음악과 예술로 연결되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흥시 4선 도의원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0월 중 이틀간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과 인디 음악인의 공연, 지역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개최지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2 18:18

KT 강남광역본부, 노사 공동으로 ‘사랑의 김치 나눔’ 19년째 실천

KT 강남광역본부와 노동조합이 ‘사랑의 김치 나눔’으로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 전했다. KT 강남광역본부(전무 김영호)와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위원장 허정식)는 사단법인 정다우리와 함께 겨울철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06년에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는 매년 연말 진행되는 KT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 마련된 4천600kg의 김장김치가 경기도 내 51개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김영호 KT 강남광역본부 전무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19년째 김장김치 나눔을 이어오고 있어 기쁘다”며,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허정식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위원장도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임직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양덕환 사단법인 정다우리 이사장은 “KT와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며 의미를 더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12-12 18:17

장석일 신임 인천의료원장 20일 취임…조직‧인력 개편 예고

장석일 경희대학교 전 동서의과학통합연구소장이 오는 20일 인천의료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공모한 인천의료원장 후보 7명 중 인천의료원의 적자해소 활성화 방안 및 비전 목표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추천했으며, 20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하고 있고, 다음주 중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장 전 소장을 인천의료원 원장으로 낙점했다. 장 전 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시는 장 전 소장이 취임하면 인천의료원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적자 해소는 물론 차별화한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조승연 원장이 그동안 인천의료원의 비전과 목표에 맞춰 운영을 잘 해왔다”며 “다만 신임 원장이 들어서면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 재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원장과 내부 구성원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앞으로의 인천의료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떨어진 병상가동률 회복 등에 대해 신임 원장과 함께 장기적인 인천의료원 운영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의료계에선 장 전 소장의 과거 부정채용 등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에 최종 후보자 선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장 전 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맡던 지난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해 원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측근 3인을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 논란을 야기시킨 인물이 인천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인 인천의료원장 최종후보로 추천된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차기 의료원장 후보의 선임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의료원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국장은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영 혁신 등을 예고했다. 앞서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정부와 시가 370억원을 들여 인천 연수구에 지난 2010년 개원, 대한적십자사와 시가 공동운영 하고있다. 그러나 경인권역재활병원은 해마다 평균 20억~25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운영자로서 지난 2010년부터 시에서 적자 보전을 해왔다”며 “다만, 운영 방식에 있어 상식적이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에 따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과 미팅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는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 전제하에 적자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2-12 18:17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 발표회 성황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이란 주제로 개최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에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시의회 의장, 오상훈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석해 올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는 회원들의 작품 전시, 동료 지원가 수료 후기 영상 상영, 우수 회원 시상,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등록 회원들의 정신재활과 자립의지 증대, 자신감과 긍정적 정서 함양을 목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한켠에 원예, 미술, 청년 프로그램 등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됐고, 음악요법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직접 작사한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제가가 담긴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회원들이 활약한 무대에서는 동료 지원가 회원이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낭송한 것을 시작으로 가수로 활동 중인 회원의 노래, 여러 회원으로 구성된 공연단의 ‘over the rainbow’ 톤차임 연주, 캐럴 메들리와 레퍼 ‘아웃사이더’의 축하무대 등이 이어졌다. 오상훈 센터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축사에서 “센터 회원, 가족,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히고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양주시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12 18:16

검·경 연일 계엄사태 강제수사 '속도전'…국가기록원도 조사 대열 합류

경찰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강제수사와 경찰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단행하고 검찰도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가 연일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가기록원도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등 수사 대상 기관 12곳의 비상계엄 당시 기록물 점검을 시작, 조사 대열에 합류했다. 12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을 단행, 합동참모부를 대상으로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에도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휘통제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 탓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 또 경찰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에도 수사관을 보내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관련 서버도 확보했다. 전날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공조 수사본부’의 첫 활동이다. 특히 경찰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계엄 사태 당시 수방사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군검찰과 함께 수방사, 이진우 수방사령관 자택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 이날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계된 12개 기관의 기록물 보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기록관과 우려 불식에 나선 것인데, 앞서 계엄 사태 직후였던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에 철저한 기록물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정치권, 수사 기관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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