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6년만에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기상예보로 전국은 긴장했다. 2010년 큰 피해를 준 태풍 ‘곤파스’와 비슷할 것이란 소식에 지자체마다 큰 피해에 대비했다. 인천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소식에 지자체별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논의했고 강풍 발생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 취약지역 정비, 위험요소 점검 등과 같이 사전 대비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지자체 부서 간 태풍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을 구성해 대비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적십자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재해복구장비 점검, 재해구호물품 확보, 긴급복구에 도움을 줄 봉사조직 협조 등 비상대비체제를 갖췄다. 민관 재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등·하굣길 학생 안전을 위해 일부 학교에선 휴교령을 내렸다. 24일 오전 3시를 기점으로 인천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고 민관 재해 유관기관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에 있을지 모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의주시했다. 지난 24일 오후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 소멸하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태풍 ‘솔릭’은 25일 새벽 해상에서 소멸했다. ‘솔릭’이 소멸한 것은 전남 목포 지역에 상륙한 지 약 28시간 만이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다. 민관이 태풍에 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재난에 대처하는 의식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다는 것을 들어 일부에선 과잉대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안타까운 말이다. 결과적으로 과잉대비가 맞다 할지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대형재난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피해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는 ‘과잉대비’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재난을 대비했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실시간 태풍위치, 피해 정도, 행동지침 등 재난정보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었고, 지역 협의체인 재난 네트워크 운영은 컨트롤타워가 모호해 유명무실했다. 게다가 일부에선 휴업, 휴교 등을 각 지역 재량에만 맡기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일본은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재난별로 계획을 세워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중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공유에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모두 합심해 재난을 극복한다고 한다. 수많은 기상학자는 지구온난화 탓에 태풍·홍수·폭염·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해질 거라 경고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 기후재앙 시대가 도래할 거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난대비를 소수인력으로 관 위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재난은 소수인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 민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대비해야 한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지지대] 바위 날리기

2013년 10월8일, 태풍 ‘다나스’가 다가오고 있다. 모 방송의 저녁 뉴스가 속보를 내보낸다. 태풍의 최대 풍속이 초속 25~30m급이라고 전한다. 실험에 의한 결과라며 강풍의 위력을 소개한다. “커다란 바위까지 날려버릴 정도입니다.” 기자 멘트와 함께 자료 영상이 나간다. 화분이 쓰러지는 장면, 입간판이 넘어지고 우산을 든 기자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바위가 날아가는 모습은 없다. 물론 그 해 날아간 바위는 없다. ▶2018년 8월23일 자정, 태풍 솔릭 소식에 전 국민이 불안했다. 모 방송이 속보를 내보낸다. 해안에는 초속 40m, 내륙에도 초속 30m의 강풍이 예상된다고 전한다. 이번에도 강풍의 위력이 소개된다. “초속 40m의 바람은 큰 바위도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강풍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화면이 나간다. 부러지는 가로수, 범람하는 강물, 부서진 전봇대, 날아가는 비닐하우스 등이 방영된다. 이번에도 바위가 날아가는 모습은 없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수변 공원에는 일명 ‘매미 바위’라는 게 있다. 바위에 이런 표식이 붙어 있다. ‘이 바위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바다에서 밀려온 것입니다2003년 9월12일 19시30분경’. 당시 풍속이 ‘41m/sec’였다고 적혀 있다. 태풍의 위력을 상징하는 명물이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날아온 바위’는 아니다. 파고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에 의해 이동한 것이다. ‘바다에서 날아온’이 아니라 ‘바닷물에 밀려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역대급 태풍에 루사(2002년), 매미(2003년), 곤파스(2010년)가 있다. 기록된 최대 풍속은 각각 39.7m/sec, 60.0m/sec, 40.0m/sec다. 모두 ‘바위를 날려버릴 정도’라는 초속 40m/sec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바위가 날아갔다는 기록은 없다. 물론 바위가 날아가는 영상도 없다. 주택이 날아가고, 승용차가 뒤집히는 미국의 허리케인 역사에도 바위가 날아갔다는 기록은 없다. 기록에 관한 한 지구 상에서 바위를 날린 태풍은 없었다. ▶태풍 보도에 대한 비난이 높다. 공포심 유발 지적이 특히 많다. 표현 경쟁이 빚은 오류다. ‘간판’에서 ‘가로수’, 다시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바람세기의 소재를 끌어올렸다.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위 날리기’다. “큰 바위를 날릴 태풍이 옵니다.” 이보다 자극적인 표현이 있을까. 그 덕에(?) 조회수를 늘린 언론이 이번에도 꽤 된다. ‘바위 날리기’ 보도가 그치지 않는 이유다. ‘기레기’ 취급엔 때로 근거가 있다. 김종구 주필

[사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구체적 실행방안 내놔야

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경기도까지 번지자 정부가 27일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ㆍ안양 동안구ㆍ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더 힘들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주택 관련 세금ㆍ대출 등의 강한 규제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국토부는 ‘규제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수도권에 14개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44곳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44곳 36만2천가구가 됐다. 정부가 1년 만에 주택시장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확산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공급엔 시간이 필요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집값 안정 효과가 의문이다. 지난해 8ㆍ2대책에서 이미 집값 급등 지역 대부분에 고강도 규제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번 대책은 그 수위를 조금 높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투기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구체적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만 총 30개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중 16개 택지는 아직 부지도 못 정했다. 현재까지 신규택지 지구 지정을 했거나 지정이 임박해 언론에 공개한 곳은 성남 서현, 금토·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등 14곳(6만2천호)이다. 나머지는 어디에 입지할 지도, 개발 일정도 모른다. 당장 택지개발을 시작해도 입주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와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투기수요 억제만으론 안 된다.

[사설] 태풍·폭우보다 훨씬 피해 큰 돌발해충 / 경기도·지자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농작물에 치명적인 돌발해충 증식이 심상치 않다. 기록적 폭염의 여파로 추정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게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밭 375필지를 조사했더니 207곳에서 발견됐다. 피해 농작물은 고추, 팥, 들깨, 가지, 고구마, 녹두, 파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발생 시기는 대체로 7월 말부터로 폭염 시작과 같다. 농민들은 예년에 없던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의 급증이 폭염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 등도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 이들 해충은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말라죽게 하는 피해를 준다. 블루베리, 자두,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 작물이 피해 대상이다. 여기에 정원수, 가로수는 물론 산림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광교산 등 도내 주요 명산의 저지대에 나무를 하얗게 뒤덮은 미국선녀벌레의 모습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 이들 해충 역시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보아 폭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번 창궐한 돌발 해충은 당해년도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나무, 농작물 등에 산란하면서 이듬해 대규모 증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파밤나방은 10월까지 번식하며 암컷 한 마리가 600~1천700개의 알을 낳는다. 미국선녀벌레는 9월부터 산란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은 7월부터 11월까지 산란한다. 이들 돌발 해충의 공통된 산란기가 9월이다. 내년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한 달여간 해충 방제 작업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 이유다. 농업기술원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부서와 함께 돌발해충 협업 방제 연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펴고 있다. 아쉬운 건 일반 지자체 관심이다. 도농 복합도시라는 경기도의 특성상 일반 지자체 행정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듯 하다. 지자체가 앞장서 항공방제에 나서는 남부 지역 지자체의 그것과 차이가 보인다. 지자체들은 태풍 솔릭이 모든 작물을 휩쓸어갈 것처럼 긴장했었다. 폭우에 잠긴 농작물 피해 현장마다 공무원들이 진 치고 있다. 하지만, 돌발해충 피해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 경기도 농가에 준 작물피해는 태풍이나 폭우보다 돌발해충 피해가 훨씬 큰데도 말이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지역 내 돌발해충 피해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해충 방제는 그 해와 이듬해 농사까지 보호하는 중대한 농정(農政)이다.

그림 속에 담은 ‘105일간의 동남아 일주’…김태헌 ‘연주야, 출근하지마’展

군포문화재단과 스페이스몸미술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주야, 출근하지마展이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문화공간 활용도 제고 및 시각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한 ‘2018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군포문화예술회관이 청주스페이스몸 미술관과 최종 매칭돼 진행된다. 전시는 김태헌 작가가 15년간 직장생활을 한 부인에게 사표를 내라고 제안한 후 동남아 6개국을 105일간 다니며 시작된 여행에 대한 기록이다. 단순 여행지의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그려져 작가가 제안하는 삶의 지혜를 곱씹어 볼 수 있다. 김태헌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의 청계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 미술계에서 주목 받는 작가로 전시에서 여행화를 비롯한 100여점을 선보이며 개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재단 관계자는 “매일 진행되는 워크룸(체험프로그램)은 물론 28일 진행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시민들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였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1일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포=김성훈기자

“DMZ청 설치, 체계적 관리 필요”… 김달수 도의원 제안 “체류형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0)이 연정합의문에 근거한 ‘DMZ청’ 설치를 제안했다. 김달수 의원은 28일 제33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민선 6기 경기도 연정 당시, 288개 연정 정책합의문에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함께 DMZ청 설치를 추진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며 “최근 평화적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종전선언이 임박하면서 이 조항을 불러내 다시 한번 ‘DMZ청’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제 이 특별한 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고 DMZ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구상에서 단 한 곳 뿐인 DMZ를 난개발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MZ 지역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62%에 달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얻은 이후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DMZ를 역사와 평화, 인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체류형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고 가칭 ‘DMZ관리청’과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면서 “DMZ를 국제적인 자산으로 보존 및 관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중앙 정부가 공동으로 DMZ를 총괄 관리하는 콘트롤타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일원화된 기구인 ‘DMZ청’을 설립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여기에 북한까지 참여하면 ‘국제DMZ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담긴 ‘DMZ정책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 업무도 정책을 넘어 자원조사와 관리,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재설정하고 본부 또는 기획단 형태로 특화 및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한전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상동 스쿨존 특고압 갈등 해결”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28일 지역 시민 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경인건설본부는 김종화 본부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공공사업을 진행함에 앞서 법적 기준을 떠나 국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과 한전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은 부천시가 주도하고 자치단체, 주민대표, 전자파 전문가, 갈등전문가, 한전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서 상동지역 전자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 수립에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전은 “주민들과 협의할 때까지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삼산전력구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종료 시까지 지중송전 케이블 설치공사를 전면 중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별도 협의체 구성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점용허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전은 부천 및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한다는 목적으로 34만5천v의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을 진행, 이를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와 특고압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삼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민주당 배려 부족 ‘소수정당 설움 토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쉬운 감정을 털어놨다.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소수 야당과의 정책협력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애형 의원(한국당ㆍ비례)은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은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마저도 대부분 민주당을 선택했다”며 “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모두는 민심의 준엄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민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 번 반성과 쇄신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전체 129개 도의원 지역구에서 김규창 의원(여주2)만이 유일하게 당선됐고, 비례의원도 단 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도의회 전체로 보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이고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다. 이 의원은 “염종현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비교섭단체 7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은 물론 야당의 합리적인 정책제안이라면 차별 없이 본인이 직접 챙기며 의회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며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표연설이 끝난 지 수십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수 야당과의 정책협력은 물론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아쉬운 감정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10대 의회에 들어서며 대표단 구성에서부터 이것저것 살필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진정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면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