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돌입…민주, 추경호 제명 추진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9일)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당헌·당규상 선출일로부터 2일 전 후보자 신청을 받아야 하기에 오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12일 정도 원내대표 선출이 있겠다. 아직 표결, 추대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명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며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9 18:32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최정현 변호사 당선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최정현(55·34기) 변호사가 당선했다. 9일 인천변호사회 회장선거 결과, 최 당선인은 유효투표수 610표 중 335표를 얻어 상대 후보 김유명 변호사(275표)를 꺾고 제 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했다. 최 당선인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인천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2019년 인천변호사회 재무이사에 이어, 2023년 1월부터 인천변호사회 제2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인천변호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특히, 최 당선인은 인천변호사회 제2 부회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 당선인은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이날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다. 항만은 물론, 공항을 품은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해사법원 유치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 당선인은 회원 수 1천명 돌파를 목전에 둔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편안하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 복지향상은 물론 품위 보전 사업도 한다는 각오다. 최 당선인은 “인천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겨주신 회원들에게 고맙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비롯해 임기동안 회원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에는 이원배 변호사(사법시험 42)가, 제2부회장은 김미성 변호사(사법시험 50), 제3부회장으로는 김정규 변호사(사법시험 51)가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내년 1월 총회가 열리는 다음날 부터 2년이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12-09 18:30

김동연 ‘긴급서신’에 슈바프 WEF회장 “한국, 강한 회복력 확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발신한 긴급 서한에 클라우스 슈바프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답장 서신을 보내왔다. 슈바프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세계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는 9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답신 내용을 공개했다. 답신에서 슈바프 회장은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1월 다보스에서 우리의 의미 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옥 국장은 이러한 내용의 답신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며 “세계경제포럼은 물론 우리와 협업하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 상황에) 걱정과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는데 빨리 (긴급 서한으로)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다르게 돌아간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인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 2천500여통의 ‘긴급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9 18:29

철도노조 파업으로 감축 운행 지속…10일 노사간 교섭 재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열차 감축 운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0일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교섭 재개를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철도노조, 코레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등과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해 노조측과 간담회를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노동자들도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다.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이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 입장에서 중재하거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노조는 민주당과 철도 공공성 강화, 파업 사태 해결과 더불어 철도 운행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책위원회가 노조, 정부 간 교섭을 중재하기로 했다”며 “조속히 교섭 장소와 시각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역시 “노조의 교섭 재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응답, 교섭 재개 의사를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5일부터 ▲기본급 2.5% 인상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닷새째에 접어든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6.6%로 집계됐으며 평소 대비 열차별 운행률은 ▲고속철도(KTX) 78.5% ▲새마을호·무궁화호 각 73.6% ▲수도권 지하철 8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 2일 차부터 평소 운행량의 16.3% 수준을 유지, 파업 전인 4일 기준 1천30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였던 물동량은 5일 786TEU, 6일 527TEU, 7일 594TEU, 8일 455TEU 등 연일 감소하고 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2-09 18:26

ON세상 뒤덮은 계엄·탄핵 '유언비어'…국민 혼란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해제된 지 1주일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온라인에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쏟아지며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로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다양한 소문과 의혹들이 퍼졌다.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14일 탄핵을 가결할 예정이라거나 ▲정부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각종 제보와 자료를 제공 중이라거나 ▲이미 검찰에서 윤 대통령을 손절하고 구속을 추진 중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으며, 윤 대통령이 이동해 사과 후 임기단축 개헌을 발표한다거나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본청을 사수하고자 로텐더홀로 집결 중이라는 등 2차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앞서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에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서울 시내 장갑차 출몰, 계엄 언급 시 카카오톡 이용 제한, 전국 학교 휴교령 등의 가짜뉴스가 등장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면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반드시 팩트가 확인된 뉴스를 보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퍼뜨릴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2-09 18:26

10명 중 7명꼴 “계엄령 후 한국 경제 나빠질 것”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꼴로 향후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당 지지층과 진보·보수 등 모든 이념성향층에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계엄령 선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꼴로 ‘부적절하다’(80.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하다’(17.9%)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 ‘정당 지지’·‘尹 국정평가’ 따라 ‘경제 전망’ 온도차 9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ARS여론조사(휴대전화 100% 방식, 응답률 6.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향후 국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5%는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18.1%, 오히려 ‘이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5%였다. ‘잘 모르겠다’는 4.9%로 집계됐다. 실제 계엄령 선포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40원대에 육박하고, 코스피 지수는 2천360원대로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률(35.1%)이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43%)보다 낮았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16%는 ‘이전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86.8%), 조국혁신당(86.6%), 개혁신당(69%), 기타 정당(59.1%) 지지 응답자는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무당층도 83.3%가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큰 비율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다소 온도차가 났다.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하거나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5.9%, 53.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중 10.2%만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당별 지지도나 국정 운영 평가를 교차해 분석한 결과와 달리, 자신을 ‘진보’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83.6%, ‘중도’ 72.4%, ‘보수’ 52% 등 전체 이념성향에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비상계엄 전혀 적절하지 않아” 74.3%로 가장 많아 한편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비상계엄령 선포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80.4%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절했다’는 응답률은 17.9%에 그쳤다. ‘잘 모름’ 응답률은 1.7%로 집계됐다. 특히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전체 응답자 중 74.3%에 달했다. 이는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6.1%)보다 크게 많아 국민들이 계엄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매우 적절하다’는 10.6%, ‘대체로 적절하다’는 7.3%로 조사됐다. 전통적으로 여당을 선호하는 60대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계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76.5%(적절 20.1%), 60.9%(35.5%)로 나타나 ‘적절하다’는 응답률을 크게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12월 7~8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천2(총 통화시도 1만6천319명, 응답률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2-09 18:24

자치 침해 시도에도...당론 대립에 한목소리 못내는 경기도 시·군

내년 1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코앞에 두고 ‘지자체·지방의회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까지 나온 ‘12·3 계엄 사태’가 발생했지만, 1주일째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의회는 이렇다 할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의 대통령 탄핵 찬반 당론에 따라 계엄 사태에 대한 시·군 반응에도 온도차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행정·예산, 단체장 공천권 등 중앙 정치에 철저히 종속된 지방 자치의 현주소라고 꼬집는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아직까지 계엄 사태에 대한 별도의 입장, 성명 발표 계획이 없는 상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후반기 협의회 임원진이 꾸려지지 않아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또 탄핵에 대한 양당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일치된 성명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민주당 단체장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각 SNS를 통해 규탄 입장을 내고 4일 대통령 하야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맹공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사이에서는 ‘시민 안전 확보, 행정 공백 최소화’ 강조 외에 비상계엄 사태 자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군의회 역시 소속 정당에 따라 계엄 사태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의 주된 요인으로 정부, 중앙당에 예속된 지자체의 정치·행정적 한계를 지목한다. 소순창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각 기초단체의 상반된 목소리, 반응은 지방 자치가 중앙당의 생각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을 중앙당이 쥐고 있는 정치적 구조, 중앙 정부의 조치에 지자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개선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앙 정치가 흔들릴 때 기초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지역과 시민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지향점”이라며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정부, 즉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09 18:23

인천시교육청-교원단체 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 큰틀에서 합의 성공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특수교사 A씨 사망 진상조사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3일 인터넷) 위원회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9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7개 교원단체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방안이 합의에 성공했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위원회를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서 타협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당초 2차례의 회의 끝에 파행될 뻔 했던 위원회 운영이 정상화 된 것이다. 당초 문제로 꼽힌 조직 구성은 교원단체가 주장했던 대로 11명으로 한다. 교육청 인사 5명에 교원단체와 유가족 추천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과 교원단체 추천 인사로 공동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적위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조사단 또한 별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총 3명으로 구성할 예정인 조사단은 위원회 산하로 운영하되 위원회 위원과 겸직은 못하도록 했다. 3명의 조사단 구성원은 각각 시교육청, 교원단체, 외부단체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곧 3차 회의 일정을 잡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공통된 문제 의식이 있어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세부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난항… 시교육청-교원단체 의견차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03580326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2-09 18:22

‘탄핵 정국’ 인천 출산정책 등 ‘빨간불’…市, 국회 2천억 증액 물거품

인천시의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 사업 등의 추진이 비상이다. 시가 내년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했지만,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빠져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감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사업 10개에 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2천120억원의 증액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에 대해 증액 없는 4조7천억원대 감액을 추진, 사실상 시의 계획은 물거품 위기다. 이에 따라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의 국가정책 전환 등을 위한 국비 505억원의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원) 등의 증액도 힘들다. 인천-경기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R&D) 지원(66억원), 블록체인 글로벌진출 혁신거점 조성사업(20억원)도 국비 확보 실패로 내년 추진은 무산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발 KTX의 신속 추진을 위해 종전 정부 예산안 350억원에 602억원을 증액한 952억원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예산을 확보 실패에 준공을 앞당기지 못할 전망이다. 또 내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추가 행사비용 17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차량구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777억원도 불투명하다. 특히 시가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15억원)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6억5천만원) 등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비롯한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의 전액 감액에도 민주당이 2조원을 증액했지만, 이번 증액 없는 감액 조치에 따라 모두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국비 없이 자체예산 1천50억원으로 인천e음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캐시백 대상 및 비율 확대 등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종전 정부안에 포함하지 못한 각종 현안 사업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시민 민생 등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의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09 18:19

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칼끝 겨눠가는 계엄사태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고 계엄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즉각 승인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검토 사실을 공개하며 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또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고려하며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특수본) 역시 이상민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군 검찰단과 방첩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며 관련자 소환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 또한 비상계엄 TF를 가동하며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사건 수사 이첩을 거듭 요구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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