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잠 못이루는 ‘빛 공해’

잠을 잘 못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같은 폭염엔 열대야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평소 불면증이 심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밝은 조명이 원인이기도 하다.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빛을 발하는 상업시설 조명과 옥외 조명이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한다. ‘빛 공해’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 공해가 계속되면 식물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 먹이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못해 결국 생태계가 교란된다. 인공조명 때문에 빛이 산란하면서 밤하늘이 밝아져 별이 보이지 않는 ‘스카이 글로(sky glow)’ 현상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빛 공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크게 늘었다.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생활불편, 눈부심 등이 주요 민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심야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도 일으킨다. 빛 공해에 시달리는 사람은 비만과 불면증, 암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가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심 부족 때문이다. 빛 공해 방지법은 각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 지역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환경영향 평가·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토록 한 것인데 이행이 제대로 안 된다. 상업·관광산업 등 지역개발 시책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 법 적용에 미온적이다. 법은 무용지물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경기도가 각종 인공 빛으로 인한 공해를 2022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빛 공해 방지계획(2018∼2022년)’이 최근 공고됐다. 2015년 도내 539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용도 지역별 빛 밝기 기준 초과율은 녹지지역이 69%, 주거지역 40%, 상업지역 32%, 공업지역 21%였다. 도는 이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 녹지지역 55%, 주거지역 32%, 상업지역 26%, 공업지역 17%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경기도의 빛 공해 방지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돼 사람도 살고 생태계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스트롱맨’ 전성시대의 명암

지금 세계는 ‘스트롱맨’의 전성시대다. 트럼프·김정은·시진핑·푸틴·에르도안·마크롱·두테르테 등 강한 리더가 대세다. 남미에서는 오르데카 니카라과 대통령이 임기 무제한 대통령에 올라 부인을 부통령에 임명하기도 했다. 혼란의 브라질은 국민의 40%가 군부 쿠데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역사의 반동일까, 아니면 시대의 요청일까? 21세기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신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공통점은 ‘강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열망, 무역 역조 등 세계화에 대한 반감, 강경한 난민·이민 정책 등이 그것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오히려 스트롱맨을 도와주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약화시키고 시민혁명을 초래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다. 중국·러시아·이란·터키 등의 사례를 보면 스트롱맨들은 인터넷 여론을 쉽게 통제해 자신의 이미지나 정책을 대중에게 전파, 조작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쓴다. 트럼프는 이 분야의 달인이다. 트위터와 자기 입맛에 맞는 매체만으로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 언론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른바 민주적 지도자가 국가의 안보와 일자리, 대중적 기대를 보장하지 못할 때 이런 스트롱맨이 나타난다. 특히 경제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 때 포퓰리즘 정치인에게 투표할 확률이 14.5%나 높아진다고 밝혔다. 결국 ‘약한 경제’가 ‘강한 지도자’를 부르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집권하기 전 1970년대 미국과 영국의 경제는 파탄지경이었다. 두 지도자는 과도한 복지 등 정부 지출축소,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상, 노동개혁을 내세워 성공했다. 사실 트럼프 경제정책도 레이건하고 똑같다. 유일한 차이는 보호무역을 추가했을 뿐이다. 지금의 스트롱맨들은 레이건이나 대처와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다. 스트롱맨들이 이 세상을 망칠 거라는 관측이 많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스트롱맨들이 기존 질서와 정치 어법을 무너뜨리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스트롱맨 뒤에는 숨겨진 민심이 있다. 집권여당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우리 정치현실도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심을 읽지 못한 야당의 참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자국우선주의,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스트롱맨들은 패권주의, 무력과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래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다. 역사는 죄가 없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국민이 자꾸 잊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고금의 진리가 지금 스트롱맨들에게도 해당할까? 지켜볼 일이다.

[사설] 분양가 심사위원에 시공사 직원이라니… / 이런 황당한 일, 과연 과천시에만 있었나

논란의 시점은 지난해 8월이었다. 대우건설이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였다. 과천시가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대우건설 직원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컨소시엄 업체인 금호산업(주) 직원도 있었고, 대우건설에 토지를 분양한 LH의 직원도 있었다. 10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이 심사 대상 건설사의 직ㆍ간접 이해관계자들이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다. 시공사 등 관계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그런데도 부시장까지 결제해 선정됐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사실이 밝혀진 것은 우연에 가깝다. 과천시의회가 올 1월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그제야 시가 3명의 위원직을 뒤늦게 해촉했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다.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는 소비자를 위한 거름 장치다. 거기에 공급자인 시공사 관계자가 진치고 앉아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그러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우건설 측은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리는 그대로 믿자 치자. 그러면 더 어이없는 결론에 달한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심의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이게 과연 과천시만의 일인가. 살폈듯이 이 문제는 과천시의 조례 제정으로 뒤늦게 공개됐다. 바꿔 말하면 이 조례 제정이 없었다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을 비리다. 자연스레 다른 지자체의 아파트 심의위 운영 실태에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 턱없는 분양가의 직접 피해자는 수요자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분양가 공개 투쟁, 입주자들의 분양가 산정 근거 소송 등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 피해를 막자고 마련된 제도가 분양가 심의위원회다. 시가 시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분양가 보호의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렸다. 업체 관계자 집어넣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들통났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수 조사해야 한다. 과천시의 다른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 명단, 다른 지자체의 심의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당연히 지나간 과거의 심의위 명단도 다 포함해야 한다. 아니길 바라지만, 혹여 이런 편법이 만연해왔음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이는 주택공급 시장에 근본을 뒤흔드는 대형 적폐로 갈 수 있다. 감사대상이며 수사대상이다.

[경제프리즘] 강화일반산업단지 준공의 의미

지난달 30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추진해온 강화일반산업단지가(강화산단) 준공 허가를 받았다. 아직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지만, 준비기간까지 10년이 걸린 강화산단 조성 사업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강화산단 조성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준공의 보람이 한꺼번에 교차한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상공회의소 임직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강화산단의 추진과정과 준공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인천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의해 공장 신·증축이 제한되고, 대기업 입주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인천을 떠나면서 활력을 잃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천상공회의소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인천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지역에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직면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공장용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공장부지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인천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부지를 검토한 결과, 인천에서 가장 개발에 소외되었고, 지역경제 부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던 강화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강화산단은 기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수요자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모든 개발에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인천상공회의소, 조합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축이 된 인천상공강화산단(주)을 설립하였다. 전국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강화산단은 조성 초기부터 각종 난관에 직면하였다. 강화는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자연환경 규제, 군사 규제 등 규제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규제 하나를 풀어내면 또 다른 규제가 기다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또한, 100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도, 산업단지 분양도 계속되는 경기 악화, 교통물류 문제, 인력 문제, 안보 리스크 등의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 등 관계 당국과의 노력 끝에 착공 5년 만에 전국 상공회의소 최초 개발사업인 강화산단을 완공하였고, 산업용지 분양률 99%를 기록하는 전국 민간 산업단지 조성 역사에 길이 빛날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강화산단에는 23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인천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해 약 50여 개 업체가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 모든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약 7천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약 6천억원의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인천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강화산단은 북한과 인접한 산업단지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초석이 될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화산단 조성 책임자로서 강화산단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인천시, 강화군, 현대엔지니어링, 입주기업 등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강화산단 입주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기고] 따뜻한 보비스

올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추진의 정책브랜드 ‘보비스(BOVIS, Bohun Visiting Service)를 제정선포한지 11년이 되는 해다. ‘보비스(BOVIS)’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로 관공서를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의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를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다. 지난 1년은 ‘보비스’ 선포 11년 동안 가장 중요한 1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승격됐다. 또한 현재 국가보훈처장 부임 이후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내걸고 현장중심 및 사람중심의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해 왔다. 보훈관서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의 이동민원을 처리하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기능이 저하돼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생활지원용품을 제공했다. 또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또는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일선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의 가치에 제일 부합되는 보훈서비스다. 올해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생활수준의 지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발굴하여 찾아가고 촘촘한 관리를 통하여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훈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존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및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의뢰 활성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더 발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보비스 선포 11주년을 계기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 분들을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는 ‘따뜻한 보비스’를 구현하고 더욱 따뜻한 보훈 정책이 펼쳐지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종희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장

[천자춘추]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책

해마다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갇혀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여자 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적 성토가 이어지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사그라지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에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2년 247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91건에 달했다. 세림이법(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후 어린이 안전관리와 감독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통학버스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급히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을 강제하자는 거다. 이 시스템은 용인시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0대를 무상 공급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다.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학버스 이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어린이의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수집된 정보를 통해 과속, 급정지,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분석하여 운전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스마트케어치즈 시스템’ 도입이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비컨을 소지한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이를 차량에 거치된 전용 단말기가 인식, 어린이의 실시간 위치를 감지해 학부모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철저한 안전교육 이수이다. 교육대상으로는 ①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학원의 설립·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등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어린이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갇혔을 때를 대비해 어린이 스스로 차량의 경적을 울리는 SOS 훈련을 실시하고, 어린이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선팅농도도 낮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양하게 제시되는 방법들은 대부분 예산과 인력소요가 동반되어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인솔교사 등이 통학버스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할 것이다. “설마 내가 관리하는 어린이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는 한, 통학버스 갇힘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부장

[특별기고] 오산 평화공원 건립사업 성공적으로 완공되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난 후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며 전승국이었다. 미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 파병되어 있던 미군을 복귀시키고 군대를 줄이기 시작했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미래의 전쟁은 핵무기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9년 8월29일, 소련은 핵무기 시험에 성공했다. 당시 미국은 군사력을 상당히 축소한 상태였다. 1945년에 1천200만 명이었던 미군은 2년 만에 90%가 줄어든 150만 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은 242대의 소련제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했고 남한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을 우회하여 신속히 남쪽으로 계속 기동하려던 북한은 춘천지구 전투에서 아군의 6사단에 패했다. 당시 6사단을 지휘하던 김종오 대령은 곧 닥쳐올 위험을 예측하고 전투준비를 충실하게 했던 것이다. 이후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급조된 지상군 부대를 한국에 파견하게 된다. 찰스 B. 스미스 중령(Charles Bradford Smith)이 지휘하는 일명 스미스 부대는 6월30일 일본에서 출발하여 7월1일 한국에 도착했다. 보병 2개 중대와 포병 1개 포대(105미리 곡사포 6문)로 구성된 스미스 부대 540명은 장비와 탄약이 부족했다. 또한,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지원자들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스미스 중령이 받은 명령은 “부산에 도착하면 대전 방향으로 가게. 가능한 한 부산으로부터 멀리 북한군을 막는 것이 자네의 임무일세. 최대한 북쪽에서 주 도로를 차단하게. 처치장군(John Huston Church, 당시 한국에 파견되었던 미군 선임 장성)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만약 못 만나면 대전 또는 그 이북으로 올라가도록 하게. 더 이상 말해 줄 정보가 없어서 미안하네. 이상. 무운을 빌고 자네와 자네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비네!” 이것이 스미스가 미 제24사단장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스미스 부대는 7월5일, 오산 북방에서 북한군 전차 36대와 북한군 5천 명과 싸운다. 스미스 부대는 대전차 무기가 없었고 곡사포에서 사격 가능한 대전차 탄이 고작 6발 있었다. 전투는 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스미스 부대원 540명 중 60명이 전사, 21명 부상 그리고 82명이 포로가 되었다. 포로 82명 중 32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하는 아군에 의해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처형되어 묻혀 있는 상태로 말이다. 스미스 부대의 작전으로 북한군을 약 7시간 지연시켰다고 한다. 결국, 7시간을 벌기 위해 92명이 희생된 셈이다. 오산시에서는 매년 스미스 부대원과 오산시 대표 그리고 유엔사와 주한미군사 대표들이 우리 6·25전쟁에 참여한 최초의 미군부대 전투인 오산전투와 스미스 부대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섣부른 평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군대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김종오 장군과 같이 뛰어난 판단력과 전투준비에 충실했던 인물에 대한 기억과 스미스 부대원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는 8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8월에 착공예정인 오산의 평화공원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진정한 평화는 평화에 대한 염원이나 평화협정 그 자체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희생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625전쟁 때 미국의 뉴욕 헤럴드 트리뷴 도쿄 특파원으로 있다가 한국전쟁의 종군기자로 활약하였고, 해병대의 통영작전을 취재하여 우리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이라고 했던 마가리트 히긴스(Marguerite Higgins)는 그녀의 저서 자유를 위한 희생(War in Korea)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또한, 승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와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한층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를 사전에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