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지환)은 지난 27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주민과 학부모 및 교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지난 2010년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친화적인 의견 수렴으로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의, 경기도교육청 및 이천교육지원청의 재정현황 및 특색사업 홍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지환 교육장은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책임성과 자치 능력을 배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필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동두천시는 여름철 가로환경 저해는 물론, 모기 등 유해곤충의 박멸을 위해 도로 및 하천변 잡초 제초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신천자연형하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제방에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잡풀 및 관목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3회에 걸친 제초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제초대상 작업량이 관내 전역에 상당하는 만큼, 내 집 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는 성숙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 및 도로변 가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 여름철 동두천시를 찾는 행락객에게 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가 확정됐다.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 2차 공개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기존에는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공급이 시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인기로 김포시 보급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자동차 20대를 민간 보급한 시가 올해 100대로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 4개월만에 계획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100대 이상 보급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올해 첫 마감 사례다. 올해는 쉐보레 볼트EV가 57대(57%)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 아이오닉 16대(16%), 현대 코나EV 12대(12%), 르노삼성 트위지 8대(8%) 순으로 구입 신청자가 많았다. 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열기는 최근의 기후대기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세제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각종 혜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당초 2017년보다 5배 늘어난 100대 계획을 세울 때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부정적 견해도 있었지만, 사업 개시 4개월만에 우려를 씻고 7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지역에는 현재 공동주택을 포함 128대(급속 59대, 완속 69대)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김포시청 등 공용부지 12개소에 17대를 설치한데 이어 6개소 8대를 현재 설치중이다. 또, 내년에는 공원 등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박정애 시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안전교육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자매도시 청소년들을 초청해 진행한 ‘2018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이 29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군포시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은 올해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린이시와 일본 아츠기시 청소년 20명을 초청, 23일부터 5박 6일간이 일정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페스티벌에 참가할 관내 청소년 20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은 해외자매도시 학생들과 1:1 결연을 맺고 홈스테이를 통해 평소 관심있던 외국어를 학습할 기회를 가졌다. 또 참가자들은 시의회ㆍ군포문화예술회관ㆍ한세대 등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초막골생태공원 글램핑장 합숙, K-POP 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는 화합의 장을 펼쳤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내 청소년들은 1:1 결연에 따라 8월과 내년 1월 각각 중국과 일본에 답례 방문하는 일정도 마련돼 있다. 성백연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 모두가 외국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글로벌 우정도 쌓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이해를 높이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으로, 지난 2월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부터 경기도(본청)가 입찰 공고한 사업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구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 대금의 유용(流用)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대금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대금의 적기지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시공이 곧 도민들과의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광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하자 없는 안전하고 품격 높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관내 아파트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자 제로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공동주택 시공사, 품질검수위원, 아파트연합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품질관리 우수사례 및 하자 제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용승인 전 공정별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기관과 시공사 및 관계자 모두 하자 제로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신 시장은 “하자 제로를 다짐하는 지속적인 공감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해 시민이 만족하는 아파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에 앞서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하자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하자 없는 공사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312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어린이집 사고근절 촉구 및 보건복지부 아동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경기지부 대표 신지현 강사를 초빙해 ‘어린이집 안전환경을 위한 원장의 역할’이란 주제로 차량 등 분야별 안전사고 관리 및 대처법을 알렸다. 교육에 참석한 한 원장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상황들이 나중엔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다”며 “아동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 및 안심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SaaS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이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업체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서비스가 IaaS(서비스로서의 인프라)에서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확대된다.IaaS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SaaS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SW)를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2016년 7월 시행됐다. 공공기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자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을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7월 이용 수요가 높은 IaaS부터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적용해왔으며 이번에는 SaaS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SaaS 인증기준은 기존 IaaS 인증항목 117개 중 물리적 보안 등 항목을 제외한 필수적인 항목 78개로 심사해 IaaS보다 심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SaaS 인증제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증받은 SaaS 이용 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가 간소화돼 공공기관의 SaaS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광명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가뭄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경지 주변 순찰을 통해 가뭄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250여 농가의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행동요령 및 축사ㆍ비닐하우스 환기 철저 등 농업재해예방 협조 SNS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농가방문 농작물관리지도와 양수기, 관정 등 보유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농수로 정비 등을 통해 가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발빠른 시행이 중요하다”며 “현장위주의 가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