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 “기부채납 비율 줄여야” 촉구

용인 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개별부담금 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조합의 지구단위 개발사업은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총 21개동 1천96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로 올해 3월 임시·동별 사용 승인 이후 4월부터 입주가 진행됐으며 최종 준공을 앞두고 일부 기반시설 공사가 남아 있다. 조합원은 984가구, 나머지는 일반 분양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중 일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조합 해산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기부채납과 개별부담금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2일과 25일 시청 앞 광장 집회, 23일 거리행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이미 가구당 평균 1억5천만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냈던 상황에서 시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추가 부담이 우려돼 재조정이 절실하다는 이유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 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사업 부지 면적 가운데 최대 18%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 전임 조합장 체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는데 조합원들은 이미 이때부터 기부채납 부담 비율이 부지 면적의 20%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당초 계획안에 환경부 소유 토지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으나 2023년 5월 환경부 토지 매입이 불가해 도시계획변경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6건의 추가 공사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100억원가량의 기부채납 부담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한 조합원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10%대인데 우리 조합은 22%대에 육박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과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들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입주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조합 측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정형윤 조합해산추진위원장은 “현 조합 집행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다른 조합원들을 규합한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본래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저렴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시설물 비용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됐던 사안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추진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송상호 기자 2024-11-30 06:00

아침 영하 5도까지 뚝…"바람 불고 쌀쌀" [날씨]

토요일인 30일 아침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를 기록하겠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등 -5~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10도 등 7~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영하권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동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에서도 가리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경기북동내륙 0.1cm 미만 눈날림)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해중부먼바다에는 바람이 25~65km/h(7~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날씨 장영준 기자 2024-11-30 03:30

[오늘의 운세] 11월 30일 토요일 (음력 10월 30일 /戊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만나 기쁨 과음과식 조심 모임초대 무난 戊子 48년생 친척친구 만나 상담 결정하면 고민해결 되고 庚子 60년생 계약문제 원만하나 부모형제 집안문제 고민 壬子 72년생 일진불리 매사조심 관재사고 손재조심 흉(凶) 甲子 84년생 주점오락 출입 인연 생기고 과욕은 금물 도난 丙子 96년생 직장고민 해결 술 음식 생기고 자손화합 무난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손상 자손근심 금전불리 가족불화 조심 己丑 49년생 경쟁관계 발생 재물지출 한발 양보해야 해결 辛丑 61년생 문서 시험소식 차량 이사 문제 원만히 해결 癸丑 73년생 연인 생기고 명예 인기있고 구직 성사되고 乙丑 85년생 가정화합 이성화합 즐거운 여행 돈은 지출 丁丑 97년생 일진불리 기분우울 직업갈등 연인불화 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구형제 도움받고 모임성공 원만히 해결 庚寅 50년생 시험합격 계약성사 금전 원만하나 차량고민 壬寅 62년생 매사 실속없고 분주하고 실수하니 술 조심 甲寅 74년생 운기상승 능력인정 연인 데이트 탈선가능 丙寅 86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지손경사 만사원만 길(吉) 戊寅 98년생 친구동료 형제모임 인간화합 중심인물 되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뜻을성취 길(吉) 辛卯 51년생 문서계약 성공 시험합격 금전문제 해결 癸卯 63년생 명예상승 혼담성사 인간관계 화합 大길(吉) 乙卯 75년생 투자금전 이득 연인 생기고 즐거운 하루 길(吉) 丁卯 87년생 연인불화 직업고민 말실수 조심 과음과식 己卯 99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시비쟁투 시기질투 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근심 따르나 문서차량 계약문제 길(吉) 壬辰 52년생 일진불길 만사조심 질병 시기 사고 조심 甲辰 64년생 반길반흉 하니 금전은 얻고 가정은 불화 丙辰 76년생 직장문제 고민 과음과식 술조심 탈선주의 戊辰 88년생 경쟁불리 모임성사 주도인물 재물은 지출 庚辰 00년생 분주다사 부모상사 불화 실속없고 소외당해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차량 이사문제 해결 뜻하는 소식듣고 癸巳 53년생 명예 상승하나 남 시기질투 조심 가족외식 흉(凶) 乙巳 65년생 부부가족 문제 재물지출 다른 일은 만사 길(吉) 丁巳 77년생 직장문제 고민 연인과 불화 음주실수 조심 己巳 89년생 일진불리 투자손해 경쟁불리 연인불화 말조심 辛巳 01년생 시험학업 원만 부모형제 모임 여행출행 무난 말띠 壬午 42년생 일진불리 감언이설 주의 가족문제 지출 甲午 54년생 연인 및 부부 문제로 지출과다 사업운 대길 丙午 66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음식대접 즐거운 나날 戊午 78년생 친구형제 모임 단합과시 재물은 지출할 때 庚午 90년생 문서차량 변화 이사 및 여행 가족부모 걱정 壬午 02년생 컨디션 불리 동료배신 도와주지만 원망듣고 허탈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생기나 질병구설 조심 乙未 55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연인 및 오락으로 지출 丁未 67년생 직장고민 가정불화 식중독 조심 정신불안 己未 79년생 재수불리 시비쟁투 말을조심 이성간 불화 辛未 91년생 시험원만 차량 이사 여행 부모도움 귀인조력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재물은 생기나 과욕은 금물 술과 대인문제 망신 丙申 56년생 술 음식 생기고 직업변화 자손기쁨 만사 길(吉) 戊申 68년생 친구도움 경쟁발생 모임성사 재물은 지출 庚申 80년생 부모님 질병 음식조심 출행여행 말을조심 壬申 92년생 일진불리 쟁투시비 술 운전조심 인내심 필요 닭띠 乙酉 45년생 가족모임 외식하고 재수 원만하나 술조심 丁酉 57년생 부부갈등 자손걱정 직업문제 고민발생 己酉 69년생 재수불리 오락손해 연인불화 근신해야 길(吉) 辛酉 81년생 공부 잘 되고 칭찬받고 선물받고 만사해결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받고 만사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자손 문제원만 과음과식은 조심해야 戊戌 58년생 동병상련 운세이니 남을 도와줘야 길(吉) 庚戌 70년생 문서문제 해결 시험합격 시비쟁투 술 조심 壬戌 82년생 일진불리 쟁투구설 술조심 중상모략 조심 甲戌 94년생 컨디션 불리 시비쟁투 오락탈선 이성불화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 사업불리 명예재물 손해 己亥 59년생 재물지출 많고 실속없어 부부언쟁 술조심 辛亥 71년생 문서계약 성공 시험합격 뜻을성취 만사 길(吉) 癸亥 83년생 인기 생기고 이성친구 만나 데이트 만사 길(吉) 乙亥 95년생 이성화합 인기 생기고 직업해결 기분좋은 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1-30 01:00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과 함께 ‘아트 포트(Art Port)’ 정체성 심는다…‘아트 프로젝트’ 공개

“공항은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곳이예요. 동물과 기물로 새겨진 도상(圖像)들이 여행자들을 응원해주고 바라봐주는 ‘즐거운’ 공항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동편 출국장 4단계 확장 공간.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가니 민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호랑이가 왼쪽 벽면(파빌리온, pavilion)에 붙어 있다. 빨간색과 노란색, 남색, 주황색 등이 선명하게 박혀 조화를 이룬 이 조선시대 호랑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행자가 가는 길을 배웅한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엔 수컷 호랑이와 암컷 호랑이가 남자, 여자 화장실 옆면에 붙어 각각의 장소를 알린다. 익살스러운 호랑이와 헤어지자 소나무와 학 등 ‘십장생(十長生)’ 병풍길이 여행자의 가는 길을 함께한다. 그림 중간 중간 ‘복’, ‘福’, ‘good luck’이라고 쓴 문자도는 여행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T2 동편 아트 파빌리온을 ‘행운의 길’로 조성한 채병록 작가는 “‘복(福), 바람과 색동’을 주제로 ‘한국다움’을 새롭게 선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이미지인 민화의 해학적 표현을 현대적인 ‘미감’과 공항이라는 ‘공간’으로 재해석해 민화의 요소들을 조합하는 과정으로 공항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이 30일 T2 4단계 확장과 함께 ‘아트 포트(Art Port)’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아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아트 프로젝트’는 4단계 동·서편 출발 복도의 각 9개 아트 파빌리온이다. 총 길이 약 1천930m, 총 면적 8천㎡(2천420평) 규모다. 또 국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한 기획 전시와 전통 공연 등도 마련해 여객들에게 비일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동편은 전통 건축물과 공연, 민화의 요소를 현대화한 채병록 작가의 작품이, 서편은 세계적인 작가 존원이 직접 한국을 여행하며 얻은 영감을 색으로 표현한 아트 파빌리온 ‘korea Jazz’ 기획 전시가 여객들을 맞는다. 4단계 구역은 한국이라는 콘텐츠를 해석하는 관점과 작품 제작 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웨이파인딩(Wayfinding)’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객들은 동편에서 콘텐츠와 스토리를 통해, 서편에서는 색깔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동편 출발복도에서는 한국 전통 정원과 ‘승재정’을 중심으로 ‘新 왕가의 산책’ 퍼레이드와 국악 공연 등 다양한 클래식 K-콘텐츠가 펼쳐진다. 여기에 채 작가는 민화 속 길상(吉祥)의 상징들을 분석하고 재조합해 여객들에게 격려와 기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운의 길’을 만들었다. 위트 있게 변용한 민화 속 형상에 모던하게 변주한 색동 컬러를 적용하고, 시트 커팅이라는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했다. 서편에는 세계적인 어반 아트(Urban Art)의 대가 존원 작가가 서울과 인천, 전주, 경주, 제주 등 한국을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을 컬러로 표현한 ‘korea Jazz’를 선보였다. 특유의 추상표현기법을 ‘색을 가지고 놀자’라는 콘셉트로 풀어낸 작품으로, ‘jazz’라는 제목처럼 즉흥성과 자유로움을 발산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예술적 경험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단순한 이동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11-30 00:00

한국올림픽성화회, ‘체육단체장 선거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올림픽성화회(회장 조규청)는 29일 오후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28회 2024 한국올림픽성화회 체육대상 시상식 및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장과 중앙 종목별 단체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체육단체장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에 대해 귀추가 주목됐다. 이날 1부 개회식에는 한국올림픽성화회 조규청 회장(한신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충일 한신대 겸임교수의 창립취지문 낭독에 이어 임오경(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한경 한국체육학회 회장 등의 축사에 이어 한국전통무용 태평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2부 시상식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금메달리스트 박태준에게 경기상이 수여됐으며, 백경수 라쉬반코리아 대표가 공로상, 김진국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이 연구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4 파리올림픽 한국 근대5종 대표팀 최은종 감독(경기도청)에게는 지도상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박주희 국제수영연맹 위원이 ‘IOC위원장 선거를 통해 바라본 체육 단체장 선거제도’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국내 IOC위원의 역사와 향후 치러질 위원들을 소개하였고 스포츠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과 IOC 국제 추이는 8년 + 4년제 임기 기간을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 정재용 대한농구협회 부회장이 ‘정책과 토론, 실종된 체육회장 선거 미래도 실종’에 대해 발표에서는 기존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빚어진 내용이 없는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즉 정책과 토론이 없는 친소 관계적 선거제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선거는 구조적 탈바꿈의 일환으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산업화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경실 경기대 특임 부총장은 ‘체육계 리더십 변화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체육회를 민선 선거제도로써 체육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고 선거 참여에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깨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를 통해 정책을 소개하는 장이 확대돼야 하고 재정자립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규청 한국올림픽성화회 회장은 “엘리트 전문가는 물론, 스포츠 애호가들도 만족할 만한 스포츠 미래를 위한 체육단체장 선거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필연적”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포츠가 정량적 평가를 초월한 정성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지역특성별 직책 성향별로 각기 구별된 선거제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회장은 “스포츠 각 영역의 활동가들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고안된 이론을 모으는 계기가 돼 스포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총체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이고 투명한 선거제도 도입으로 체육단체장의 전문성 강화가 곧 스포츠 미래 발전의 결정적 단서로 작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11-29 23:53

‘모마가 돌아왔다’…수원 현대건설, 도로공사 꺾고 2연패 탈출

수원 현대건설이 ‘주포’ 모마의 폭발적인 공격력에 힘입어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제압하고, 2연패 부진에서 벗어났다. 현대건설은 29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한국도로공사와 원정 경기에서 3대1(25-15 25-18 15-25 25-10)로 완승을 거뒀다. 직전 흥국생명과 경기에서 1세트 초반 벤치로 물러난 뒤 경기에 나서지 못하던 모마가 이날 경기에선 24득점(공격 성공률 51.16%)으로 살아난 것이 현대건설에 호재다. 정지윤이 14득점, 양효진과 이다현이 나란히 12득점으로 고른 활약을 펼쳤다. 이날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난 현대건설은 8승3패(승점 24)로 화성 IBK기업은행(8승2패·승점 21)을 제치고 2위 자리를 탈환했다. 현대건설은 1세트 강소휘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으나 모마, 양효진의 연속 득점에 이어 위파위의 서브 득점으로 초반 분위기를 잡았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은 현대건설은 15-11에서 이다현의 이동 공격과 속공, 모마의 백어택 등으로 20-11로 크게 달아났다. 세트포인트에 도달한 현대건설은 모마의 오픈 득점으로 1세트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2세트에서도 기세를 이어갔다. 세트 초반 9-8로 시소게임을 이어간 두 팀은 양효진, 모마, 정지윤의 득점포로 18-13으로 현대건설이 리드를 잡았다. 이후 모마와 양효진이 오픈공격으로 23-16으로 점수 차를 벌렸고, 모마의 오픈 공격 이후 상대 범실로 2세트마저 따냈다. 3세트 한국도로공사는 반격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소휘, 김현정, 전새얀의 고른 득점으로 19-9로 크게 앞섰다. 이후 외국인 공격수 니콜로바의 퀵오픈과 강소휘의 오픈 득점으로 이뤄낸 세트 포인트에서 송은채가 서브 득점으로 세트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4세트를 가져가며 한국도로공사의 추격을 저지했다. 11-7에서 모마의 오픈 공격을 시작으로 연속 5득점을 올리며 승기를 잡았다. 16-8에서 연속 8점을 올리는 응집력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매치포인트에서 나현수의 오픈 공격으로 현대건설은 승리를 챙겼다. 이날 수훈 선수에 선정된 모마는 “한국도로공사는 수비가 뛰어난 팀이기 연타나 속임 공격에 신경썼다. 오늘 승리로 컨디션을 올리게 됐다”며 “지난 흥국생명전 때 벤치에서 지켜보는 것은 슬펐지만, 동료들이 잘해주길 바랐다. 다시 제가 코트에 돌아왔으니 최선을 다해 팀 승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부 인천 대한항공(8승3패·승점 25)은 6연승을 거두면서 선두 천안 현대캐피탈을 2위로 끌어내렸다. 대한항공은 이날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 삼성화재와 2라운드 맞대결서 세트스코어 3대2(23-25 21-25 26-24 25-20 16-14)로 역전 드라마를 썼다. 첫 두 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세 번의 세트를 따내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대한항공은 부상으로 이탈한 요스바니 대신 합류한 ‘대체 외국인 선수’ 막심이 3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그는 승부를 갈랐던 5세트에만 5점을 올렸고, 13-13 결정적인 상황에서 스파이크서브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견인했다.

배구 임창만 기자 2024-11-29 23:49

사상 초유... 야, ‘예산 감액안’ 예결위 단독 처리에 여,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9 20:37

출산 지원금 1억 주는 인천시, 올해 출생아 수 증가율 8.3% ‘전국 1위’

인천의 올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8.3%를 찍으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기록은 인천형 출생정책을 통해 인천이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속 출산과 육아의 최적 도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시 출생아 수는 1만1천326명으로 지난 2023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17만8천600명이 증가해 0.7% 상승한데 반해 인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서울(3.5%), 대구(3.2%), 충남(2.7%)보다도 크게 앞섰다.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1.8%, 7월 4.1%, 8월 6.5%, 9월 8.3%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합계출산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0.67명에서 2024년 0.8명으로 0.13명 늘어났다. 전국에서 세종시(0.19명) 다음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 인천의 혼인율 또한 증가하면서 향후 인천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인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는 3.7명이며, 1~9월 혼인건수는 9천661건이다. 전년 동월 누계 대비 12.4% 증가했다. 시는 혼인율 증가는 출산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미래에도 안정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밖에도 인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인구 유입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인천형 출생정책이 실효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인천시가 출산과 육아의 최적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시리즈 정책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을 통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1~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8~18세까지 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i)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제3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의 다양한 출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1-29 20:03

폭설로 용인 연구업체 캐노피 붕괴…한때 직원 7명 고립

폭설로 인해 용인의 한 연구업체 출입구 캐노피가 무너졌다. 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8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전자·의료기기 연구업체 출입구 외부 캐노피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로 업체 내부 천장이 함께 무너져 내부에 있던 직원 7명이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방범창을 제거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20여분 만에 직원들을 모두 구조했다. 직원들은 모두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캐노피가 물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4-11-29 20:02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 중대 하자"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이뤄지는 2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발적인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도 잘못으로 꼽았다. 김씨는 위증 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인데 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한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한 데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선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나 구체적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 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 증언 요청을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의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4-11-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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