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종이없는 계약행정' 중점 추진... 업무관행 개선

구리시가 시 발주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로 ‘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펼친다. 계약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계약행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시와 계약 체결 시 계약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최소 2~3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시도 종이 계약 서류의 보관·관리에 따른 분실, 훼손, 위·변조 등의 문제로 인한 진위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업체가 ‘문서24’와 ‘나라장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며 불필요하게 유지되던 업무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나섰다. 한편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계약 전 과정에서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 시민과 기업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종이 없는 계약행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인쇄물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까지 시스템 매뉴얼 작성·홍보 및 직원 교육, 시범 운영 기간 등을 통한 업체와 직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11-28 12:49

자선냄비 모금 준비하는 구세군 [포토뉴스]

28일 인천 남동구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에서 구세군 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앞두고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11-28 12:12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여당에 맡기면 될 리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여당에 맡겨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위원회 소관인 탓에 여당이 이를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하다가도 뒤에서는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는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없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원들이 함께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가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예로 들며 "주가가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배 상승한 것은 명백히 조작 의심 사례"라며, "거래소가 의심 사례를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1-28 12:11

남양주 와부읍 음반보관 창고에서 화재

28일 오전 9시께 남양주 와부읍의 한 음반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7명 등을 투입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불을 완진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11-28 12:01

"눈썹·입술·두피 문신했는데"…문신용염료 대부분서 ‘유해물질’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눈썹·입술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 등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염료 관련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3개는 국내 안전기준을, 7개는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를, 1개는 해외 안전기준 각각 초과한 것이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대상제품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선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만239㎎/㎏), 구리(27만6천295㎎/㎏)가 검출됐다. 아연과 구리의 안전기준은 각각 50㎎/㎏ 이하와 25㎎/㎏ 이하다. 또,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지난 2022년 당시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상 24개 제품 중 8개(33.3%)가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1-28 12:00

이틀째 이어진 폭설로 수도권 출근길 대란 [포토뉴스]

경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된 28일 오전 용인특례시 수지구 한 도로에서 소방차가 눈길에 발이 묶이자 소방관들이 염화칼슘 살포 및 긴급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경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된 28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남부경찰청 앞 도로에 운행을 포기한 버스 수십여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김시범기자 경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된 28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수대로 일대가 서행하는 출근길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김시범기자 폭설로 햇빛가림막이 뽑혔다. 조주현기자 시민들이 쓰러진 나무를 피해 출근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28일 오전 군포역 개찰구가 전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로 가득하다. 윤원규기자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4-11-28 11:54

의정부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시청 화장실서 잠자던 30대 검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청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40분께 의정부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깨웠으나, 그는 차량을 두고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했다. 그는 2시간 후인 오전 8시50분께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28 11:49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특혜개발 의혹 첫 확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정씨에게 "도시계획과에서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주거 용지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2∼3월과 2016년 1월에는 정씨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승인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용도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백현동 개발사업이 김씨의 청탁으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받은 돈 중 2억5천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진상 등과의 친분, 피고인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알선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알선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법, 부정행위일 필요는 없다"며 "용도변경 및 주거지 비율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성립한다. 돈을 받으면 죄가 인정되고 실제로 구체적인 알선을 했는지, 알선이 성사된 것인지 등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의 청탁이 실제로 사업에 영향을 끼쳤는지, 성남시의 결정이 부당한 것이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영역이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4-11-28 11:34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 끝내 못 밝혀…관리 책임자들 송치

인천 경찰이 지난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변창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8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원인에 대해 수사했으나, 배터리 팩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을 확인했을 뿐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일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났다. 경찰은 해당 전기차에서 불이 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였다. 국과수는 불이 난 차량의 배터리 팩과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감정한 뒤 배터리 팩에 대해선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 과정에서 생긴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 배터리 팩 밑면의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BMS는 불에 완전히 타면서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가 16명에게 화재 원인을 자문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셀 손상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변 대장은 “외부 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이력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BMS에서 화재 원인을 추정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에 모두 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아파트 관리소장 50대 A씨와 소방안전관리 책임자인 60대 관리소 직원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야간근무자 중 1명이 불이 난 이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하지 않게 했고, 관리소장은 근무자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1-28 11:33

제설차량 운행도 위험해 포기…'역대급 눈폭탄'에 마비된 경기도

이틀째 이어진 역대급 눈폭탄에 차도, 버스와 지하철도, 시민도 발이 묶이며 경기도 곳곳이 마비됐다. 전날 최대 20㎝를 넘긴 눈발에 이어 이날 아침까지 추가로 내린 폭설이 제설 범위를 넘어버린 탓이다. 28일 오전 6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골목마다 주차 된 차량 십수대가 땅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고 그르렁 거리는 엔진 소리만 내고 있었다. 버스 역시 도로 위에 멈췄다. 쌓인 눈으로 인해 바퀴가 헛돌아 중단한 것. 운전기사는 버스에서 내려 하염없이 도로와 버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승객들은 운전기사의 운행 중단 선언에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지만 이미 역사는 출근길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유지수씨(33·여)는 “눈이 너무 쌓여 택시, 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아 지하철을 택했다”며 “평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10분 걸렸는데 오늘은 땅이 얼어 30분을 걸어왔다 출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 도로에서도 차량 3~4대가 움직이지 못해 극심한 정체를 초래했다. 유류 트럭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혀 있었으며 트럭 운전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며 바퀴를 살펴보고 있었다. 도로 곳곳엔 눈에 파묻힌 차량을 빼기 안간힘을 쓰며 밀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신현동도 마찬가지. 도로 한 쪽에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도보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뒤섞였다. 멈춘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막히자 사람들이 차량을 밀어도 봤지만 밤새 얼어붙은 눈으로 꿈쩍도 하지 않자 차량을 둔 채 도보를 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로 제설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상 지자체는 폭설이 예고되면 민간 운수업체에 사전 제설 작업을 요청하는데, 제설 차량조차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 작업 불가 입장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차량도 눈으로 움직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제설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차량을 몰 수도 없는데, 눈도 계속 내려 제설작업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밤새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공장, 지하주차장 출입로, 시장 등의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도깨비시장의 천장이 눈 무게로 주저앉아 시장 앞뒤로 통행이 막혔다. 용인특례시 백암면의 한 단독주택 앞에선 제설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눈이 쌓인 나무에 넘어지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오전 7시께 기흥구, 처인구의 일대가 정전돼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 시흥시 장곡동에선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붕괴됐으며 오산시 원동에선 모텔 간판이 무너져 사람이 깔리기도 했다. 또한 안산시 단원구의 공장에선 천막 건축물이 무너져 50대 남성의 양쪽 다리가 깔렸고, 광명시 노온사동에선 창고 지붕이 내려앉아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설 관련 소방활동 상황은 총 261건이며 투입된 소방인력은 1천119명이다. 112 신고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1천485건을 기록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7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경기도가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12년만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현재 양평, 광주 등 21개 시·군에 24시간 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되는 곳에 내리는 대설 경보를, 김포, 가평 등 5개 시·군에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되는 곳에 내리는 대설 주의보가 발효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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