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상수 오산시의원이 공천에 불복하며 무소속 출마를 통해 시민의 재신임을 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지역위원장의 월권으로 현역 시의원인 자신을 제치고 본인의 측근을 공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단적 행위다”고 규탄하며 “이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위원장이 지역정서와 인지도, 바른미래당의 미래 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현 시의원과 경선조차 시키지 않고 독단으로 공천한 것은 오만의 극치요, 오산 바른 미래당의 앞날을 저버린 행위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변화에 둔감한 정당이 됐고 패권정치에 집착하는 모습에 당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버렸다”며 “이제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홀로서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오산시의원(나선거구-대원ㆍ초평ㆍ남촌동)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오산 프리머스 시네마극장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 송영만ㆍ조재훈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성길용ㆍ이성혁 오산시의원 예비후보 등 민주당 예비후보와 지지자 등 400여 명이 참석, 장 예비후보의 필승을 다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소중하고 행복했던 의정 활동을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산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등ㆍ균형발전, 대원동 분동, 남촌동 문화마을 조성, 세교2지구 개발, 서울대 부지개발, 운암뜰 개발, UN평화공원 완성 등 산적한 과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오산시의회 부의장으로 안민석 국회의원 5급 비서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오산 시민경찰대 자문위원장, 오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오산시 보훈단체 협의회 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조직본부장을 역임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 안병용, 김동근 6.13 의정부시장선거가 민주 안병용, 한국 김동근, 바른 미래 천강정 3자 대결로 좁혀진 가운데 의정부시청 전직 간부들이 선거캠프에 포진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안병용시장, 김동근 부시장 체제로 함께 의정부 시정을 이끌었던 안, 김 캠프에 전직 시청 국, 과장이 몰리고 있다. 이들은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 직책을 맡거나 자원봉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일 예비후보등록을 한 의정부 역 앞 평화로 P빌딩 안병용 캠프에는 10여 명의 전직 의정부시청 간부들이 참여했다. 대부분 안 후보 민선 5,6기시장 시절 퇴직한 사람들이다. S 전 부시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N 전 국장이 종합 상황실장이다.이밖에 S,I,K, N, L 등 전 국장 7-8명을 비롯해 과장급도 4-5명에 이른다. 이들은 민원, 직능 등 직책을 맡아 안 후보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의정부역 서부광장 C타워에 꾸린 김동근 캠프에도 S,K 전국장과 N 전 과장 등 이 캠프를 지키고 있다. 이 중엔 현직에 있다가 올 초 명퇴를 내고 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같은 전직 간부의 캠프참여에 현직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퇴직공무원으로 당당히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시장, 부시장을 역임한 두 후보가 나서면서 전직 시청공무원들을 보이지 않게 편가르기, 줄세우는 것같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응으로 나뉜다. 한 간부공무원은 "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선거운동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캠프로써 오랜 공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조직을 통솔해 본 전직 간부공무원들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한 시민은 "시민들은 솔직히 캠프에 누가 포진했느냐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전직 간부공무원들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만큼 영향력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 박재구 기자
더블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탈락한 오수봉 하남시장이 지난 11일 당원 동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시장선거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반드시 당선돼 복당할 것이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최근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사건와 관련, 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유 하나로 당이 자신에게 채용비리자라는 오명을 씌워 공천에서 배제했다”며 “비리를 범한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인데 역대 최악의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천심사가 이뤄져 수용하기 어렵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탈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6일쯤 예정하고 있으며 민주당 탈당계 제출은 후보 등록 이후로 잡고 있다”며 “다음주 시청광장에서 지지자ㆍ탈당 당원 등과 함께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덧붙혔다. 동반 탈당자 규모에 대해서는 500여명으로 어림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남지역의 민주당원 규모는 5000명 선이다. 특히, 오시장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최근 실시한 결과 해볼만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의 무소속 출마에 따라 하남시장 선거는 더블어민주당 김상호, 자유한국당 구경서후보, 무소속 오수봉 시장의 3파전 양상을 띄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윤완채 하남시당협위원장의 출마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하남=강영호기자
무소속 원경희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여주시 세종로 16번지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재선고지를 향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국 전 군수와 이병설 노인회장, 정병국 국회의원, 설성스님 사암연합회장, 유영설 여주중앙교회 담임목사, 한동주 (중장)장군,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원 예비후보 지지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또 국민 엄마 탤런트 전원주와 영화배우 이동준, 믿음이 아빠 탤런트 이정용, 가수 세월강의 더나은씨 등 연예인과 전진선 전 여주경찰서장 등이 개소식에 참석해 원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원 예비후보는 “여주의 수장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주지역 정당 지도자들이 공천을 받고자 양평군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현실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조기개통과 여주-가남간 지방도 조기개통, 옴니시스템 등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KCC와 6개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의 유리가공산업단지 사전입주계약 체결, 765Kw 신경기 변전소 저지, 광역화장장 공동건립, 천원의 행복택시 운영 등 지난 4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원 예비후보는 “1조 3천억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 2건이 상당 부분 진척돼 재선에 성공하면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급물살 탈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전국 마라톤 마니아들의 축제인 ‘2018 과천마라톤대회’가 열린 13일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과천시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과천시체육회와 과천시육상연맹이 주관했다. 권용수PDㆍ권오현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A 아파트는 2017년 2월 28일 전임 회장 B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신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바람에 전임 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였다. B는 본인이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후임 회장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동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이 때문에 A 아파트는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A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필자에게 법원으로부터 B의 직무수행정지 결정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입주대표회의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B의 직무수행 정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① B의 임기 만료 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로 B가 임기 만료 후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의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B의 권한 유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상정 여부, 회장 선거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B의 임기 만료 후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내용, 회의 진행 과정, B와 다른 동대표들 사이 분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임기만료 후에도 B로 하여금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전임 회장 B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켰다. 이처럼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임 회장에게 업무수행권이 당연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전임 회장이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전임 회장의 직무수행 정지를 법원에 소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13일 협회와 ㈔경기언론인클럽 공동 주최로 15일 개최 예정인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초청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불참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검증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1월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1월부터 협회 회원사와 언론인클럽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4월30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5%이상 지지율을 얻은 이재명 예비후보와 남경필 전 경기지사에게 토론회 참석을 최종통보했다”면서 “그러나 이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일정이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예비후보 측이 논의해 달라는 오후 3시로 토론회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어 “이후 회원사 9개사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을 취합, 이 예비후보 측과 남 예비후보 측에 대본을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1일 오후 경기언론인클럽에 이 예비후보 측에서 방송토론 질문지 내용 중 상당수가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해 수정 사항을 문서로 보내주면 검토해서 수정하겠다까지 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 예비후보 측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난 12일 ‘불공정한 토론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을 경기언론인클럽에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질문들은 회원사와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취합한 것으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질문은 지난 2월부터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것이며, 이 예비후보 측에서 부당(?)하다는 부분을 문서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예비후보가 경기지사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협회는 이 예비후보의 일방적 불참 통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바른미래당 최영근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선거사무소인 ‘보은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임해규 교육감 예비후보, 시ㆍ도의원 예비후보, 당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이언주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개소식 축하를 대신했다. 최 예비후보는 "두번의 화성시장 재임기관과 공백기 동안 보살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모시겠다는 의미로 선거캠프를 ‘보은캠프’로 이름지었다"면서 "정치 정말 하기 싫었지만 내 고향 화성이 병들어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 화성을 지켜내겠다"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이어 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엔 바른미래당에서 화성시장을 낼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최영근 후보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법무담당관을 지낸 인물로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인 담대한 용기를 가졌다. 화성이 4차 산업혁명의 마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예비후보는 ▲관광산업특성화 도시(남양ㆍ마도ㆍ송산ㆍ서신권역) ▲기업 도시(장안ㆍ우정ㆍ팔탄권역) ▲문화예술타운 도시(봉담ㆍ비봉ㆍ매송권역) ▲스포츠타운 공연문화 도시(향남ㆍ양감ㆍ정남권역) ▲스테이션 파크 도시(병점ㆍ반월권역) ▲4차산업특성화도시(동탄 1, 2 권역)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이날 최 예비후보는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및 분과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지역위원회(위원장 조응천)가 13일 오후 3시 남양주 호평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갑 지역위원장인 조응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전 병지역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김미리ㆍ문경희 도의원 예비후보, 임영신ㆍ박성찬ㆍ이영환ㆍ신민철ㆍ최성임 시의원 예비후보, 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 유지 계승을 다짐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조응천 남양주갑 지역위원장은 “8명의 후보를 책임지고 당선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지방권력을 잡지 못해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돼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날 모인 예비후보자와 당원들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필승을 다짐하고, ‘남양주 압승, 후보자 전승’을 연신 외치며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여러분께서 역사적으로 막중한 임무를 저에게 주셨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20년 만에 남양주 시장직을 탈환하고, 정치사에 유례없는 대승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