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범적용, 금융그룹 통합감독 어떻게 준비하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30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했다. 7개 그룹은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 중 둘 이상을 영위하는 그룹)이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범규준 시범적용(7월)에 앞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서, 그간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금융회사간 거래 등의 금융리스크를 감독하는 제도다. 세미나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초안)’의 주요내용 소개,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내부통제·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이미 운영중인 금융지주그룹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향후 금융그룹이 통합감독제도를 준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설명과 업계 의견수렴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운전자 인력난 해결책으로 은퇴한 버스운전자 촉탁 고용 확대 검토

오는 7월 버스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수송대책으로 은퇴한 버스 운전자 촉탁사원 고용 확대, 벽지 노선에 따복택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31개 시군 버스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내 및 마을버스 비상수송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비상수송대책 회의는 그동안 각 시군별로 검토해 오던 수송대책을 공유하는 등 운전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각 시군 버스 담당자들은 버스 운전자 확보 방안으로 정년퇴임 등으로 은퇴한 버스 운전자를 촉탁사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운전자 1명이 근무 중인 벽지노선의 경우 경기도가 운영하는 따복 택시를 배치 활용하는 방법도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당장 모든 버스 노선의 필수 운수 종사자를 확보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임금 보조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 특성상 서로 다른 시·도 또는 시·군 간 통행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어 어느 한 시군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군·업계와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될 경우 시내버스는 약 8천~1만2천명, 마을버스는 2천~2천600명의 운수 종사자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선호기자

국토부, 국토교통 문제해결 위해 밤샘토론 연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박 2일 일정으로 ‘제2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을 의미한다. ‘국토교통 빅데이터 밸류업(Value-up)’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민간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해커톤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빅데이터 활용 능력과 기획력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팀(2인 이상 5인 이내)을 구성해 2개 부문 총 3개 과제 중 1개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정책 활용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토교통 정책과제인 ‘주택시장분석’과 ‘생활교통개선’ 과제를 제기했고, 산업 활용 부문에서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둔 ‘데이터를 더욱 쓸모 있게’를 과제로 제시했다. 수상자 선발은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심사는 무박 2일에 걸쳐 기술력, 창의력, 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팀 역량과 참여도 등에 대한 다면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초청 강연도 마련해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와 비법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최종 5개 팀을 선발해 대상 1건(국토부장관상, 300만 원), 우수상 4건(기관장상, 각 2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의 제출물은 국토부 코드저장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 활용할 수 있게 공유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안내 누리집(https://onoffmix.com/event/136040)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기획력과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얻고, 성숙도가 일부 낮더라고 지속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산림청, 대책 마련 나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면제 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하여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1Q 건축 인허가 면적 4천만㎡…전년보다 3% 증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3천992만7천㎡, 동수는 4.3% 증가한 6만2천155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천863만6천㎡(150만1천㎡, 8.8%), 지방 2천129만1천㎡ (△32만9천㎡, 1.5%↓)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2천865만5천㎡, 동수는 0.2% 감소한 4만7천6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천399만4천㎡(74만7천㎡, 5.6%), 지방 1천466만㎡(△88만5천㎡, 5.7%↓)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3천880만3천㎡, 동수는 0.8% 감소한 4만5천41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천732만2천㎡(323만㎡, 22.9%), 지방 2천148만㎡(306만2천㎡, 16.6%)이다. 건축 허가면적은 상업용 1천105만2천㎡, 문교사회용 235만8천㎡로서 각각 4.3%, 15.2% 증가했고, 주거용 1천410만8천㎡, 공업용 351만8천㎡로서 각각 11.9%, 1.0% 줄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천21만9천㎡, 상업용 779만9천㎡, 공업용 260만9천㎡, 문교사회용 153만5천㎡로서, 각각 9.5%, 2.4%, 31.4%, 21.0% 감소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천779만㎡, 문교사회용 206만7천㎡로서, 각각 35.8%, 8.8% 증가했고, 상업용 805만6천㎡, 공업용 429만8천㎡로서, 각각 8.8%, 5.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