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서 5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숨져

10일 오후 8시께 수원시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천안행 승강장에서 A(50대·여)씨가 선로로 뛰어내려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해당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수습하고 사건을 국토부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4-10 22:43

'유한준 결승 3점포' kt, NC에 9회 짜릿한 대역전극 완성

올시즌 ‘대포 군단’으로 새롭게 거듭난 KT 위즈가 9회초 터진 베테랑 유한준의 극적인 역전 3점 홈런에 힘입어 NC 다이노스를 물리쳤다. KT는 1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원정경기에서 심우준의 추격포와 유한준의 역전포로 모든 점수를 뽑아내며 5대4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KT는 마산 8연패에서 탈출함과 동시에 시즌 8승(6패)째를 거뒀다. 이날 KT는 NC 선발투수 이재학의 호투에 밀려 7회말까지 0대4로 밀리고 있었다. KT는 1회말 내야 수비가 흔들려 3점을 빼앗기며 어렵게 시작했고, 6회말에는 선발 금민철이 NC 박석민에게 비거리 120ｍ짜리 솔로포를 얻어맞아 점수차는 4점까지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지던 8회초 KT는 2사 2루에서 심우준이 이재학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좌월 투런포를 날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심우준의 한 방으로 기세를 탄 KT 타선은 NC의 ‘특급 마무리’ 임창민마저 무너뜨렸다. 9회초 선두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가 좌완 강윤구에게서 안타를 치자 NC는 소방수 임창민을 올려 잠그기에 나섰다. 그러나 황재균이 안타를 이어나가 무사 1, 2루를 만들었고, 다음 타자 유한준은 임창민의 3구째 시속 142㎞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으로 점수를 뒤집었다. 결국 KT는 김재윤에게 마운드를 이어받은 엄상백이 9회를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값진 1승을 챙겼다. 한편, 같은날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SK 와이번스 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는 선발 박종훈의 5이닝 무실점 호투와 외야수 최승준의 투런포를 앞세운 SK가 LG에게 4대1 승리를 거뒀다. ‘잠수함투수’ 박종훈은 시즌 2승째를 챙겼으며, 9회말 구원등판한 윤희상의 경우 1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고 프로 데뷔 첫 세이브를 따냈다. 김광호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8-04-10 22:06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보류’

광주역ㆍ평택 고덕 등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들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발목이 잡혔다. 일부 투자사업들이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사실이 심의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도시공사가 제출한 평택 BIX(Business & Industy Complex) 따복하우스, 평택 고덕 따복하우스, 광주역 따복하우스, 광주역 분양주택 등 4건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동일 기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올라온 안건도 지난번 심의처럼 도의회 동의 없이 사전에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6월 임시회에서 공사에 혁신안을 마련, 보고할 것을 주문한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달 14일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택 BIX 따복하우스, 평택 고덕 따복하우스 2건을 보류 처리했다. 여기에 광주역 따복하우스, 광주역 분양주택 등 2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광주역 따복하우스 역시 의회 동의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020년 12월 준공에 맞추기 위해 도의회 동의에 앞서 업체 선정을 먼저 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3개 따복하우스 사업과 1개 분양주택건설 사업은 각각 351억∼3천736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2명을 낳으면 100%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1만여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복업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복 현물지급은 중소상인 말살 정책’이라며 조례 상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4-10 21:44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타당성 제시…도의회ㆍ시흥시 반발

경기도가 최근 ‘조례 위반’ 등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제시하며 강행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준공영제 불참 시ㆍ군인 시흥시가 졸속 준공영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 버스 추진단장은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임 단장은 전체 31개 시ㆍ군 중 단 14개 시ㆍ군만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게 된 것과 관련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약지연 및 협약 유보 시ㆍ군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결과”라며 “1일 2교대에 필요한 초기 운전기사 수급부담 경감으로 조기 안정화 및 향후 전체 확대 시 기술적, 행정적 역량과 제도운영 경험 축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단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시행 전까지는 시행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도의회는 도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닌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기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불참 시ㆍ군 중 하나인 시흥시 김윤식 시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유보하고 책임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이달 20일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인 24개 시ㆍ군 1천70여 개 노선 중 14개 시ㆍ군 59개 노선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짝퉁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한 추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남ㆍ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8-04-10 21:44

유신학원 임시이사회 채용공고 ‘시늉만’

학교법인 유신학원 임시이사회가 뇌물혐의로 파면된 경기도교육청 출신 공무원을 유신학원 수익사업체 대표이사로 선임해 ‘짬짜미 인사’ 논란(본보 4월10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실제 공고 및 채용 절차 등이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10일 유신학원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학교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유신학원 임시이사회(총 12명)는 충북 단양에 소재한 고수동굴을 운영하는 ㈜유신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수익개선을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했다. 이를 위해 임시이사회 이사장은 회계사, 임시이사 B씨, 유신고 동문 A씨 등 총 5인으로 ㈜유신 이사진을 꾸리고 지난 1월31일 유신학원 소속 유신ㆍ창현고교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냈다.지난 2월1일부터 6일까지 창현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방문접수를 받은 결과, 단 한 차례 진행된 이 채용공고에는 유신고 출신이자, ㈜유신 이사인 A씨가 단수 응모했고 재공고는 없었다. A씨는 2월8일 심층면접을 거쳐 다음날인 9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9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채용 절차도 문제지만 자격 세부기준도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사기업 또는 공기업의 임원급 이상 경력(1년)을 가진 자, 공공기관 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제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신규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성 등이 적발된 사립학교를 정상화하라고 파견된 임시이사회에서 어떻게 비정상적인 인사채용 관행을 답습했는지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 이번 대표이사 채용 건은 학교정상화에 반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신 대표이사 A씨는 “현재 교육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학교 관련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상 심각한 부분이 있는 ㈜유신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사업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위기관리자 개념으로 채용됐다”며 “그동안 부실운영됐던 ㈜유신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시적 임기동안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8-04-10 21:44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2. 일회용 포장재

“일회용 포장재가 돈 낭비에 자원낭비까지 불 보듯 뻔해 저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A씨(38)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일회용 포장재 비용이 60만 원 이상이다”며 “이 비용까지 떠안고 있어 가게운영에 힘이 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매주 포장용 일회용품을 주문할 때마다 한숨을 푹 쉬면서 거래처와 통화한다. A씨가 매달 주문하는 일회용품은 평균 60만 원. A씨가 파는 피자가 한판 당 평균 1만 2천~2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피자 30~50판을 팔아야 본전인 셈이다. 게다가 종종 일회용품이 모자랄 경우 추가주문에 따른 비용도 10만~15만 원이어서 지출에 부담된다. 고객 편의를 위한 일회용 포장재가 쓰레기 대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판매자는 고객 편의와 타 점포와의 배달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일회용품 분리수거로 돈과 자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분식점을 운영한 지 8년이 된 B씨(41ㆍ수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포장해가는 고객이 많아 은박지, 단무지ㆍ김치 비닐 등 일회용품 지출이 많아져 매달 일회용품 주문 비용으로 45만 원을 지출한다. 분식점에서 파는 김밥이 한 줄에 2천500원, 오므라이스 등 식사류가 7천 원 전후인 점을 생각하면 일회용품 주문비용이 만만하지 않다. 일회용품 도매업체의 죽ㆍ분식 1인 기준을 보면 일회용 국그릇(160원), 일회용 단무지 그릇(80원), 일회용 김치 그릇(80원), 일회용 장조림 그릇(80원), 간장ㆍ소스 그릇(80원), 나무젓가락 3~5개(165원), 플라스틱 수저 2~5개(400원), 박스포장(900원) 등 모두 3천545원이다. 여기엔 포장 랩과 비닐 비용이 제외됐다. 죽과 분식 1인분이 1만 5천~8천 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포장재 비용으로 30%를 지출하는 것이다. 일회용 포장재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 직장인 C씨(29ㆍ성남)는 좋아하는 회나 분식 등을 자주 포장해서 먹는데, 이때 함께 포장된 일회용 수저와 그릇이 쓸데없이 낭비된다고 불평했다. C씨는 “요즘 수저가 없는 집이 없어서 일회용 수저를 챙겨줘도 결국 뜯지 않고 버린다”며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해 먹으려고 하면 먹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용인에 사는 대학생 D씨(26)도 “분식을 시키면 단무지, 김치, 소스 그릇 등이 상당히 많이 포장되는 데 정작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품을 분리 수거하는데 정말 귀찮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가 공시한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지난 2014년 9천630억 원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 228억 원, 1조 2천162억 원으로 6.2~18.9% 늘었다. 이 중 지자체 예산(2014~2016년)이 무려 78%(2조 4천944억 8천여만 원)를 차지한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측은 “현재로서는 각 업체에서 배달 음식에 딸려오는 과포장 형태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배달 음식 일회용품의 재활용이 힘든 만큼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0 21:44

‘車 없는 아파트’ 다산신도시, 때아닌 택배전쟁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 근처에 택배 차량을 댄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 등 업체들은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CJ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소방차나 경찰차, 택배 차량 등 아파트에 필수 용무가 있는 차량 진입만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 한 일이 발생하며 관리사무소는 3월 한 달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기로 했다. 관리사무소는 택배 업체들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이나 측문에 주차한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택배 회사 측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는 2.3m로, 2.5m가 넘는 일반 택배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데다 카트를 이용하면 대량의 택배 물품을 운반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업체는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 배달 물량이 많은 주요 업체가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고 정문 근처에 쌓아 둬 저녁마다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가 가득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운영방침을 정하는 자치사항은 행정적 강제대상이 아니다”며 “안타깝지만 입주민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8-04-10 21:38

남경필 현장행정 ‘도지사 좀 만납시다’… 4년 대장정 마무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 경기도민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소통 행정이 민선 6기 4년여 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도는 남 지사가 11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 상황실에서 121회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동탄2신도시 도시철도(트램) 설치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남 지사가 ‘소통’과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소통행정으로, 2014년 7월 11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84회)과 의정부 북부청사 민원실(36회)을 오가며 총 120회가 진행됐다. 남 지사는 120회 동안 총 557건의 민원을 주제로 1천475명의 도민과 만났으며, 상담 분야별로는 도시주택 분야(187건.34%), 도로교통(98건.18%), 보건복지 분야 (71건.13%)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남 지사는 민선 6기 임기 동안 ‘도지사 좀 만납시다’ 상담을 통해 도민들의 애환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책 모색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로 이슈가 됐었던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건도 지난 2016년 1월 입주자 K씨 등 3명이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제기했었던 민원이다. 당시 민원인들은 동탄2 A23블럭 부영아파트가 민간 분양주택인데도 임대주택 수준의 마감재를 쓰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남 지사는 부영아파트 품질검수를 약속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검수에도 하자문제가 계속되자,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부실시공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설명한 뒤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 제도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또 월 60만 원의 소득 가운데 절반을 월세로 내는 상황에서 허리디스크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민원인 C씨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긴급생계비와 LH 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남 지사는 마무리 상담을 앞두고 “도민과 대화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지만 정작 고맙고 많이 배운 것은 나 자신이었다”라며 “만나면 통(通)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실감했으며, 소통과 현장의 중요성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도·의정 양휘모 기자 2018-04-10 21:36

[세계는 지금] 일본, 전문직 대학 설립으로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과 단기대학, 그리고 전문학교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4년제)과 단기대학(2~3년제)은 특정직업에의 취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폭넓은 교양이나 전문 지식·이론을 교육한다.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한 후에 기업에서 필요한 실천적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전문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직종의 실무에 직접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며, 직종에 따라 1~3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그간 반세기 이상 일본의 경제사회를 뒷받침해온 이러한 고등교육 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내년 봄 학기부터 실천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 대학이 새로 문을 연다. 현재 보건·복지나 전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모체가 되어 모두 13개의 전문직 대학의 개교를 준비 중이다. 전문직 대학의 도입은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타입의 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해졌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국제경쟁의 격화로 직업의 성쇠 사이클이 짧아지고 직업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일본에서 10~20년 후엔 노동인구의 약 49%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취업구조는 일자리 고용 형태로 전환되고,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내 교육훈련도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산업계 등에서 보다 실천적인 교육과 사회인의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왔다. 이런 배경 하에 도입되는 전문직 대학은 전문학교의 장점인 실무중심의 직업교육과 대학의 장점인 폭넓은 교양이나 지식·이론 교육을 통합하여, 고도의 실천력과 풍부한 창조력을 갖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직 대학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와 연계 하에 개발·편성·실시하며, 장시간의 기업현장 실습을 포함해 졸업학점의 3~4할 이상을 실습과목으로 편성한다. 수업 연한은 4년이며,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전기 과정 수료 후 일단 취업했다가 후기과정에 재입학할 수 있다. 학생으로 고졸자 외에 사회인편입생 및 유학생도 적극 수용하며, 사회인도 공부하기 쉽게 신축적인 과정이수 방식을 마련한다. 4년제 전문직 대학 외에도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2~3년 전문직 단기대학이 신설되고, 일반 대학 및 단기대학도 전문직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전문직 학부나 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본에서 직업교육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전문학교 등이 중심이 된 민간부문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일본정부가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직 대학을 제도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직업교육을 국가책임하에 강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실천력과 창조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의 육성이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 대사·순천청암대 총장

오피니언 서형원 2018-04-10 21:32

[6·13 이렇게 하겠습니다_성평등 정책] “양성평등 경기도 실현하겠다” 여성정책 앞다퉈 제시

문화ㆍ예술계에서 촉발돼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그동안 성 평등에 무감각했던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단순히 성 관련 피해를 폭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 평등 사회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가 앞다퉈 성 평등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0일 본보는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들로부터 ‘양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한국당 남경필 지사=남 지사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 정치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여성 일자리ㆍ저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BABY2+따복하우스 조성, 출산가점 및 도정 핵심부서 여성 관리자 배치 정책 등이다.또한 남 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및 워킹맘 대책 마련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방지 근본 대책 및 재취업 지원과 지속 혜택 부여 ▲워킹맘 업무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미투 운동처럼 의미 있는 사회운동을 제도화에 이르게 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방지책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확산 노력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유리천장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전 의원(안산 상록갑)은 “경기도에서 여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부지사 3명 중 1명을 여성부지사로 임명하고 경기도 24개 공공기관에서 단 2명뿐인 여성 기관장을 임기 내 3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전 의원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젠더폭력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권력형 폭력 특별조사위원회와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2차 피해방지,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이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성 평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이 예비후보는 도지사 직속 ‘성평등옴부즈만’을 설치해 도민의 성 불평등·젠더폭력 피해 및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조사·시정권고, 법률상담·대리, 2차 피해 방지역할 등을 담당케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또한 공무원 대상 성 평등·성 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성혐오·성 비하 없는 온라인 문화 캠페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고위직 유리천장 제거 및 경기도 공공기관 핵심보직의 여성비율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펴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 양 예비후보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는 성 차별이 알게 모르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특히 양 예비후보는 광명시장 재임 시절인 올해 초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투 고발센터를 설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지사가 되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 양성평등 주간 지정 등 광명시 정책을 경기도에도 확대ㆍ계승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4-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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