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영종 해상케이블카 철저한 검증 후 설치해야” 관광효자 vs 애물단지 논란

인천 영종과 강화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박 VS 쪽박’ 논란이 일고 있어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 한려수도 케이블카(1.97㎞)가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천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해상 케이블카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앞산과 왕산해수욕장 마리나시설 입구 사이 1.87㎞를 연결하는 케이블카와, 강화 내가면 외포리에서 삼산면 서포리까지 1.8㎞를 연결하는 강화~석모도 해상 케이블카 등 2개 케이블카 사업이 민자로 진행 중이다. 영종 해상 케이블카는 용유오션뷰 개발사업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인 ㈜오션뷰에서 약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케이블카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연내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석모도 해상 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인 KS포마㈜가 담당하며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바다위 상공 90~100ｍ에 10인승 케이블카 45대가 운영된다. 케이블카 3대중 1대는 바닥과 벽을 투명하게 만들어 해안을 볼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은 각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착공, 2019년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 사례인 통영과 여수, 부산 등의 해상 케이블카는 연간 100~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국 20여곳에 다양한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30여개의 신규 해상 케이블카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환경 훼손과 함께 과열경쟁에 따른 적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과, 차별화된 콘셉트로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 추진 지자체들이 성공한 통영과 여수 관광 케이블카 콘셉트를 따라가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똑같은 케이블카를 또 타러 갈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항상 관광은 새로움과 변화가 있어야 재방문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시설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우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비가 투입돼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한 곳 있을 때와 주변지역에 많이 생겼을 때는 경제효과가 다르다”며 “시설이 낙후되면 계속 보완해야 하고,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등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4-09 20:38

‘행정가 vs 정치인’ 기초단체장 쟁탈전

경기도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정치인 vs 행정가’의 대결 구도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와 정치력을 갖춘 정치인 출신을 선택할 것인지 다양한 행정 경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를 선호할 것인지 시선이 모아진다. 9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경기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총 185명으로, 직업별로 보면 정치인이 74명으로 가장 많으며 지방의원 23명, 교육자 12명, 변호사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군도 53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현직을 나타낸 것이어서 전직 공무원을 파악할 경우, 행정가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포천·광주·동두천·여주·시흥 등 일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치인·행정가 출신 그룹 간 맞대결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천의 경우 자유한국당 김종천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도의원을 거쳐 초대·2대 시장을 역임한 박윤국 예비후보와 시의원인 이형직 예비후보, 시장권행대행을 맡았던 민천식 예비후보가 정치인·행정가 출신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한국당은 소흘읍장과 선단동장을 거친 행정가 출신 백영현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광주는 현직 시의원 2명(민주당 박해광·이현철)과 전직 시의원 2명(한국당 이우경·장형옥), 정당인 1명(한국당 홍병기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 정치인 출신이 5명이며, 전 용인시 부시장 홍승표 예비후보와 전 경기도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예비후보 등 한국당 행정가 출신이 2명, 기타 1명(민주당 신동헌 (사)도시농업포럼 상임대표)이 경쟁 중이다. 동두천도 9명의 예비후보가 정치인 출신 5명과 행정가 출신 3명, 경찰공무원 출신 석좌교수 1명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당 7명 중 광역(박인범)·기초의원 출신(소원영·장영미)이 3명이며, 행정가 출신(민선식·최용덕·정용회)도 3명이다. 남병근 예비후보는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을 거쳐 신한대 석좌교수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은 기초의원 출신(심화섭)과 광역의원 출신(김홍규) 각 1명 등 정치인 2명이 시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주는 한국당 현직 시장과 여야 예비후보 7명이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인 출신, 한국당은 행정가 출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 7명과 한국당 2명 등 무려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 중인 시흥도 행정가·정치인 출신이 각 4명, 기업인 1명이 시장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 행정관료는 각각 저마다 강점이 있지만 여야가 결국 ‘인물론’을 내세워 승부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4-09 20:38

전성근ㆍ박민교, 증평인삼배씨름 고등부 체급 정상

전성근(수원농생명과학고)과 박민교(용인고)가 제19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나란히 고등부 체급 정상에 동행했다. 전성근은 9일 충북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고등부 소장급 결승전서 배지환(대구 영신고)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패권을 안았다. 또 박민교는 역사급 결승전서 김종준(춘천기계공고)을 2대0으로 완파하고 황소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한편, 청장급 김광위와 용장급 박성준(이상 수원농생명과학고)은 준결승전서 패해 나란히 공동 3위에 입상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4-09 20:32

8전9기 끝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성남시 제1회 추경 3조 423억 원 확정

성남시의회는 9일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성남FC 예산을 제외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조 423억 원을 확정했다. 다만,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빠진 성남FC 예산을 오는 16일 원포인트 본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성남FC 예산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후 6시 5분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 여·야는 격론 끝에 그동안 8번 부결된 고교 무상 교복 예산 26억 6천만 원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이 8전 9기 만에 시의회의 동의로 관련 예산이 통과돼 환영한다”며 “시는 시의회 결정을 시민과 함께 존중하고 행정적 절차이행으로 신속하게 관련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올해 1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예산은 6천300만 원 삭감돼 3억 5천만 원으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청소년 배당은 175억 6천300만 원 전액 삭감됐다. 앞서 지난 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성남FC 운영 추경예산은 오는 16일 본회의 원포인트로 심의, 여·야간 또다시 설전이 예상된다. 성남FC 구단은 현재 시의회 측에 “후원금 내역 공개는 주식회사로서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등 시의회 야당 측과 대립하고 있다.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생각한다면 (예산안을)투명하게 공개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일부는 공개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4-09 20:32

[지지대] 수도 사용량 ‘0’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여성이 4살 짜리 딸과 함께 숨진 지 4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12월 수도 사용량이 ‘0’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넉 달 전쯤 정씨 모녀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ㆍ전기료 체납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의 죽음은 관리비가 수개월째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 남겨진 정씨의 유서에는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얼마 후 친정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숨질 당시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정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외부와 접촉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은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긴 했지만 대화를 한 적은 없다” “아파트 주민과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웃들은 “서로 알고만 지냈어도 이렇게까지 늦게 발견되지 않았을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정씨 모녀 사망 사건은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여러모로 닮았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씨 모녀 사건은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어렵사리 살아가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하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23일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어 이런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평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관리비나 수도요금ㆍ전기료가 몇개월 밀리면 주민센터에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행정과 이웃의 관심이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의 비극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4-09 20:28

[사설] 과열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 경선이 과열돼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보수의 몰락으로 인한 전국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독주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당내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 과열되는 양상이다. 15일부터 실시하는 권리당원과 일반인 여론조사를 앞두고 예비후보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서로 간 비방전이 시작됐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정책발표 현장에 동원된 것에서 시작됐다. 민감한 시기에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자가 그 불씨를 당긴 모양새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높은 지원을 받는 후보에게 휩싸여 가는 구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명 친문후보에게 눈치 보면서 줄 세우기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이 낯설지 않고 과거 총선에서 친박의 몰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는 것 같아 더욱더 안쓰럽다. 촛불민심에 힘입어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과거와 완연히 다른 정치를 할 것이라고 모든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일부 비선 측근들의 국정 농단은 물론 패권문화도 청산할 것이라 믿고 지지한 것이다. 촛불혁명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몰락한 친박의 흔적을 되풀이하는 친문의 모습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소통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앞세우면 촛불민심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 예비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유권자들은 냉철하게 반응할 것이다. 후보자 개개인들은 한 표가 아쉬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남북문제와 국제무역 분쟁 등 국가적 난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먹칠을 하는 것이다.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고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정치는 오로지 지역정책에만 집중하여야 한다. 과거 정책을 되풀이하고 유사한 공약을 서로 경쟁하듯이 남발하면서 차별화되지 않는 것을 현명한 유권자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특히 과거 행태와 친노 또는 친문에만 매달리는 구태를 자만으로 여겨 현명한 당원들은 응징할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들을 위한 잔치다. 유권자에게 풍성한 잔칫상을 각기 차려 놓고 선택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거나 잔칫상이 빈약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 자기만의 잔칫상을 마련하지 않고 남이 쓴 잔칫상을 빌려오면 이미 선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아직도 선거운동 기간이 많이 남았기에 멋진 민주당의 잔칫상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09 20:28

[사설] ‘@08＿hkkim’이 누구인가

민주당 도지사 경선이 돌발 변수를 만났다. ‘@08_hkkim’이라는 트위터 계정 논란이다. 발단은 지난 3일 올라온 글이다. 전해철 의원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냐.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되었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로 갈 거면서’. 전 의원 캠프와 지지자들이 즉각 대응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계정주가 이 전 시장의 부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혜경궁 김씨’라는 별칭까지 만들어 역공에 나섰다. 비난의 상대방인 전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전 시장 측에 ‘공동 명의 고발’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 측이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독자적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전 의원의 입장은 신중하다. 9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후보 아내 계정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자는 의미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확증이 있거나 해서 고발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전 시장도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내가 SNS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고, ‘(고발했으니)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는 정도다. 전 의원과 이 전 시장 모두 사태 악화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양측 지지자들의 충돌은 날로 격해지고 있다. 전 의원 측 지지자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08_hkkim’의 과거 글을 계속 퍼 나르고 있다. 문재인ㆍ노무현 대통령이나 전라도를 비하하는 표현들이다. 민주당원의 감정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진영 전체가 받을 손해가 크다. 나름 능력과 청렴으로 경쟁한다던 경선판이었다. 전해철 의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그런 후보들이었다. 그랬던 자부심이 갑자기 이전투구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여기에 상대 당이나 보수진영의 기름 붓기도 한몫한다. 일부 보수 인사는 민주당 경선을 ‘진흙탕 싸움’으로 규정하며 비난거리로 삼고 있다. 깨끗한 승부를 기대했던 유권자들도 고개를 돌리려 하고 있다. 세 후보가 나란히 앉아 오물통을 쓰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수가 없다. ‘@08_hkkim’의 계정주를 밝혀야 한다. 이 전 시장 측 인사인지, 특정 정파ㆍ정당의 음모인지 밝혀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물론, 6ㆍ13 선거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일부 댓글은 2016년에도 올라 있다고 한다. 44라는 전화번호 끝자리도 확인됐다고 한다. ‘사모님으로 몰면 천벌받는다’는 표현도 있다고 한다. 실마리는 충분해 보인다. 안 하려면 모를까 못 할 수사가 아니다. 빨리 밝혀야 한다. ‘@08_hkkim’은 누구인가.

사설 경기일보 2018-04-09 20:28

[기고] 의사상자 예우와 사회정의 실현

국립 대전현충원에 의사상자 묘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전에 위치한 국립 대전현충원에는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이나 의사상자로 인정되었던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안장된 곳이다. 의사상자 묘역에는 아까운 청춘을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신 의사자(義死者) 분들이 각기 다른 사연을 가슴에 품은 채 영면하고 있다. 사연 모두 값진 희생이었기에 되짚어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희생이 아닐 수 없다.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구조작업을 하다 뒤따라오는 차량에 숨진 사연, 화재 현장에서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인명구조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희생을 비롯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연 등이 있다. 특히 인천시는 백령도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시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를 포함하여 총 44명이 계신 것으로 집계됐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상자’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신 의사자와 부상을 입은 의상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사자 유족 또는 가족과 의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나서면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올해 4월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조례 제정 후 인천시 첫 사례였으며 시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유가족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오는 8월1일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의사상자를 포함하여 저소득계층 등 6만7천명에 대해 주민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여기에 앞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천지역 공직자뿐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힘을 모아 우리의 인천을 따뜻하고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태성 인천시 공감복지과장

오피니언 고태성 2018-04-09 20:28

경찰청장 “선거사범 49명 사법처리”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49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49명이 실질적으로 사법처리됐고 이 가운데 구속은 1명”이라며 “금품수수 20명, 흑색선전 11명, 사전선거운동 9명, 공무원 선거개입 1명 등”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384명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의혹 263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22건을 수사 중이며 사건유형은 흑색선전 7건(12명), 사전 선거운동 7건(8명), 금품수수 6건(8명), 공무원 선거 개입 2건(3명) 등이다. 이날 이 청장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 전국에서 70명의 가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 수사 대상은 15명이며, 이 가운데 유명인으로 꼽히는 이는 8명으로 집계됐다. 수사 전 단계인 내사 대상자는 유명인 14명을 포함해 22명, 내사 전 기초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33명이다.이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은 총 17건이며 경기남부청은 이 중 1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14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4-09 20:28

한국GM 사장실 무단점거 사태 사측, 노조집행부 8명 고소 ‘강수’

경찰이 사측의 성과급 지급 무산에 반발한 한국GM 노조원들의 사장실 무단 점거한 사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한국GM 측은 지난 5일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노조 집행부를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노조가 업무시간에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폭언과 집기를 부순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라고 주장하며 노조 집행부 8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또 사장실 무단 점거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이들을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측 관계자와 노조 집행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등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이달 6일로 예정됐던 2017년도 성과급 지급 불가를 통보하자 지난 5일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다. 또 노조 집행부는 5일 오전부터 다음 날 낮까지 24시간 넘게 밤샘 농성을 벌이다 농성을 풀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사장실에 있던 집기와 화분을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으며, 카젬 사장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당사자인 사측부터 조사해 내용을 파악한 뒤 노조지부장 등을 포함한 집행부를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제1차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중노위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입장을 다시 정리하라고 권고했으나 여전히 노사 합의 전망은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04-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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