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2018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축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전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축제 ‘2018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축제’행사가 개최됩니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부광웰페어와 경기일보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행사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여가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세대간의 어울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경로효친의 미덕을 되살리며 가족사랑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실버예술 경연대회 등 의 ‘예술과 효사랑축제’ 프로그램을 비롯해 의료박람회, 무료 이·미용, 카네이션달아들이기와 영정사진촬영, 한국전통혼례, 옛추억의 교복, 천연향수만들기 등 축제와 이벤트 그리고 문화체험까지 다양하게 즐길수 있는 ‘2018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축제’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18년 5월 8일(화) 11:00 ~17:00 △장 소 : 부평공원 △주 최 : 인천광역시 △주 관 : ㈔부광웰페어, 경기일보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8-04-08 20:47

[이슈&경제] 2019년 SOC 예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3월 말에 정부는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429조 원보다 약 5.7% 늘어난 45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완공 위주로,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신규보다는 노후 시설물 개선, 양적인 투자보다는 질적인 기능개선이나 혁신성장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한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SOC 예산은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당초 17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19조 원으로 증액되긴 했지만, 작년대비 14%나 줄어든 액수였다. 정부의 중기(2017-2021) 재정계획대로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줄인다면 내년 SOC예산은 17조 원에 그치게 될 것이다. 전체 예산은 6∼7%씩 늘어나는데, SOC예산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배분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SOC 예산이 뒤로 밀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SOC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국토면적당 도로나 철도 길이로만 보면 OECD 국가의 상위권이다. 분모인 국토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인구밀도를 반영한 국토계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도로ㆍ철도가 감당하고 있는 승객이나 화물 수송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OECD 국가의 하위권이다. 평가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SOC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다. 흔히 인용되는 것이 OECD 국가 사례다. OECD 국가는 국민소득 1만 5천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줄었다.하지만 OECD국가의 건설투자 비중은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줄기는커녕 더 늘었다. 그 이유는 기존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1970∼1980년대의 압축 성장기에 집중투자한 SOC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OECD 국가의 평균이 아니다. 세계 2위의 인프라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눈여겨봐야 한다.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넘지만, 지금도 인프라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대폭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토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더 넓은 수준이지만, 2017년에 GDP대비 4.4%가량의 공공 인프라 지출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GDP대비 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건설투자액이 2017년에 GDP대비 1.5%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싱가포르에는 지금도 진행 중인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초대형 건설프로젝트가 많다. 2030년까지 지하철 노선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다. 싱가포르가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SOC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국민소득이 낮아서도 아니다.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히고,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내년 SOC 예산의 과부족을 논하기에 앞서 SOC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4-08 20:47

[천자춘추] 아이와 눈을 맞추는 것은

영유아기의 언어 능력은 인지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 또래ㆍ성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상징적 사고와 읽기, 쓰기 등은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에는 양육자의 행동, 아동의 기질, 가정환경, 양육자 외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준다. 양육자의 다정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마음 이론 발달을 촉진하고, 부정적이고 냉담한 상호작용은 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발달에 적합한 책, 장난감을 갖추고 다양한 단어와 어려운 어휘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대인관계 기술을 쉽게 습득하고 정서 조절 능력이 더 발달한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의 언어 발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정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이의 언어능력은 또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는 언어를 통해 사물의 사용과 소유, 또래 간 예의를 표현하므로 언어능력은 또래 간 공격성과 협동 정도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다. 유아가 차례를 기다리고, 순서를 지키는 것은 또래 사이의 규칙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정 조절과 표현, 기억력은 이후 학습에 필요한 주의집중, 지속성, 협동의 기초가 된다. 만 2~3세 아이는 또래와 놀이 과정, 내용을 설명하고 유머를 사용하면서 놀이에 더 몰입하고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며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한다.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은 학령기 이후 학업 성취를 예측하고, 영유아기 어휘 발달의 지체는 성인기 정신건강과 직업 등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유아기는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언어를 익히려면, 티비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부모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집에 오면 게임을 하는 아빠와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엄마 사이에서 아이는 누구와 말을 하며 평생 쓸 능력을 키울까? 전화 끄고 아이와 눈을 맞추자. 당장. 이정미 경기도 보육정책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미 2018-04-08 20:47

[詩가 있는 아침] 두견주를 마시며

흘러가는 구름 뉘 그리워 꽃샘바람 시린 나뭇가지에 밤새워 울음 우는 두견새 울음 붉디붉은 그리움 봄비에 젖어 두견화 피는 저 어디메 두견주 한잔에 旅毒을 푸네. 정순영

오피니언 정순영 2018-04-08 20:47

[기고]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되며 새롭게 출발했다. 2003년 참여정부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으나,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헌법 제122조, 제123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로,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이미 헌법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2.28)으로 위원회의 역할도 과거에는 정부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와 지역발전정책 자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정부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지역개발정책 심의의결권한이 부여되는 등 책임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잘 사는 나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게 바로 ‘균형발전’이다. 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수평적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수평적 재정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80%가 경기 북부지역에 몰렸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개발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산업시설, 사회간접시설 등 성장 동력 부족으로 북부지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휴전선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은 낙후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접경지역이 소외와 개발의 낙후성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전진기지,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자치분권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는 각 시·도가 주도해 지역이 개성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균형발전 계획은 시·도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중앙정부는 그 계획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윤정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

오피니언 윤정배 2018-04-08 20:47

경기도, 파주희망프로젝트 심의 하루전 돌연 취소

경기도가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단계 산업단지승인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위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를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섭)와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산단승인심의를 취소했다. 도는 이날 산단승인심의를 위해 외부 위원과 사전 접촉했으나 모두 불참을 통보해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무산됐다. 앞서 시는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 일대 322만㎡를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5단계 나눠 개발키로 하고 1단계로 49만 5천여㎡의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센트럴밸리 산단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물량을 배정받고 지정계획고시까지 됐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시가 지난 2011년 자동차테마파크인 페라리 월드사업을 추진하려다 백지화되자 대체사업으로 외국인투자 및 R&D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 최진섭 위원장은 “2011년부터 개발행위 제한 등 온갖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왔는데 도의 어처구니없는 심의 취소는 주민 고통을 외면한 행정편의 행태”라며 “경기도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무책임한 산단승인심의 취소는 7년여 동안 비닐하우스 한 동도 못 짓고 대출받아 살아온 주민들의 실낱같은 기대감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산단승인심의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에 외국계 글러벌기업인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 규제가 없는 ‘4차 산업 전용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트럴밸리 산단은 농림부와 군 동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완성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산단승인심의를 재개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심의위원들이 급작스럽게 불참의사를 통보해와 부득이 심의를 취소했다”며 “서둘러 심의일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04-08 20:43

서해선 복선전철 건폐물 불법매립 의혹

충남 홍성~화성 송산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지역 현장에서 터널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백여t이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충남 홍성과 화성 송산을 잇는 총연장 90km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지난 2015년 4월 착공했다. 현재 전체 10개 공구 중 화성지역은 3개 공구 약 29km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화성시참여자치시민연대는 화성지역 8~10공구 인근에 숏크리트 폐기물 수백여t이 불법 매립되거나 적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터널공사를 맡은 H산업(8공구), T건설(9공구), K건설(10공구) 등이 숏크리트 폐기물을 철도 교각 밑과 공사장 진ㆍ출입로 등에 불법 매립하거나 폐암반과 함께 장기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숏크리트는 시멘트와 급결경화제,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된 화학물질로 터널 굴착시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압축공기를 이용해 뿌리는 화학물질이다. 특히 독성이 강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해 반드시 선별 분리한 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시민연대는 지난달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숏크리트 불법 매립을 수사의뢰한데 이어 나흘 후인 6일 시민연대와 경찰, 화성시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벌였다.현장조사에서 마도면 송정산업단지 인근에 숏크리트 폐기물이 매립된 정황과 남양읍 온석터널, 향남읍 신황터널 주변에 숏크리트 폐기물이 묻은 암반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지만 공구별 수백t의 숏크리트 폐기물이 불법 매립 및 적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영호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공단과 업체들은 잠시 쌓아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최소 수 개월 동안 방치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장조사 후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적치 장소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적치는 다른 목적을 둔 이들의 억지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8-04-08 20:43

북미 비밀접촉 진행 속… 정상회담 연기론 솔솔

북미가 정상회담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진행했고, 제3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은 미국이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라인과 북한 정찰총국이 뉴욕채널 등 물밑접촉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 비핵화 논의 등을 조율하고 있다 보도했다. 또 북한은 북미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촉구했고, 제3국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양국 정보당국 관료들은 여러 차례 대화를 가졌고, 제3국에서 만나기도 했다. 북한은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밀어붙이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가능한 장소 중 하나로 거론했다. 정상회담 장소 합의가 이뤄진 뒤에는 회담 날짜와 의제도 더 상세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북미 실무회담은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국장과 그의 협상 대상자인 북한 정찰총국장과의 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현재 북한의 정찰총국장은 장길성 노동당 중앙위원이 맡았다는 설이 유력하며, 일각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겸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그동안 폼페이오는 서훈 국가정보원장·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라인과 물밑 접촉하며 한반도 정세의 큰 그림을 그려 왔다. CNN은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지 불분명하지만,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개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급 회담에도 정보라인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CNN은 “북미정상회담 회담이 5월 말이나 6월에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 측이 6월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3월 초 문재인 대북특별사절단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선(先) 제안,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에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화끈한’ 두 정상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문가 부재가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랫동안 북한과 접촉하며 북한 의도를 파악하고 정상회담 의제를 선정하는 전문성 있는 미국 측 인사의 부족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과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회담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강해인기자

북한 강해인 기자 2018-04-08 20:42

[경기인터뷰]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우리 민족과 수천 년 동안 함께한 한의학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장 선거에 당선된 윤성찬 회장은 어려운 한의계 현실을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져 왔던 한의학이 현대에 들어 그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경우 중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중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양의학 지원에 치중돼 있어 한의학 지원이 비교적 미비하다.윤 회장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의학을 지켜왔던 건 국민의 힘이었다”며 “최근 들어 한의학이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민과 국민의 지지를 통해 모순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Q 지난 경기도한의사회를 되돌이켜 본다면.A 경기도에서 한의사회 회무를 시작한 건 2011년부터다. 수원시한의사회장 겸 경기도한의사회 이사로 시작해 그 후 경기도한의사회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지내고 이번에 경기도한의사회장에 당선됐다.만 7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한의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 민족의 보물이자 매우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한의학을 이끌어왔지만 그동안 한의학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한의학을 방해하는 상대 단체들의 폄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난 회무를 되돌이켜 보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큰 보람은 많지 않았던 그런 회무였다.Q 현재 한의학의 가치와 위상을 평가해 본다면.A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이 의료 제도의 중심을 이뤄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식민 정책에 따라 전통 의학인 한의학이 억압받게 됐고 이때부터 서양의학이 일방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식 서구 의학이 급성장했으며 서양의학 위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 왔다. 한의학은 의료기기 사용제한, 국한된 건강보험 등 한의학에 대한 규제, 법과 제도의 모순 등으로 그동안 큰 발전을 하지 못한게 현실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동양의학을 보완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완의학 시장 자체가 해마다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미국 국립암센터, 하버드의대 병원, MD 엔더슨 병원, 존스 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명 병원에서는 난치병 치료 등을 할 때 동양의학을 활용하고 접목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학은 세계보완의학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의학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국가 헌법 조문에 담고 있다.이전에는 동양의학 중에서 한의학이 최고 수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원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 세계 보완의학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의 수준은 최고지만 시장점유율 및 한의학의 영역 확장, 발전을 위해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Q 한의학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논란이 많은데.A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여ㆍ야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키도 했고 국민 75.8%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비단 한의사들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해왔고 지난해 말 한의사회, 의사회, 국회 보건복지부 등으로 협의체 또한 구성돼 있지만 합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 둘이 알아서 합의해 와라”는 상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이제는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이 권리를 갖고 있긴 마찬가지다. 더욱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난임 치료도 한의학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초음파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기에 저출산 관련 질환들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Q 현재 경기도 난임 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A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이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가 저출산이다.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극복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엔 효과가 너무 미미했다는 게 그 결론이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를 가져라”라고 밀어붙이듯 하는 사업들이 문제였다.이에 반해 경기도 난임 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못 갖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드는 사업이다. 난임 치료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두 의학이 효과를 갖고 있다.그러나 이전까지 국가에서는 양의학에 대해서만 난임 치료 지원을 해줬다. 이는 마치 핸드폰 생산하는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줘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꼴이었다. 양의학의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것이었다.한의계에서는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안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가져갔지만 계속 반대에 부딪혔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권고를 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응답은 없었다. 결국 한의사협회에서 나서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이에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성과는 매우 좋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지원사업 요청, 지난해 처음으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70여 명 경기도 난임 부부에게 한의학 치료를 진행했다.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1차 모집을 끝냈고 이달 말까지 2차 모집하고 있다.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에게만 우선적으로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이 같은 한의약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Q 앞으로 경기도한의사회의 방향은. A 이번 30대 경기도한의사회의 슬로건은 ‘다가가는 한의사회’다. 수백 년 동안 국민들에게 사랑 받아온 한의학이며, 또 그 치료 효과와 가치가 매우 큰 의학이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슬로건을 포부로 삼아 우수한 한의학을 도민, 국민에게 좀 더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 현재 경기도한의사회는 3천800여 명의 한의사들이 가입돼 있다. 회원들과 함께 도민에게 한의학 우수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의료봉사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이후로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의학을 지켜왔던 건 국민들의 힘이었다.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도민,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를 타개하고 개선하는 힘을 얻어야 한다. 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경기도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허정민기자 사진=조태형기자

정치 허정민 기자 2018-04-08 20:41

[6·13 물밑현장] 이재명 “성남시 청년배당, 道 전역 확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성남에서 시작한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배당 확대, 청년 국민연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청년 배당은 이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 소득 개념의 청년 복지 정책이다. 성남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은 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라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난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청년 문제 해결에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도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8일 아내 김혜경씨와 함께 안양 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안양 꽃길걷기 대회에 참석하는 등 안양지역 표심 얻기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4-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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