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지역 신문·방송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지역언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신문·방송의 활성화 방안이 담긴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역 신문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이 기사 배열 원칙과 책임자를 공개하고,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을 통한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수 많은 기사 중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언론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공개, 이용행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양질의 신문기사가 공급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개인 정보주체 수집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 등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해 양질의 기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4-05 21:06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 이낙연 총리 등 200명 참석

한국신문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이 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축하연은 회원사 발행인, 정계ㆍ재계ㆍ학계ㆍ언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문상 시상, 신문협회 이병규 회장 환영사,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문의 날을 계기로 신문은 더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신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서 뉴스 전체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신문은 경영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뢰의 위기까지 겹쳐서 맞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총리는 “위기 상황에도 신문의 역할은 있다. 이를 찾는 일은 일이 신문인 여러분의 몫”이라며 “저는 21년을 신문기자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신문이 활발히 수행해 주기를 늘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축하연에선 본보 안은아 경영지원국 재무관리부 차장이 ‘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문의 날은 ‘독립신문’ 창간(1896년 4월 7일) 61주년을 기려 1957년 시작됐다. 하지은기자

사람들 하지은 기자 2018-04-05 21:05

[6·13 물밑현장] 남경필 “聯政 성공적인 평가, 노조가 큰 도움”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도정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교총 웨딩하우스 연회장에서 열린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10년사 출판기념회’에 참석, “저는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했고 그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노조의 큰 도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연정의 제도가 법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권한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어 불편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에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시대정신인 분권, 협치, 연정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95점 이상은 거의 하늘과 같은 점수라서 받아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매니페스토 본부가 발표하는 공약 평가 결과 A등급인 90점을 넘어 SA등급을 4년 연속 받았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노조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4-05 21:01

환영 못받는 민주 경기도당 ‘공천관리위 심사’… 실효성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예비후보들은 각 지역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사실상 후보 공천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2월26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당의 후보자 모집과 심사, 후보 결정방법 등을 결정한다. 도당은 서류심사 이후 현재 광역ㆍ기초의원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말 기초단체장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예비후보자들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각 지역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사실상의 공천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의 공천심사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비후보자 A씨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천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다수 예비후보들이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역시 진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결정하기 전 각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묻는 관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예비후보자 B씨는 “지역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의견을 공천심사에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심사비만도 100만 원이 넘는 공천심사를 굳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15명의 위원들이 수백명의 공천신청자들을 세세히 심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공천신청자가 당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등을 두 번, 세 번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위원장 등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는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이 위원장을 맡고 유은혜(고양병)ㆍ김경협(부천원미갑)ㆍ신창현(의왕ㆍ과천)ㆍ정재호(고양을)ㆍ백혜련(수원을)ㆍ권미혁(비례)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박준상기자

국회 박준상 기자 2018-04-05 21:01

“조리식품 허가 받고 판매” vs “허가한 적 없다”… 아파트 알뜰장터 계약해지 놓고 ‘진실공방’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알뜰장터 운영 업체가 계약해지 사유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은 입주자대표회장의 허가를 받고 조리식품을 판매했는데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장은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B유통업체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 2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아파트단지 내에서 과일, 생선 등을 판매하는 알뜰장터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사는 2년간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조리식품만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에 계약금 3억여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는 이 B사가 지난해 추석 기간 알뜰장터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 조리식품을 판매했는데,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가 계약을 해지해놓고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 조리식품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고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음식을 판매했다. 회장이 말한 녹취록도 있다”며 “더 많은 계약금을 주는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위반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 측은 계약서상 조리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업체 측이 돈벌이를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리식품 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업체 측이 주장하는 녹취록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깁기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조리음식 판매 외에도 그동안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아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는 입주자대표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6일 A아파트단지 앞에서 집단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4-05 21:01

‘일자리 추경’ 꺼낸 정부… 취업청년 소득부터 주거까지 지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담아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추경안 제출이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추경안 편성에 앞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 정부가 2018년도 본 예산을 확정한 지 4개월 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2013년 8.0%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39만 명)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인 오는 2012년까지 4년 간 18~22만 명 추가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을 들 수 있다. 단가를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업종도 성장유망업종 64만 개에서 전체업종 94만 개로 확대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 업종은 1명 고용시, 30~100인 업종은 2명 고용시, 100인 이상 업종은 3명 고용시 등으로 비례지원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추가고용여력 증대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천만 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은 2년 1천600만 원(청년 300, 정부 900, 기업 400(고용보험기금))이지만 3년 3천만 원(청년 600, 정부 1천800, 기업 600)을 신설했다. ■각종 지원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도 신설됐다. 현재 청년은 소득대비 임대로 지출 비율이 19.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저소득 청년은 25.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최대 3천5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4년간 시중은행 전세대출(3.2%)보다 크게 낮은 1.2%로 대출해줄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최대 연 70만 원 수준까지 이자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신규 10만 명, 3천247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 10만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신규 976억 원)하는 교통비 지원도 신설됐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팁스(TIPS) 프로그램과 관련, 신규 과제 선정을 195개에서 245개로 확대하고, TIPS 졸업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기업이 후속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Post-TIPS) 프로그램도 신설(신규 30개 팀, 450억 원)됐다. 이밖에 ‘선 취업·후 진학’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진학자 9천 명에 대해 평균 320만 원의 대학장학금을 주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도 지급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4-05 21:01

[6·13 물밑현장] 전해철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 즉각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 방침과 관련, 전시성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 측 김현삼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끝내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준공영제 실시 대상인 24개 시ㆍ군 중 14개 시ㆍ군만 참여시킨 ‘개문발차 행정’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양ㆍ성남 등 인구밀집지역이 대부분 빠져 있고 광역버스 노선의 35%, 버스 대수의 32%만 참여했다”면서 “한 마디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시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19대 총선 공약이고 전해철 경선후보 역시 일찍부터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해법으로 준공영제를 주장해왔다”면서 “다만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를 면밀히 산정하고, 안전운행 보장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늬만 준공영제인 졸속행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은 남 지사를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4개 시ㆍ군에서 15개 버스업체(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4-05 21:00

[6·13 물밑현장] 양기대 “道 공공임대 16만8천호 확대·공급”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주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전체가구의 7.3%에 불과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두 자리로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총 16만 8천 호를 확대ㆍ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 주택재고율은 100%가량인데 다주택자가 많아 경기도민의 약 40%는 전ㆍ월세를 사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임대료 부담은 더욱 증가해 2015년 기준 경기도 임차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은 30.5%이며 월 임대료 평균은 59만원에 달해 주거비가 경기도민 가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해 현재 1%대에 불과한 경기도 주택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 경기도가 주체가 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경쟁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도지사직을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4-05 21:00

지도부 선 긋기에도… 고개 드는 야권연대론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 일각에서 야권연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권연대의 시선은 서울시장 선거로 집중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야권연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5일 한국당에 따르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방선거 위기감이 확산되자 일각에서 야권연대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웃돌고 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30%가 되지 않는다”며 “두 야당이 모두 후보를 내는 것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의원은 정 의원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 복당파 가운데 이 같은 야권연대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연대의 초점은 우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맞춰지지만,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부는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수도권에서 야권 연대가 성사될 경우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미쳐 전체적인 ‘반문(반 문재인) 진영을 결집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가 야권연대 여부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전날 출마 선언식에서 “야권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서울에 살지 않는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은 아주 큰 실례다”라며,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폄하하기도 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4-05 21:00

[‘데드라인’ 닥친 위기의 한국GM] 하. 전문가 해법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로 불거진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속수무책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도’우려 ‘데드라인’인 20일까지 보름 남았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또는, ‘완전 철수’라는 양극을 달리는 시나리오를 두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브라질식 해법’이, ‘완전 철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호주식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브라질식 해법은 GM이 정부 지원을 통해 법인을 회생시킨 모델이다. 지난 2014년 글로벌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건 메리 배라 GM 회장은 타겟으로 브라질 법인을 삼았지만,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세금감면, 대출 등 정부지원을 감행하고 노조도 7% 임금 삭감을 수용하며 고통을 분담했다. 이에 GM은 현지 사정에 맞는 다품종 신차를 투입하고 5년간 3조원을 투자했다. 이와 달리, 호주식 해법은 전면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뒤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공장을 활용, 미래가치가 높은 전기차 공장으로 탈바꿈한 일종의 온고지신 방식이다. 호주 정부는 2014년부터 GM의 철수가 시작되자 단계별로 실직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GM이 매각한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다. 전문가들은 브라질과 호주식 해법중 하나를 한국GM 사태 해결 방안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브라질식 해법의 핵심은 탄탄한 내수시장이 기반이 돼야 하고, 호주식 해법은 새로운 자본의 유치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브라질·호주식 해법을 절충, 한국GM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라질은 자체 성장 가능성을 두고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대출을 해줬다”며 “중요한 것은 GM이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브라질의 경우 내수시장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수출중심이기에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식해법의 경우 한국GM이 떠난 뒤 타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생각자체가 너무 안일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브라질식 해법은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내는 것으로 정부를 끌어들여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브라질에서 성공한 이유는 GM브라질 공장에서 만드는 차가 브라질 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수출위주의 한국GM과는 성격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호주식 해법은 경착륙으로 GM이 완전히 철수하고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서 전기차 회사를 만든 것인데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호주식 해법은 공장부지만 자신들이 쓴다는 것이지 종업원도 다시 뽑아야 하는 등 기존 노동자의 희생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후에 철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지원을 끊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브라질과 호주 해법의 중간 정도로 하되 무작정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노사합의를 통해 3~5년 시간을 벌면서 GM이 떠날 경우 전기차 등 다른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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