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송백현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A씨는 풀려나 귀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을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철청 사이버 수사대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으로, 자사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야탑역 순찰 강화 등 A씨 검거 시까지 동원된 인건비, 근무수당, 식사비, 유류비 등 행정력 낭비 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며 민사 손해 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15 20:50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5일 평소와 달리 하루 종일 SNS 정치에 몰두했다. 마치 ‘뉴스 크리에이터(Creator)’ 같은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대표는 그동안 3~5일 간격으로 페이스북에 1개씩 글을 올렸다. 비록 팔로워는 2만1천999명에 그쳐, 문재인 전 대통령(94만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0만8천520명), 이준석 의원(19만4천713명)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한 대표의 페이스북은 늘 화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 관련 5개의 글을 연달아 페이스북에 올렸다. 먼저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는 글(8시간 전)은 좋아요 1천300개, 댓글 14개, 공유 146회 기록을 세웠다. 이 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몇몇 사례와 관련해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7시간 전에 “코스피가 장중에 2천400 아래로 내려갔다. 환율은 어제 달러당 1천400원을 넘겼다. 국민들이 걱정이 크실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트럼프 트레이드 충격이 크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 우리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국내 자금 이탈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한 대표는 대안으로 “결국 밸류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변동성이 잦아든 후의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평가 받는지가 핵심”이라며 “AI 투자 어떻게 할지, 반도체 어떻게 살릴지,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뭐가 문제인지, 주주환원은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4시간 전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3시간 전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본다.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 보는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주길 바란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마지막 글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정치 입문 전에는 음악과 동물 사진 등을 올리다가 최근에는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자주 올리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바쁜 일정속에서 잠시 시간에 날 때 언론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20:17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안양 정관장이 ‘고졸 최대어’ 박정웅(18·홍대부고)을 1순위로 지명했다. 김상식 정관장 감독은 15일 고양특례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2024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18세 이하(U-18) 대표선수 출신인 192.7㎝의 가드겸 포워드 박정웅을 호명했다. 박정웅은 가드와 포워드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재목으로 드리블 능력과 패싱 능력을 겸비해 각종 대회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일찌감치 1순위 후보로 거론됐다. 고졸 선수의 신인드래프트 1순위 지명은 2020년 차민석(삼성) 이후 4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정관장의 지명을 받은 박정웅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학교와 가족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열심히 노력해서 또다른 고졸 신화를 써보겠다”고 1순위 지명 소감을 밝혔다. 또한 2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고양 소노의 김승기 감독은 서울 경복고의 194.3㎝ 포워드 이근준(19)을 호명해 프로농구 신인선수 드래프트 사상 최초로 전체 1·2순위를 고졸 예정 선수들이 차지하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근준은 중학생 때 뒤늦게 농구를 시작해 기본기가 다소 부족하지만 슛 정확도와 수비력이 좋은 선수로 평가 받고 있다. 이근준은 “2순위 지명을 받아 감사드린다. 프로가 되는 만큼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순위 지명권의 수원 kt 소닉붐은 건국대의 181㎝의 가드 조환희(22)를 뽑아 허훈의 백업선수로 키울 예정이다. 또한 KT는 2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행사해 슛 정확도가 뛰어난 박성재(22·한양대)를 뽑았다. 이 밖에 정관장은 2라운드서 명지대 가드 소준혁을 지명했고, 소노는 2라운드 단국대 포워드 서동원, 3라운드서 성균관대를 거친 3대3 농구를 한 동호인 출신의 일반인 참가자 정성조, 4라운드서 고려대 가드 김도은을 뽑아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4라운드서 모두 선수를 지명했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4-11-15 18:56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살인이자, 연성 친위쿠데타를 연상케 한다”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이어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치화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윤석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법살인을 가하기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 법원이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은 지난 2년 6개월 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 7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한 끝에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아울러 '사진 조작, 표지 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2차례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무법국가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5 18:55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은 이 대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했던 순간을 ‘두 번의 상처’로 기억한다”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인연을 부정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시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성남시민들의 자산이 특정 세력의 탐욕으로 희생됐다”며 문제를 알렸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고 김문기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진 등을 제시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와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의혹의 중심에는 김 의원의 끈질긴 진실 추구가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5 18:33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블랙 프라이데이(Friday)’에 직면했다.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당 차원의 논평은 지연됐다. 이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후 4시45분 이 대표 1심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보국은 곧바로 “일정 상의 이유로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후 5시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 참모를 역임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22대 국회의원은 총 27명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백번 양보해 이 대표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민주당이 당시 윤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8:09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5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향후 1년 내에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 소각하는 자사주 물량은 보통주 5천14만4천628주, 우선주 691만2천36주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에 대해선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결정은 실적 부진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전망 등으로 '4만전자'를 찍는 등 계속되는 주가 하락세 속에 강력한 주가 방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등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며 책임 경영에 나섰지만 주가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14일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로 추락하며 시가총액 300조원이 무너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 5만원대를 회복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0월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발표, 11조4천억원(약 1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2017년 9조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당시 회사가 보유 중이던 자사주의 50%도 소각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발생주식수는 2015년 말 대비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2.4%, 20.1%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가 높아졌고 주가도 2015년 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었다.

금융·증권 김동식 기자 2024-11-15 18:06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가 축구를 매개로 장애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공헌혁신센터는 15일 수원노총 스포츠파크 야외풋살장에서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풋볼팀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공유’ 특강을 진행했다.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풋볼팀은 올해 창단된 정신장애인팀으로, 전문적인 훈련 및 지도 서포터즈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제사이버대 건강스포츠학과와 대학 축구부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특강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특강은 국제사이버대 김현종 축구부 감독의 ‘축구의 기본 기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술’과 신정엽 건강스포츠학과 교수의 ‘근골격계 손상 예방 및 피로회복을 위한 운동법’으로 구성됐다. 김기덕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사회복지사는 “풋볼팀 회원들에게 축구의 기본 기술과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독님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미현 센터장은 “사회공헌혁신센터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1-15 17:43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

아파트에서 주차 중이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과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를 세운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뒤 하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11-15 17:30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날인 15일 오후 안양 평촌학원가에 평소 북적이던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채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날인 15일 오후 성남 분당 정자동 학원가에 평소 북적이던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채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TODAY포토 박화선 기자 2024-1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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