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칼럼] 남·북·미 정상회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오는 4월 남ㆍ북 정상회담, 5월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의 발표로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미처 예견치 못한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는 깜짝쇼가 벌어졌다. 남ㆍ북 정상회담에 이어 최초의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이르게 되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이제는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로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통일을 지향하는데 진정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7ㆍ4 남북공동성명(1972.7.4)이 깜짝쇼로 발표될 당시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한편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당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을 달성하자고 한 남북공동성명은 애초부터 공허한 것이었고 2년 만에 중단되는 일시적 이벤트에 그쳤다. 남북대화는 1990년대 이후 간간이 지속되어 왔으나 소련ㆍ동구권의 몰락, 경제파탄 등 북한의 위기가 닥쳐올 때 이루어졌고 그간 6ㆍ15선언, 10ㆍ4합의 등 2번의 남ㆍ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문서상 합의에 그쳤을뿐 남북간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바라던 북한의 개혁ㆍ개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속에 더욱 더 어려운 대치상태에 놓여왔다. 국제사회에서 신뢰 잃은 북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여러 번의 전과가 있다.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탈퇴선언을 한 이후 25년간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1994년 10월 북핵동결, 경수로, 중유지원을 내용의 제네바합의를 2003년 파기하고 2005년 9ㆍ19합의(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전력 등 에너지 지원)를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하면서 파기했다. 그후 2012년 2ㆍ29합의(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은 식량지원)를 그해 4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헌법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트럼프의 속내 북한은 지금까지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남,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있어 그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하여도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못이겨 이를 일시 모면하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미국과의 직접 담판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냐이다. 트럼프가 한국 특사단과 45분간 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한 의중이 무엇일까. 유수한 세계대국들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세계적 대사업을 해온 수완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꿰찬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45분 만에 북ㆍ미 정상회담을 수락했을리가 없다. 최근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대북 강경파로 바꾼 것을 보면 그의 속내를 추측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이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북한의 말만 믿고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없이 소중한 이번 기회가 진정성 있는 남ㆍ북ㆍ미 대화로 자유와 평화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오피니언 송시연 기자 2018-03-26 20:50

[경기도를 빛낸 인물] 민긍호(미상~1908)

민긍호 선생은 명성황후를 배출한 여흥 민씨의 일족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897년 선생은 진위대에 입대해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군인의 길에 들어섰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이 감행되자 서울 시위대와 지방 진위대 장병들은 이를 거부하며 반일 무장투쟁을 전개해 갔다. 선생은 경기도, 충청도 일대에서 활약하던 허준, 이경삼 등의 의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했다. 이후 선생의 의병부대는 경기도 여주를 기습해 경무분견소를 포위, 공격한 후 이곳 일본 경찰과 그 가족들을 처단하고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1908년 선생의 의병부대는 경기도 가평을 거쳐 서울 근교까지 진출했다. 일본군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도 후원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3-26 20:50

[천자춘추] 톡톡 튀고, 훨훨 날아라

나는 힘들고 지칠 때 ‘갈매기 조나단’을 생각한다.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도전 정신과 눈물겨운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고여행은 계속되고 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은 아이가 간절히 소망하는 꿈을 펼치도록 인정·격려해 준 것이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취업을 포기하고 공연예술을 공부하겠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것인데,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공학을 전공하고 예술 분야로 가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이에게 몇 가지 확인과 다짐을 받았다. 학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예술인의 삶이 고달프고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며, 이 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등등…. 새롭게 배우는 과정, 공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싫거나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자신이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지 표정도 밝아졌고 행복해한다. 이제는 꿈 너머 꿈 ‘사회적 갈등을 넘어 화합’이라는 과제를 공연으로 풀어보고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 두렵고 힘든 것을 무릅쓰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려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부모로서의 안타까움은 지우기가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사업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 방향은 매우 가치롭다. 꿈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꿈을 갖도록,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청소년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업 차원에서 탈피하여 마을학교와 융합되도록 체계화·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노원구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에 해당한다. 사람의 영혼은 꿈을 잃을 때 죽는다고 한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을 할 때 몰입하게 되어 행복을 경험한다. 꿈을 가꾸는 교육이 바로 행복 교육이다. 건강한 청소년, 행복한 시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한다면, 경기도민이 마을·지역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고, 가르치는 꿈의 마을학교 만들기는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오피니언 김한호 2018-03-26 20:50

[기고] 사법개혁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선진화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기관보고를 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변협은 ‘경찰의 인권 의식 제고 등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을 확대할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인권침해가 급증할 것’이란 게 반대 이유다. 또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보유는 경찰의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절차를 예방하려는 헌법적 결단’이기에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같은 입장일까. 댓글을 보니 전관예우, 밥그릇이라는 단어들이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댓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관예우나 밥그릇 문제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의 수많은 잘못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이를 반성하는 모습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변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한은 부패하게 되고 그러한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전관예우, 제식구 감싸기 등의 폐해는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다. 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에서 범죄자를 구속시키거나 압수수색을 할 경우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외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한쪽에 지나치게 권한이 편중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사법개혁을 논의하여 왔지만 매번 ‘경찰은 인권침해기관이고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이므로 경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부여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경찰은 인권침해기관이므로 인권옹호기관인 자신들이 사전 점검을 해야만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직접 법원의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을 왜 검찰은 본인들이 심사를 하려는 것인가. 반드시 영장발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영장청구도 하지 않는 사례에서도 영장 발부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발부의 가부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치면 되는 것이다. 꼭 중간에 검찰이 낄 이유가 없다. 범죄수사라는 같은 일을 하는 검찰이 중간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검찰의 잘못된 행태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 책임의 내용은 국민의 인권보장이다. 정명선 양평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오피니언 정명선 2018-03-26 20:50

국회 넘어온 개헌안… 60일 내 표결 카운트다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순방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등 개헌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면서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진 차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 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오는 5월24일 이전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5월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한다. 하지만 5월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중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 합의, 시선을 모은다.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연설을 요청해 구체적인 일시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이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8-03-26 20:50

유승민-안철수, 지방선거 등판론 놓고 '뼈있는' 신경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양대 간판인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선거 등판론’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 공동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조기 출마’를 촉구한 데 대해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 위원장이 빨리 출마 결심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공동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3월 초·중순까지는 결심할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유 공동대표를 비롯 당내 서울시장 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하자 유 공동대표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계속 당내의 30·40대 젊은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당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유승민 등판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유 공동대표가 전날 안 위원장을 비롯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본인의 출격론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안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유승민 등판론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은 갈등론을 의식한 듯 앞으로 당내 문제를 상의하고 협력하겠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유 공동대표와 외부 일정을 같이 하면서 당의 진로를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 공동대표는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하면 당 대표로서 전폭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3-26 20:50

10개월째 표류 ‘장단콩웰빙마루사업’ 실타래 푼다

파주의 대표적 특산품인 장단콩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으로 기대됐던 파주시 탄현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장단콩사업)’이 오는 29일로 공사 중단 10개월을 맞는다. 파주시와 지역농협이 주주로 참여해 시민과 농민이 주인인 장단콩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대상지 내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돼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추진 부적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공사가 전격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최대 주주인 파주시가 한강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적극 반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수리부엉이보호ㆍ보전대책(안)’을 마련,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표류 중인 장단콩사업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개발면적 축소ㆍ수리부엉이 서식지 보존 등으로 실타래 푼다 탄현면 법흥리 일원 14만여 ㎡에 조성되는 장단콩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지방출자기관인 ㈜장단콩 웰빙마루의 출범으로 본격화됐다. 장단콩을 테마로 생산가공ㆍ유통판매ㆍ체험관광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의 농촌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총 210억 원(도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지역농협 60억 원)이 출자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축허가에 이어 5월 착공신고를 했으나 사업대상지에서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돼 한강환경청이 사업추진 부적절의견을 통고, 같은 해 5월 29일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시는 장단콩사업이 지역농사 숙원사업임을 감안, 수리부엉이 부엉이 보호ㆍ보전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재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먼저 개발면적을 축소키로 했다.당초 전체 면적의 49.3%인 6만 8천248㎡였으나 재협의안에는 전체면적의 33.4%인 4만 6천150㎡로 줄어든다.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존을 위해 주변 원형보전지를 기존 반경 50ｍ에서 150ｍ로 확대하고 개발부지와 원형보전지 경계부에 차폐림을 조성하기로 했다.특히 설계변경해 공사 시 발파 없는 공정을 실시하고, 수리부엉이 생태보호를 위해 환경단체와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박지영 팀장은 “수리부엉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한강환경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보호ㆍ보전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환경 당국의 탄력적 자세 필요 여론 장단콩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로 콩 등 작물재배를 확대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판로개척ㆍ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756 재배농가가 165만t을 생산했다. 이는 도내 타지역 등 전국 콩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0.5~1%)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장단콩 재배농가들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장단콩은 국내 대표 농특산물이다. 이를 활용해 6차 산업으로 나아가는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강환경청의 전환적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통보한 의견에 대해 시가 재협의해 오는 안을 외부 평가위원들을 통해 충분히 판단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혀 재협의안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03-26 20:40

[국회로 넘어 온 대통령 개헌안] 여야, 오늘부터 4대 쟁점 협상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는 등 개헌안 협상에 본격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내일(27일)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의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이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이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합의했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4당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교섭 단체 대표들이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정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교섭단체로 구성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며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을 참여하게 해 ‘2+2+2’ 회담 실시해 풍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을 존중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손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국회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 GM 국정조사 요구안과 성추행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 사직서 제출 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는 2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회기 중에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또 국무총리 혹은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연설도 추진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3-26 20:35

미세먼지 뒤범벅 ‘짙은 안개’… 하늘길·뱃길 막았다

인천국제공항에 26일 오전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편이 잇달아 결항 또는 지연됐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서 낮은 가시거리(저시정) 경보가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여파로 이날 미국 애틀란타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델타항공 항공기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항공기 11편이 오사카·김포·제주공항 등지로 회항했다. 아울러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 1편과 도착편 항공기 4편 등 5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김포공항 역시 같은 시각 안개로 10여 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는 출발편 10편, 도착편 3편 등 13편이 지연됐다. 기상당국은 오전 8시 20분 기준으로 김포공항에 내려진 저시정 경보를 모두 해제했다. 인천공항 역시 이날 낮 12시 40분을 기해 저시정 경보가 해제됐다. 항공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시정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도 “낮 12시 40분 저시정 경보가 모두 해제됐으며, 이날 하루 결항편은 없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03-26 20:35

‘다이옥신 오염’ 부평미군기지 토양정화 방안 주민들 선택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토양 정화방안이 ‘열탈착+토양세척’, ‘지하매립 조치(차폐)’ 등 2가지 방안으로 좁혀졌다. 행정 당국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인 정화방안을 확정해 토양오염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방부, 인천시, 부평구 등은 26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정화방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캠프마켓 복합오염토양 정화방안 용역을 수행했던 한국환경공단과 국방부는 ‘열탈착+토양세척’, ‘지하매립 조치(차폐)’ 등 두 가지 오염 정화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열탈착+토양세척 정화방안은 열을 이용해 토양에 붙어있는 다이옥신 및 유류 등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후 물을 이용해 토양에 달라붙은 중금속을 씻어내게 된다. 이 방안은 비산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토를 정화장소로 운반하는 반출정화 방식에 속한다. 지하매립 조치(차폐) 방안은 발생지에서 정화에 나서는 현지정화 방식에 속하며, 오염토를 굴착한 뒤 지하구조물에 완전히 차단해 밀폐하는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탈착 방식은 완전 정화까지 약 3년 9개월, 지하매립 방식은 약 1년 1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을 100pg-TEQ/ｇ 이하로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다이옥신류 토양정화기준은 없지만 해외 사례와 향후 활용계획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화방법과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03-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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