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vs 이재명 ‘공항버스 한정면허’ 설전 2라운드

차기 유력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항버스 한정면허’ 를 놓고 또한번 충돌했다. 그동안 ‘청년정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무상교복’, ‘미세먼지 정책’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던 남 지사와 이 시장은 이번에는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과 관련, 이견을 보이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14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공항버스 노선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의 포문을 열었다. 성남시는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한다”며 “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과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몇 년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근로이사제로 감독 권한 강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 등의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버스노선 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도 측에 공항버스 ‘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성남시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특히 남 지사는 이 시장의 태도를 “경기도 버스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남 지사는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발급하는 면허인데 공항버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돼 더는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국토부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적용되어 버스 요금이 인하되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이용객 편의도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로 1년전부터 공표하고 준비한 사업인데 이제와서 조급, 사유화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평균 13.5%)으로 더 나은 공항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경기자

교육계 뜨거운 감자 ‘내부형 교장 공모제’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교육계 양대 단체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 양쪽 모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14일 경기교총 및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관련해 경기교총은 “기존 승진체계를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학교관리자가 되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궂은일을 마다 않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온 선생님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사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이어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체제인 교장 자격증제와 교장 승진제도는 교육분권과 학교민주화라는 새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 청산해야 할 교육적폐”라며 지적하고 “국민 여론, 학부모 여론도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 가량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바꿨다”며 “자율학교 15% 제한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교육부는 이를 온전하게 바로잡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하며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며 승진제를 없애기 위한 10만 교사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같이 교육계가 말 많은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격렬한 찬반 논쟁 속에 정작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현숙기자

군포시, 오는 30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위기상황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군포시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상담사ㆍ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ㆍ건강지원은 60% 이하)인 가구이며,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정도ㆍ지원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월 50만원 한도), 건강지원(연 200만원 한도), 학업지원(월 30만원 한도), 자립지원(월 36만원 한도), 상담지원(월 20만원 한도), 법률지원(연 350만원 한도), 활동지원(월 10만원 한도), 기타지원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ㆍ·자립지원에 대해서는 2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소년교육체육과(031-390-07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안희정에 당했다” 두 번째 폭로여성 고소장…성폭행 3번·성추행 4번 피해 주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여성이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14일 오후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말 못할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이름이나 얼굴, 사는 곳 등이 밝혀지면서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며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두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수사하는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 검사들을 만나 A씨에 대한 비공개 조사와 신변보호 절차 등을 문의했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나 강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A씨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했다. 긴급 상황에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A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변호사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 2015∼2017년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연합뉴스

수원 삼성, 데얀이 터지면 승전고 울린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올 시즌 ‘명가재건’을 선언하며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를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특급’ 데얀(37)의 발끝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은 13일 밤(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ACL 조별리그 H조 4차 원정경기에서 후반 6분에 터진 데얀의 선제골과 43분 최성근의 추가골로 홈팀 상하이 선화를 2대0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수원은 2승 1무 1패(승점 7)를 기록, 선두 가시마 앤틀러스(일본ㆍ승점 8)와의 승점 차를 1로 좁히며 2위를 지켰다. 3위 상하이 선화(승점 3)와의 격차는 4로 벌려 잔여 두 경기서 1승만 거둬도 16강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올 시즌 수원은 데얀과 바그닝요, 이기제, 임상협, 크리스토밤 등 이적생들의 기대이상 활약으로 ‘득점왕’ 조나탄을 비롯, 일부 주전 선수들의 이적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를 씻고 오히려 리그 정상을 노릴만큼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다. 수원은 올 시즌 ACL과 K리그에서 7경기를 치르며 4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ACL에서는 FLC 탄호아(베트남)와의 플레이오프를 포함 3승 1무 1패, K리그서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수비진들의 줄부상 속에 시즌 초반 성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7경기 모두 무득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수원은 7경기서 14골을 넣고, 7골을 실점했다. 득점 선수로는 데얀이 4골, 바그닝요ㆍ이기제가 3골, 임상협 2골, 크리스토밤ㆍ최성근 1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데얀의 활약이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얀이 골을 기록한 ACL 플레이오프 탄호아전(5-1승ㆍ1골1도움)과 조별리그 1차 시드니FC전(2-0승ㆍ2골), 4차 상하이 선화전(2-0승ㆍ1골) 모두 수원이 승리를 거뒀다. ‘데얀골=승리’ 방식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데얀은 지난 2007년 K리그 무대를 밟은 이후 2014~2016년 잠시 중국 슈퍼리그를 다녀온 것을 제외하곤 9시즌을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며 303경기에 나서 통산 173골, 4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2011년부터 3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던 K리그 ‘최고 용병’인 데얀의 발끝에 수원의 ‘명가재건’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황선학기자

윤현지, 순천만컵유도 女 78㎏급 우승 ‘화려한 부활’

‘비운의 스타’ 윤현지(안산시청)가 2018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여자 일반부 78㎏급에서 부상 후유증을 떨치고 정상을 메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전 국가대표 윤현지는 14일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여자 일반부 78㎏급 결승전에서 이정윤(용인대)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윤현지는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쿼터를 따내고도 어깨부상으로 1년반 동안 힘든 수술과 재활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주컵 대회 우승을 통해 부활을 알린 후, 2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체급 1인자에 복귀했다. 그러나 윤현지는 체급 우승에도 불구하고,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 최종 명단에는 부상 공백으로 인한 국제대회 랭킹 포인트가 부족해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윤현지는 1회전서 채윤지(한국체대)에 허벅다리 한판승, 2회전서 전 국가대표 황예슬(제주도청)에 반칙승, 8강전서 이다빈(서울 성동구청)에 허리후리기 한판승, 준결승전서 박유진(동해시청)에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었다. 또 남자 일반부 100㎏급 결승전서는 ‘체급 터줏대감’ 조구함(수원시청)이 황민호(경찰체육단)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뉘고 우승, 자카르타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남고부 60㎏급 하정우(의정부 경민고)는 결승서 이태화(대전체고)를 맞아 안뒤축 절반과 업어치기 절반을 묶어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여고부 48㎏급 김보민(경기체고)과 여자 일반부 70㎏급 정혜진(안산시청)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