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본사에 가맹금 인하 촉구…“최저임금 부담 나눠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여파를 떠안은 가맹점주들이 이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가맹점주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부담을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나서 수익 배분구조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은 가맹 본사의 구매 필수 품목 부당 설정ㆍ가맹 본사와 특수관계인의 가맹점 이윤 갈취 등 부당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하는 방안으로 구매협동조합 설립ㆍ공동구매를 통한 가맹사업의 투명성 확보ㆍ 가맹금 인하를 논의할 협상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맹 본사가 부당하게 구매 필수품목을 설정하거나 가맹점 수익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등 왜곡된 유통 관행이 성행해왔다”며 “본사가 가맹금 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로 폐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ㆍ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3-07 18:26

지자체 곳곳에 남은 호주제 흔적 지운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발굴한 총 340여 건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예를 들어 A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농업인 중 ‘미혼 남성’이라 함은 (중략)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B군의 ‘군민대상 조례’는 군민대상 수상 대상자로 ‘B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호적·호주·본적·원적 등 호적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정비 방향에 따른 방안을 제시한 후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07 18:26

[본사내방] 지영미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

본사내방▲지영미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8-03-07 18:17

3·5 남북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가동 기대감↑

남과 북이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논평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비롯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대북 특사단의 뜻깊은 성과를 환영한다”며 “대북 특사단의 합의로 개성공단 재개가 당장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에게는 큰 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사업도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 조치 이후 쫓기듯 개성을 빠져나와야 했다. 갑작스런 조치에 울분을 삼키며 2년여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로 유엔(UN)의 제재가 해제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이란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개성공단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하겠다며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개성공단 비대위의 방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정부가 2년 전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이전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1차례 방북신청을 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공단 재개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남북이 민간 교류를 할 때 최우선 순위가 이산가족 상봉인데다 억지로 개성공단 재개를 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남북이 냉각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받게 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개성공단에 대해 차가워진 일부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 측은 일단 정부가 방북 신청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한 15일까지 기다려 볼 계획이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당장 유엔, 미국 제재가 엄중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적으로 설득력 갖기가 어렵겠지만 그때쯤이면 대략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3-07 18:14

“움직이면 밟아버린다” 10대 직원 때리고 벌준 40대 집유

10대 신입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폭행하고 벌을 준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6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전자제품 부서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B군(18)이 택배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며 머리와 복사뼈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움직이면 밟아버리겠다”며 15㎏짜리 전자부품을 머리 위로 들고 15분간 서 있도록 하는 등 벌을 준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부서 직원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퇴사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3-07 18:08

인천지역 여성단체 “직장 내 성폭력, 개인문제 아닌 성범죄”

인천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정부에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여성노동자회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등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단지 여성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강력한 직장 내 성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계각층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미투(MeToo)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일터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상담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사업장 지도점검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2천190건 중 9건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유독 성희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심 속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와 남성 근로자 사이 임금 차별과 직무 배치, 승진 등에서의 유리 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권력과 위계 구조 아래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는 여성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조직원 모두의 문제”며 “직장 내 성폭력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명확한 성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3-07 18:08

새학기 시작되자 학습권 침해 논란 재점화

최근 인천지역 중·고등학교가 새학기를 맞으면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A고교 3학년 학생은 “새로운 담임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지 않으면 대학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교육청에 접수됐다. 이 학생은 “친구 반의 경우 이 수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체벌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두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중·고교에 내려보낸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학기 초면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A고교 관계자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행하게 되는데,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다양한 대회나 수업 등이 진행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부에 써줄 내용이 없으니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존중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금지 조항만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함께 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3-07 18:08

늘어가는 ‘장발장’…“당장 먹고 살기 위해” 최근 생계형 범죄 급증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필수품이나 의식주 마련을 위해 소액의 물품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인천서부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30분께 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매장에 진열된 컵라면 4개를 훔쳐 달아나던 A씨(27)가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저녁 8시30분께는 계양구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고춧가루를 훔쳐 달아난 사건도 신고됐다. 비슷한 시기, 부평구에선 문이 잠기지 않은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 쌀 10kg을 훔쳐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남구에선 누군가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동파이프와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생계형 범죄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형 범죄가 규모나 금액 면에서 적고, 신고자 입장에서도 껄끄러워해 조용히 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와 관련, 일부 경찰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범죄를 감경 처분해주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를 통해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을 벌이겠단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07 18:08

인천 서구, 인천 최초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공사 시작

인천 서구가 지난 7일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착공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교육센터의 수요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부모 등 유관 단체 회원들의 축하와 기대 속에 개최된 보고회에서 김대선 문화복지국장은 “평생교육에서 소외돼 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공을 들여 이제 막 공사를 개시했다”며 완공까지 관심을 부탁했다.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는 가정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3천28㎡의 부지위에 지상 3층으로 마련된다. 연면적은 2천362㎡로 건축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실,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로 조성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신축 공사를 시작하게 돼 오늘 참석하신 발달장애인 부모님의 마음처럼 기쁘고, 또 차질 없이 완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목표한데로 내년도 개관과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07 18:08

[영상] '고급차를 고물차로 둔갑' 29억 원대 밀수출 일당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수출할 수 없는 리스차와 대포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서류상 다른 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로 총책 P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8-03-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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