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

의욕에 찬 신임 소방관들

막바지 출어준비 한창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수원시의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가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활성화를 위해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자 의원,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 양훈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등이 발제에 나섰다. 조명자 의원은 “최근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분권의 기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이 교육을 통해 공감하고, 교류·협력의 기회를 통해 지역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필구 사무총장은 민민·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현실에 맞는 민주 시민교육 정책과제의 제시를 위해 시민의 자발성, 주체성과 여러 영역 간의 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훈도 교수는 이번 조례에 시의회의 책무가 부재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시민 스스로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주체가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시의회가 지원자 역할을 하고, 실천교육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여야 경기 인천 의원 제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축분뇨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 법안들도 통과돼 국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제출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에 국민 참여를 높여 지방분권의 내실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을 대안반영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도 통과돼 순찰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도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이 의원이 공공기관 채용부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버스기사·우편집배원들의 노동 착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인천에선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남구’의 명칭이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돼 지리적 혼란 해소와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로 지역 고유성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 핵심 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 처리를 이끌어낸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 환노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비례)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밤샘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인천도시공사, 송도국제도시 상업업무용지 C6-1 매각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 위치한 업무용지 C6-1블록 토지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317억원에 매각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업무·판매시설 및 근생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 C6-1블록 토지(송도동 29-8)를 인터넷 매각 사이트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입찰한 결과, 317억원에 ㈜에스디파트너스에 낙찰됐다고 27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중추적 도시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업무지구(IBD)에 위치한 송도 C6-1부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 인접한 역세권 토지다. 중심상업지역에 속한 C6-1부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700%, 대지면적 9천32㎡이며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을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해야하는 용도 지정이 돼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매각을 통해 국제업무지구의 활성화와 개발촉진, 주변의 다른 부지 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1호선 역세권에 인접하고 송도국제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토지가 매각되면서 도시공사 소유의 다른 주변 부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업무지구는 물론 송도의 다른 토지에 대한 공개경장 입찰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문 대통령 “대구가 민주주의의 뿌리”… 촛불 혁명, 큰 민주주의 도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고 돌이켜 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대구 민주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2.28 민주운동으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촛불 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핵심 지역인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대구 학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타오른 민주화의 횃불이 얼마나 위대한 시작이었는지 되새기고 있다”며 “2·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됐다”고 언급했다. 1960년 대구 지역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일으킨 2·28 민주운동은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은 곳이며, 민족항쟁의 본거지였다”며 “항일의병운동·독립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진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기념식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롭고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온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이 더 높이 빛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의와 자유를 향한 대구의 기개와 지조가 잠자는 정신적 자산에서 깨어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실의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8년 전 바로 이곳 대구에서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됐고, 그 외침이 오랫동안 온 나라를 가두고 있던 체념과 침묵을 깼다”며 “엄혹했던 시절 학생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섰고 그 용기와 정의감이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또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있던 민주주의를 깨웠고, 2·28 민주운동은 들불처럼 국민 마음속으로 번져갔다”며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돼 대한민국이 국민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쓰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기념식은 대구 2·28 민주운동이 올해 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첫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열렸으며, 현직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8년만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