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3급 구청장, 4급 과장 4급 감사관 탄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에 최초로 3급 구청장과 4급 과장, 4급 감사관이 탄생하게 됐다. 20일 수원시는 지난 8일 차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3~4급 2자리,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 직급 상향 3자리, 감사관 4급 상향 등 조직개편안을 놓고 행안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3급 구청장, 4급 과장과 정책관, 4급 감사관 등 직급 상향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행안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장안구청장과 권선구청장 등 2자리를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일자리경제국을 경제정책국과 일자리정책관으로 분리한 뒤 일자리정책관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놓고 4급으로 상향 ▲기존 감사관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 2실(3급) 아래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와 도시계획과 등 2개 과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다음 달 9일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원시립미술관 5급→ 미술관사업소 4급 격상 ▲시 본청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을 통합해 농업기술센터 4급으로 격상 ▲ 한시기구인 군공항이전추진단의 정식 기구화 ▲제1부시장 소관의 환경국을 제2부시장 직속으로 변경 등의 개편안도 함께 상정한다. 이호준기자

‘제주도 살인사건’ 경기도 게스트하우스 휘청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의 불똥이 경기도까지 튀었습니다” 20일 경기 북부의 한 게스트하우스. 이곳의 주인인 P씨(50)는 최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내용만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이곳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여성 손님이 하루에 3~4명씩은 꾸준히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이었지만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발길이 뚝 끊겨버렸다.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약문의 전화도 하루에 10통은 걸려왔지만 이마저도 하루에 1~2건으로 확 줄었다. P씨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손님들이 찾아오질 않는다”며 “나름대로 안전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인식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수원 소재의 한 게스트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원 화성 등 문화재 관광으로 혼자 찾아오는 여성 손님들이 주로 머물렀던 이곳에도 한적함만 묻어났다.특히 예악도 전무해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한숨만 날로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주인 K씨(39)는 “이곳은 혼자 여행 오는 사람들이 특히 자주 이용했는데 이번 일 이후로는 단체손님 문의는 있어도 혼자서 오겠다는 손님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그 여파가 도내 게스트하우스에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도내의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나 홀로 여성 손님의 발길이 줄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게시판에도 ‘게스트하우스에 성범죄자 취업을 할 수 없게 해달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를 금지해야 한다’ 등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게스트하우스 성범죄자 취업 금지 청원에는 818명이 청원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시민 H씨(33ㆍ여)는 “기분도 전환할 겸 혼자 경기도내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숙박시설 선택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친구와 함께 갈지, 아예 여행을 취소할지도 함께 고민중”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경기가 침체돼 숙박업계 등이 힘든데 제주도 사건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 중. 신고해도 무용지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자체 조사해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을 받는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경기도회는 일선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등록증 대여 의심 업체’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경기도회가 예의주시하는 업체는 보유한 건설기술자 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설립 후 단기간에 수백 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업체 등이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고 건설기술자 1인이 최대 3곳 이상은 담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등록증 대여 업체가 아니고서는 소규모 업체가 수백 개 현장을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회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설립된 A사는 13명의 기술자만 소속돼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음에도 동시에 265건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6년 설립된 B사는 16명의 기술자가 동시에 211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2015년 신고한 C사는 설립 4개월 만에 388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6년 설립된 D사는 설립 4개월 만에 126개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어 신고됐다. 경기도회는 이처럼 자신들이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등록증만 빌려주는 업체를 ‘도장방(도장만 찍어주는 곳)’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회가 신고한 도장방의 절반가량은 사법당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회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경찰에 신고한 도장방은 총 13곳으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2천286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7개 도장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C사는 1년여에 걸친 재판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고, D사 역시 재판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기도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시장 질서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 매년 도장방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신고하고 있지만 처리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사법당국이 심각하게 인지해서 의지를 갖고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협회에서 신고하는 업체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다소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건설업 등록증 대여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안 상정 불발

인천지역 광역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코앞에 두고도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을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광역의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인천지역에서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3월 2일)까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큰 서구와 동구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더 좋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같은 시·도에서 시·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를 최소 40%, 최대 160% 범위 이내로 맞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장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 중 상한선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로는 서구 1선거구가 있다. 반대로 하한선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는 동구 1·동구 2선거구 등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정가에서는 서구지역에 광역의원 선거구 1곳이 추가되고, 동구지역에 광역의원 선거구 1곳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 1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고려 중인 정치신인 A씨는 “얼굴 알리기가 시급한 상황인데, 국회에서 선거구를 빨리 정해주질 않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라며 “국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정할 수나 있을지나 걱정이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동구 1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생각하는 B씨는 “이미 주변의 다른 정치인은 동구 2선거구까지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알리고 있다”며 “큰 혼란이 없도록 국회가 조속히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김민기자